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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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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필리버스터로 스스로와 나라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
  번호 122801  글쓴이 권종상  조회 195  누리 10 (0,10, 0:0:3)  등록일 2019-12-2 09:15 대문 0

엉뚱한 필리버스터로 스스로와 나라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
다음 국회에서도 봐야 하는가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2-02)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벌였던 2016년 초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이때 국민들은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을 조리있게 잘 했어?”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필리버스터엔 감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었던 자리였고, 숭고함마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필리버스터였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 이젠 야당이 된 그 당시의 여당이 이제는 야당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 서로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벌인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건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치세력이 막기 위해서 다른 꼭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를 발목잡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로 발목잡겠다는 건, 그들에게 '민생'이라는 단어가 수사일 뿐이란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화제가 됐던 ‘민식이법’을 생각해봅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슈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지, 이들의 자기 보신용 필리버스터로 인해 발목 잡힌 법안들을 생각해봅시다.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셈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한 번만 돌려보면 지금 자기들이 보신용으로 발목 잡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이라는 걸 알 텐데도 지금 저런 식으로 국회를 아예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최악의 국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전 차라리 국회의원 정수를 확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더 많은 계층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대학생 국회의원은 왜 안 됩니까? 주부를 대표하는 사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집 없는 노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알바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까? 국회란 게 스카이 나와서 사회에서 보장된 성공을 누린 후에 지역 유지들이 금뱃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이들의 장으로 만들어진 건 과거 이승만 독재시대와 군부독재를 거치며 남은 관성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이겠지만, 그 국회를 바꾸지 못한 건 솔직히 많은 이들의 정치 무관심 탓이 더 큰 거지요. 87항쟁 때 한번 물갈이했고, 노무현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촛불을 든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그나마 나은’ 사람들을 의회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내어 불 속에 가라지를 태우듯 확실하게 버려야 하지요.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블로그 벗님께서 댓글 하나로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들이 국회에 남아 있는 사회가 정상이냐고. 하긴 그 분이나 저나 주당 40시간 노동이 매우 당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저 세력들인 겁니다. 저런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 다 떨궈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 저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보다 나은 내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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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하든말든 신경안쓰겠다.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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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싫다면 어쩔수 없지 가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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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518피해자 지지세력이 아니라고 철수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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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上 김종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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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친일파들이 왜 윤미향 응원하지? 김순신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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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이 하고 싶은게 뭔데-없잖아 안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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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너의 신념을 구현하는 거야 그것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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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기념일?? 윤미향... 기부금 유용혐의? Y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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