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4+1 선거법 개정안 합의, 누가 수혜자인가
  번호 123032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72  누리 10 (5,15, 1:0:3)  등록일 2019-12-24 10:44 대문 0

4+1 선거법 개정안 합의, 누가 수혜자인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12-24)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작년 5당 협의와 패스트트랙, 4+1 협의체까지 올 한 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셈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협상 끝에 이루어진 합의안이지만, 결과물은 그리 신통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당초 취지와는 무색하게 지역구 253석+비례47석의 현행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다만, 30석에 대한 연동률이 적용되면서 연동형비례제는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했기에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바뀐 선거제도, 누가 수혜자이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이해득실을 따져봤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주고 공수처 받았다.

원래 논의됐던 지역구 250석이 기존 253석으로 최종 합의되자 기자들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무슨 차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 사무총장은 ‘군소정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여당이지만 협상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 대신, 다른 야당이 내미는 선거안을 조율하거나 선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대 여당이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군소정당이 유리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인 의석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민주당이 4+1 협상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공수처 설치를 포기한다면 촛불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버티고 반대하는 한 공수처법은 민주당 자력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은 양보하고 공수처법을 받아오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바뀐 선거제를 대입하면 민주당은 20대 총선 123석보다 9석이 적은 114석 정도가 됩니다. 의석수는 적어졌지만, 정치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동맹군을 얻었습니다.

정의당: 처음과 달라진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됐다.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번 4+1 선거제 합의안에 따른 정의당의 이해득실은 심상정 대표가 상무위원회에서 했던 모두 발언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당 지지자와 과감한 선거제도를 요구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합의된 선거법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오죽하면 심 대표가 ‘미흡한 안을 국민에게 내놓아 송구스럽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렸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림을 제대로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선거가 치러지면서 그 장점이 알려지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석패율제를 고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긴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 배지냐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정의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다음 선거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6석(20대 총선 지역2석+비례4)인 12석(협의안 지역2석+비례10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과감한 개혁은 못 이루었지만, 출발선에 자리를 잡고 뛸 준비는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민평당+대인신당: 지역구를 유지하게 된 의원들

군소정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제는 유리하면 유리하지 손해는 없는 결과입니다. 특히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예상됐던 호남 지역 의원들은 살아남게 됐습니다.

4+1협의체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준 인구수가 줄어들어 지역구 통폐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 전남 여수갑, 전북 익산 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은 통폐합이 불가피했습니다. 호남 지역에만 의석 3~4개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유지되면서 한숨을 놓게 됐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을 보면 누구 하나 엄청난 이득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줄 것 내주고 받을 것은 착실하게 받아 큰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국회는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24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게 됩니다. 26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되면 선거법이 상정됩니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032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권총찬
- 강진욱
- 이정랑
- 아이엠피터
IP : 142.111.211.x
[1/1]   jinokkim  IP 124.234.112.x    작성일 2019년12월26일 22시05분      
자유한국당이 비레한국당 건립을 기정 사실화 하고 일각에서 비레민주당 건립까지 논하면서 정의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심하다.심상전 대표에 비레한국당 건립을 막는 방법을 알립니다.
1)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한다.
