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 신상철 “천안함 의혹멈추지 않아” 징역 3년 구형
  번호 122683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894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1-22 09:52 대문 0

검찰, 신상철 “천안함 의혹멈추지 않아” 징역 3년 구형
“정상참작 사유에도 항소심서 의혹제기의 홍보 장으로 변질시켜”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9-11-21)


검찰은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신 전 위원이 항소심을 의혹제기와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품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재환과 엄영욱 검사는 ‘검찰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신 전 위원이 △정부가 해군의 선체 인양과 생존자 구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사실 없다 △잠수사 접근한 순간 사건원인 규명됐는데 원인발표 안하고 있다 △4월14일자 한주호 비밀임무 수행했다 △천안함 사건발시각이 조작됐다 △좌초 후 충돌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해군이 선체의 인양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고, 인양의 준비를 늦췄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를 지연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좌초 후 충돌 주장 관련 검사들은 “스크래치의 경우 일부 체인에 긁혔거나 침몰 후 긁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알 수 없는 그림과 출처불명의 좌초사진을 들어 사건과 무관한 사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성의 인식을 두고 검사들은 “신 전 위원이 합조단 위원으로 위촉되고도, 이후 여러 차례 참석을 하지 않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며 “전문가로서 사실 확인 노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부정하고 허위사실 적시했다”며 “인터넷 검색을 한 자료거나 가치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수긍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은 이것이 신 전 위원이 허위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냈다. 신 전 위원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단정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범죄’라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비방 목적, 명예훼손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가 정상참작의 사유로 “지나친 과욕과 반대되는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으로 보이고,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며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한다”고 설명한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천안함 침몰원인등 합조단 조사결과의 당부 판단하고, 피고의 의혹제기 홍보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실 관계에 의혹이 있는데 이를 다투려 했다는 것을 범죄혐의로 봤다.

검사들은 “항소심 법정과 법정 밖에서 계속된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피고를 품고가야하는 게 맞는지 의문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경솔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2차 피해를 지속해 이로인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킨 점을 감안하면 징역 3형의 실형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13일 천안함을 현장검증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과 이강훈 변호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천안함 1심 선고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49


검찰,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국론 분열 초래하고 국군 장병들의 명예 훼손”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천안함 좌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어느 정도 품고 가야할 부분이 있지만 법정과 안팎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행태는 이해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마지막까지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위원은 1시간 동안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천안함이 어뢰가 아니었고 불명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한 증거, 정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몰래 옮긴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신 전 위원은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등을 주장하며 게시한 34개의 글 중 32개의 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하고자 구조 및 인양 작업을 지연하고 국방부 장관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한 2개 글은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봤다.
 
신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0년 1월30일 열린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 사진/뉴시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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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님화이팅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11월22일 14시47분      

껌사 ㅅㄲ들, 함장 장교들, ㄸ별들, 조사단이라던 패잔병 쓰레기들, 와대 지하방카 병역기피범 역적범죄자들, 모두를, 천안함과 동급의 배에 집어넣고, 동급의 어뢰로 터르려 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지들 말대로면, 모두다 말짱하게 찰과상도 없이, 고막도 안터지고, 눈깔도 안튀나오고, 물한방울도 안묻히고, 걸어서 해경선으로 구조될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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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버는 법 그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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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기자가 꼽은 ‘20대 국회’ 최악의 모습들 (1) 아이엠피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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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일부라도 개학하니까 정말 살 것 같다 마파람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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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 (2) 프레시안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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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下 (6) 김종익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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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소고 (1) 그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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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약이시강(弱而示强) 이정랑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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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은날 새질서에서 부활될 줄 알지만 그래도..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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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그는 80년 청년학도가 외친 파쇼타도의 그 대... YK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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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미친 나훈아,노래에 도취된 김호중,춤에 미치... 마파람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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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눈감은자 미래에 장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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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전두환 지만원에 5.18 직격탄🎯 꽥~~~~~~~~~~...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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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트롯의 글로벌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1) 마파람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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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자필사과까지 하는데 팬심 갑질 계속할래? 마파람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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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뭘 더 머무적거리고 있나? 꺾은 붓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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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을 읍애던지 해야지 원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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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1) 아이엠피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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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하든말든 신경안쓰겠다. 안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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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싫다면 어쩔수 없지 가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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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518피해자 지지세력이 아니라고 철수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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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上 김종익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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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친일파들이 왜 윤미향 응원하지? 김순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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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이 하고 싶은게 뭔데-없잖아 안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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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너의 신념을 구현하는 거야 그것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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