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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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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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한국경제 평가
  번호 122802  글쓴이 이준구  조회 268  누리 10 (0,10, 0:1:1)  등록일 2019-12-2 09:38 대문 0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한국경제 평가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9-12-02)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블룸버그 경제분석팀(Bloomberg Economics’)은 최근 114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장기성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Drivers and Disrupters”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들과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의 측면에서 여러 나라들을 비교,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리고 있는 전반적 평가는 우리 언론이 그리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과 아주 크게 달라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 보고서에서의 ‘drivers’는 전통적으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 거시안정성, 개방도, 금융시장 발전도, 혁신, 기업환경 등의 요인들을 뜻합니다. 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동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평가의 결과는 맨 위의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 뒤를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이 뒤따르고, 바로 그 뒤에 독일과 한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경제를 폄하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되어 있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의외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disrupters’는 성장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용해야 할 중요한 변화의 추세를 뜻합니다. 이 과제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승자와 패자의 판도가 새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호주의의 위험, 로봇의 확산, 디지털 격차, 포퓰리즘 정치, 기후변화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 요인들입니다.

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성장이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듯, 이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2위인 독일에 비해 현저한 점수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근소한 차이로 바로 한국입니다. 이 측면에서도 역시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순위가 처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장의 발목을 잡는 포퓰리즘 정치의 위협에 관한 항목입니다. 요즈음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입만 열면 현 정부의 포퓰리즘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베네주엘라 꼴 날지 모른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구요.

포퓰리즘 정치의 위험성이란 측면에서 여러 나라를 비교한 세 번째 표를 보십시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한국이 이 표의 밑바닥에 위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포퓰리즘 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진국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말 아닙니까?

블룸버그의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두둔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을 리 없습니다. 가능하면 한국 경제를 장밋빛으로 그리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리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한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과 경기 국면의 영향으로 단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과 펀다멘탈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펀다멘탈은 지난 몇 십 년 동안의 성장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2, 3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의해 탄탄했던 펀다멘탈이 갑자기 붕괴해 버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주려던 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펀다멘탈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단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펀다멘탈이 무너져 다시 도약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경제의 펀다멘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업입니다. 우리 중견 기업들이 종전과 다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다멘탈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뜻합니다.  지금 소개한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분석 결과는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 경제의 펀다멘탈이 탄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ps. 나는 그 보고서를 요약, 보도한 Bloomberg Businessweek 2019년 11월 4일 자 잡지를 읽고 이 글을 썼습니다.

* 본 글은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서 퍼온 글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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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에 점령당해 피 빨리는 개한민국 좀비 놈들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혹세무민 하지마라? 부르주아 독재 국가 민주 팔이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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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트롯의 글로벌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1) 마파람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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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자필사과까지 하는데 팬심 갑질 계속할래? 마파람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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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뭘 더 머무적거리고 있나? 꺾은 붓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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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을 읍애던지 해야지 원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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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1) 아이엠피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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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하든말든 신경안쓰겠다.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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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싫다면 어쩔수 없지 가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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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518피해자 지지세력이 아니라고 철수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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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上 김종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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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친일파들이 왜 윤미향 응원하지? 김순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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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이 하고 싶은게 뭔데-없잖아 안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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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너의 신념을 구현하는 거야 그것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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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기념일?? 윤미향... 기부금 유용혐의? Y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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