2)각정당 지지율은 각정당 지역구 후보 득표율총합으로 계산 한다....... 김진옥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85089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2738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91074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40891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265092
40
80
07-13 13:35
125774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A... 🎴ㅎ.... 113
30
5
07-07 02:05
125773
배고파 계란 훔쳐 징역?💖예수가 무죄판결! 성경적 근거 111
30
5
07-07 02:00
125772
눈물이 네 반지야 견우 4
0
0
07-06 20:06
125771
시골에 기타학원은 있는디 장구학원은 읍어서 미치것... 박 정 설 4
0
0
07-06 16:58
125770
공수처 절대 필요없다.....만인의 악의 축이 될 것..... YK 19
0
0
07-06 15:18
125769
임오경, 고 최숙현 동료 통화 논란… “TV조선의 짜깁... 아이엠피터 52
5
5
07-06 13:49
125768
중력이 발생하는 원인 그물망 17
0
0
07-06 13:34
125767
[만평] 불한당과 무뇌한 권총찬 76
0
5
07-06 10:49
125766
류지광 김호중 장민호 사이트 들어갔다가 헛다리 짚는... 박 정 설 7
0
0
07-06 09:48
125765
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④ 강진욱 36
0
0
07-06 09:30
125764
가사를 한 삼십개 넘게 썼는디 두개 빼고 다 맘에 안... 박 정 설 11
0
0
07-06 06:27
125763
외국에서 권종상같은 한인들 조심해야 전라도 교포 12
0
0
07-06 05:40
125762
"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 법무부장관님 16
10
0
07-06 05:29
125761
💖짜릿한 손맛: 남남북녀 김여정 문재인 (2) 현장포착 156
45
35
07-06 01:01
125760
총정리😎황교안 조계종 스님에 육포선물 (2) 나무아미타불 143
30
35
07-06 00:58
125758
안희정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네 참 마음이 그러네 박 정 설 12
0
0
07-05 16:47
125757
김대중 개새끼 (1) 홍어새끼 31
5
4
07-05 15:13
125756
어, 내 시곈 벌써 12시네 - 아쉬워 4
0
0
07-05 14:18
125755
내가 빨간색의 주인이라고 씨익 4
0
0
07-05 13:19
125754
저넘을 보면 경순왕이 생각나-애잔하긴 하다. 안녕 12
0
0
07-05 11:16
125753
네 인생을 뒤돌아 보라고 너를 기준으로 바둑 둬줬다. 인사해봐 4
0
0
07-05 11:01
125752
능력이 없다고 꺼져 4
0
0
07-05 10:21
125751
난 언론과 관곌 끊으라고 했고 넌 아무 대응도 안했어 공시 3
0
0
07-05 10:19
125750
그니까 공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채도사 6
0
0
07-05 09:56
125749
"윤석열 잘한다" 43%, "추미애 잘한다" 40%, 그만 지... (1) YK 23
5
0
07-05 09:15
125748
난 국정원의 충성돌 테스트 하는 것 뿐야 뒷통수 6
0
0
07-05 09:12
125747
너 같은건 간첩으로도 몰 수 있어 죽여줄까 9
0
0
07-05 09:01
125746
공뭔이 사기업의 놀잇감이 되면 강아지나 마찬가지지... 한심하긴 3
0
0
07-05 08:58
125745
요리 잘하는 여자건 이쁜 여자건 몇년내로 꼭 결혼해... 박 정 설 17
0
0
07-05 07:24
125744
윤석열의 구속사유 0042625 24
0
5
07-05 02:17
125743
긴급🔻중대발표: “한동훈 입 열린다” (2) 검언유착 171
30
35
07-05 02:12
125742
😎감리교목사 강간후 남편에 맞아 &아들목사 (1) 아들부목사 128
35
35
07-05 02:07
125740
추미애는 이제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내로남불 꼴통... YK 27
