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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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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번호 122672  글쓴이 김원식  조회 196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1-21 09:33 대문 0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공동성명 문구… 5일째 경위 해명도 못해
국방부, 서로 “담당 부서 아니”라고 발뺌하며 답변 미뤄… 김종대 의원, “남북교류 막은 유엔사 권한 지지 문구 삽입은 심각”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11-21)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2019.11.15ⓒ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관해 5일째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겉으로는 유엔사 권한 강화를 애써 부인하면서도 오히려 실제로는 문서로 구속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자가 해당 문구가 올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유를 취재하자,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비난을 더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23개 항의 합의문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느닷없이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SCM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SCM 회의에서 한미 양 장관은 그동안 유엔사 문제에 관해서는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명분론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더욱 지난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시기에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SCM 회의에서는 유엔사의 기능에 관해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라며 오히려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SCM 회의에서는 뜬금없이 ‘양국 장관’도 아니라 우리 측 국방장관인 ‘정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UNC)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올해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뜬금없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공동성명 관련 조항)ⓒ관련 문서 조항 캡처

군 관계자, “유엔사 권한 우려 시기에 그러한 합의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 안 돼”

SMC 공동성명에서 유엔사의 권한에 관해 이러한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전작권 전환과 남북 교류에 관해 유엔사가 어깃장을 놓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미국이 유엔사를 등에 업고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와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엔사와 유엔사를 실제로 관할하는 미군 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관해 실체가 없는 우려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오히려 유엔사의 권한에 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권한 강화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이러한 문구가 삽입된 이유에 관해 성명 발표 5일이 지나도록 경위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에도 “해당 문구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옹색한 변명만 내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영문에서도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The Minister also stated that the ROK fully supports)는 내용’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이에 관해 “아직 담당 부서에서 왜 그러한 문구가 삽입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실무 부서들이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해당 문구가 삽입된 경위에 관해 무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에 관해 “사실 최근 유엔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시기에 국방부가 오히려 그러한 문구를 합의해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방부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국회의원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이 공동성명에 삽입된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극장의 검표원처럼 남북 교류와 화해를 막은 유엔사의 권한이 현재 남북관계 교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슨 이유로 해당 문구 삽입을 요구했는지, 국회에서도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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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킹"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 다 재밌쩡 마파람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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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관점에선 라플라스나 헤겔이나 이이나 다 같은... 비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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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라플라스악마를 부정하면서 그악마가 된거야 안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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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의 시각 입력 알고리즘 복잡도는 < O(n) 이... 귀납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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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설계자들 면상 (1) 415부정선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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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너지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할려면 시간이 필요하... 그게그거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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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역적, 노명박 ....배신자 놈현.... YK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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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에 엄기영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할때 마파람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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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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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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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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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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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drop he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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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복잡도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이야-의사결정이 정... 신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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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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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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