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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필리버스터로 스스로와 나라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
  번호 122801  글쓴이 권종상  조회 102  누리 10 (0,10, 0:0:3)  등록일 2019-12-2 09:15 대문 0

엉뚱한 필리버스터로 스스로와 나라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
다음 국회에서도 봐야 하는가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2-02)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벌였던 2016년 초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이때 국민들은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을 조리있게 잘 했어?”라고 했다고 하죠. 그때 필리버스터엔 감동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확신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었던 자리였고, 숭고함마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필리버스터였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 이젠 야당이 된 그 당시의 여당이 이제는 야당이 되어 필리버스터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 서로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벌인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법안들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건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치세력이 막기 위해서 다른 꼭 필요한 법안들의 통과를 발목잡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로 발목잡겠다는 건, 그들에게 '민생'이라는 단어가 수사일 뿐이란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며칠 동안 화제가 됐던 ‘민식이법’을 생각해봅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려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슈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지, 이들의 자기 보신용 필리버스터로 인해 발목 잡힌 법안들을 생각해봅시다.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셈이지요. 다른 건 몰라도, 여론조사 한 번만 돌려보면 지금 자기들이 보신용으로 발목 잡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이라는 걸 알 텐데도 지금 저런 식으로 국회를 아예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최악의 국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전 차라리 국회의원 정수를 확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더 많은 계층에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대학생 국회의원은 왜 안 됩니까? 주부를 대표하는 사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집 없는 노숙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 알바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까? 국회란 게 스카이 나와서 사회에서 보장된 성공을 누린 후에 지역 유지들이 금뱃지 달고 거들먹거리는 이들의 장으로 만들어진 건 과거 이승만 독재시대와 군부독재를 거치며 남은 관성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이겠지만, 그 국회를 바꾸지 못한 건 솔직히 많은 이들의 정치 무관심 탓이 더 큰 거지요. 87항쟁 때 한번 물갈이했고, 노무현 탄핵 당시에 촛불을 들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낸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촛불을 든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합법적으로 ‘그나마 나은’ 사람들을 의회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내어 불 속에 가라지를 태우듯 확실하게 버려야 하지요.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블로그 벗님께서 댓글 하나로 이런 지적을 하시더군요. 주당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것들이 국회에 남아 있는 사회가 정상이냐고. 하긴 그 분이나 저나 주당 40시간 노동이 매우 당연한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저 세력들인 겁니다. 저런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 다 떨궈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투표합시다. 저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보다 나은 내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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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하고 상대하는데 이런것들을 봐줄수가 없다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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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이 리더가 되면 몇십만을 죽이지 않으면 3... 운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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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이 여잔 말야 정칠 몰라 이런거말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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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가 이용만 해먹고 버리면 자살할걸-동생같아서... 5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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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어 환장한 년 같다 이거야-형하고 같이움직여 내가보기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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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나이면 창창한데-적의 공격을 스스로 불러들이... 문젠말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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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해프닝으로 도대체 뭘 었어냈냐? (1) 병신이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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