5
0
07-04 08:14
125739
드뎌 씨스터 둘이 어제 김호중 팬클럽 가입혔다고 보... 박 정 설 9
0
0
07-04 07:47
125738
윤석열 폭탄돌리기의 전말은? 0042625 41
0
5
07-04 07:13
125737
호중이에 대한 씨스터의 사랑 너무 지나쳐 걱정이야 박 정 설 9
0
0
07-04 06:24
125736
서프라이즈가 콩가루가 된 진실한 이유? (1) 김순신 51
5
0
07-04 02:22
125735
🚫“‘올림픽 폭행 뇌진탕’ 때도 강간”€... (1) 개~~~~판민국 144
35
35
07-04 01:03
125734
🔞스토킹 참다 못해 남성 성기 절단해🔞... (1) 가위질 138
30
35
07-04 00:55
125733
[공휴일] 몽땅 폐지하라 !! 펌글 49
0
0
07-03 21:29
125732
검찰총장 님은 이제 사퇴해야 정답이 아닌가요? (2) 김순신 64
5
5
07-03 18:04
125731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지도자는 일꾼을 잘 활용... 이정랑 217
0
0
07-03 15:43
125730
장구 잘치는 박서진 노래중 참새도 얕보는 허수아비 ... 박 정 설 23
0
0
07-03 14:47
125729
류지광 팬들이 대형 전광판을 해주고 있네 수고가 많... 박 정 설 24
0
0
07-03 14:32
125728
돈버는 일에 관여하면 좋냐-희한한 백성들이야 간다. 20
0
0
07-03 13:56
125727
‘부산관광공사 노조’의 이상한 ‘사장 퇴진’ 요구 아이엠피터 111
5
10
07-03 13:08
125726
그럼 잘 달려봐 화이팅 19
0
0
07-03 12:44
125725
채동욱이가 뭐 어쨌다고? 운동회하냐 36
0
0
07-03 12:41
125724
당을 모욕했으니 댓가는 받아야지-강아지 18
0
0
07-03 12:22
125723
명색이 전대표라고-전쟁으로 간주하겠다. 경고 23
0
0
07-03 12:13
125722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착한일 한번 못할까? (1) 김순신 117
0
20
07-03 09:53
125721
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③ 강진욱 123
0
0
07-03 08:31
125720
추미애 아들, 엄마찬스..군복귀 들쭉날쭉...미친사병.... YK 29
0
0
07-03 06:31
125719
윤석열의 Motto : 부부일심동체(夫婦一心同體) 0042625 21
0
5
07-03 03:51
125718
🔴일본 6대강국과 6전3승, 한국 5대강국과 5전... (1) 5전전승 154
30
35
07-03 00:54
125717
🚫기장이 국회에 하나님께 반역 유도🚫 (1) 긴급뉴스 142
30
35
07-03 00:51
125714
[만평] 오만한 자유 권총찬 175
10
5
07-02 15:35
125713
국군 유해를 ‘소품’이라고 부른 몰지각한 ‘조선일... (1) 아이엠피터 134
5
5
07-02 10:15
125712
김진향 특별인터뷰 “한반도는 전쟁 중, 해법은 평화... 임두만 107
0
5
07-02 09:31
125711
태여나서부터 브르조아 사상에 서구사상 홍콩은? (1) 김순신 189
8
28
07-02 09:31
125709
인기만화💖20세기 선녀와 나뭇꾼💖 그루밍성폭행 165
35
35
07-02 01:24
125708
🔻국내박사 1만2천명>>국외박사 1,100명 (1) 질적 수준 150
30
35
07-02 01:16
125707
함께 쓰는 실인시기사 almani 23
0
0
07-01 21:41
125706
'배호"님의 노래는 역시 류지광이 불러야 감칠맛이 나 박 정 설 25
0
0
07-01 16:42
125705
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② 강진욱 119
0
0
07-01 14:34
125703
경희대 출신 이성윤...윤총장지휘 거부? 쪽팔리는줄 ... YK 62
0
0
07-01 13:21
125702
서면보골 그걸 어떻게 다읽냐-대충하는거야 안녕 27
0
0
07-01 12:19
125701
[만평] 용서 받지 못할 놈 (2) 권총찬 220
10
5
07-01 11:19
125700
팔다리를 맞출려면 댓가는 감수해야지 나의수 29
0
0
07-01 10:39
125699
인국공 정규직 전환 둘러싼 논란이 보여주는 한국사회... (1) 권종상 136
0
5
07-01 09:30
125698
사십여년전쯤 서울 갈현동에 하춘화 언니 시집이 있었... 박 정 설 41
0
0
07-01 06:28
125697
