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19-12-03)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겠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 소속된 인민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의,식,주를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 외모나 의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상의 반영한 언어와는 달리 먹거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현실이 언어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레드콤플렉스에 빠진 국민들은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생산수단을 공유한 북한과 소유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한이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같을 리 없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 ‘생산수단’이, 자유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이론상으로 보면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더 선호하는 민주주의지만 현실은 어떨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면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비(非)시장적 방식의 자원배분에 기초한 경제체제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자본주의과 타협한 경우가 많고 원론적인 사회주의국가는 조선과 라오스 베트남, 쿠바정도가 전부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2018년 4월 8일 “두 달 전에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우편함에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요금 체납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 6000억 원 (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 원이다. 하루 100만 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는 1조 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1조 원도 아닌 19조 38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 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 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 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애 단 한 번,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능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로 사용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돈을 2019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겠다고 신청하면 상수도를 비롯해 주택을 지어 몸만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가면서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당해야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목숨보다 소중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