현장포착🔺️박근혜 vs 전여옥 난타전!!... (1) 🔵.. 180
30
30
07-01 01:01
125696
💖이런 것도 모르고 사나요?💖 (1) ☦ㅎㅎ.... 163
30
30
07-01 00:59
125695
으휴 잠 안와,김호중이 정말 노래를 많이 해 놓은 거 ... 박 정 설 32
0
0
06-30 23:55
125694
종교는 논리적이어야죠 ,과학도 역시 성서는 논리적입... 박 정 설 36
0
0
06-30 18:15
125693
말 바꾸는 나의 씨스터,어디서 저런 거짓말을 배운거... 박 정 설 18
0
0
06-30 16:32
125692
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① 강진욱 169
0
5
06-30 15:30
125691
신천지는 청년들의 꿈을 심어주는 종교 단체이다 김순신 334
50
50
06-30 14:44
125690
9살 가방에서 죽인 아이 계모 죽여라, 더 할말이 뭔 ... 박 정 설 19
0
0
06-30 14:31
125689
술 이란 무엇인가? (2) 김순신 82
0
0
06-30 12:48
125687
불통이 가져온 통합당의 ‘오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이엠피터 180
0
10
06-30 09:53
125686
대통령보다 높다는 ‘한미워킹그룹’의 실체 민플러스 264
10
5
06-30 09:07
125684
대통령부부의 최후 (1) 천안함 78
5
5
06-30 07:35
125683
이 더운데 의료진들 얼마나 힘들까,제발 코로나 좀 걸... 박 정 설 22
0
0
06-30 07:25
125682
이재용 기소 그리고 구속..... 삼성 창업이념 기본을... YK 37
0
0
06-30 05:26
125681
김두관? 아들/딸 귀족유학....완전 부르주아 삶....서... YK 32
0
5
06-30 05:18
125680
💔우끼는 거창고 십계명💔 (1) 🎴.. 169
35
35
06-30 03:12
125679
🔵진도 바닷길 vs 모세의 기적-무식한 궁민들 (1) 바로 알자 157
30
35
06-30 03:07
125678
언론은 원래 네네편이야 - 영향력이 없다고 안녕 12
0
0
06-29 21:53
125677
배호님의 "결혼각서"노래는 그 당시는 묻혀진 노래였... (3) 박 정 설 28
0
0
06-29 15:16
125676
[만평] 신천지 창조 권총찬 195
10
5
06-29 15:13
125675
공수처? - 내 여자가 성과내듯이 하겠지 뭐 (1) 35
0
5
06-29 13:47
125674
독주라도 마셔야지 뭐 건배 22
0
5
06-29 12:26
125673
공개적으로 원하니 찍어줘야지 뭐 공개적으로 23
0
0
06-29 12:18
125672
내 여자가 다 가지길 원하는구만 - 그러면 뭐 18개 36
0
0
06-29 12:16
125671
미국 흑인 특징 니거 권종상 41
5
0
06-29 11:05
125670
씨스터가 김호중 팬클럽 가입헌다네 트바로티인가에 박 정 설 30
0
0
06-29 10:13
125669
[볼턴 회고록 분석3] ‘하노이 노딜’, 주범 볼턴, 종... (1) 임두만 152
0
10
06-29 10:11
125668
슈퍼맨의 알바 일기 그냥 19
0
0
06-29 10:10
125667
장로교총회💖“불륜간통하고 취소하면 OK!" (1) 아멘~~~~~~~~... 156
35
35
06-29 08:33
125666
SF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된 세상에서 권종상 177
0
5
06-29 08:30
125665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화보✔ (1) 🎴 203
30
35
06-29 01:19
125664
파가니니와 가는거야 13
0
0
06-28 21:49
125663
오늘밤에... danger 17
0
0
06-28 21:15
125662
성격도 어벙해 가지고... 사랑해 15
0
0
06-28 20:30
125661
[제이티비씨] 뭉쳐야 찬다, 폐지하시요 펌글 53
0
0
06-28 17:49
125659
[올림픽] 1년 연기할것이 아니고 전면폐지 해야 된다 펌글 31
0
0
06-28 16:44
125658
추미애 탄핵........천박하고 저급한 직권남용 싸가지... YK 41
0
0
06-28 14:12
125657
밥먹고 살면 다 그렇게 되 안녕 14
0
0
06-28 14:08
125656
프로들이 고민하는게 다 그거야 저허똑똑이 14
0
0
06-28 14:07
12345678910 ..109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