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번호 122672  글쓴이 김원식  조회 148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1-21 09:33 대문 0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공동성명 문구… 5일째 경위 해명도 못해
국방부, 서로 “담당 부서 아니”라고 발뺌하며 답변 미뤄… 김종대 의원, “남북교류 막은 유엔사 권한 지지 문구 삽입은 심각”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11-21)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51차 안보협의회(SCM) 고위급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 사진) 2019.11.15ⓒ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경위에 관해 5일째 뚜렷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겉으로는 유엔사 권한 강화를 애써 부인하면서도 오히려 실제로는 문서로 구속력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자가 해당 문구가 올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유를 취재하자,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비난을 더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고 23개 항의 합의문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느닷없이 “정 장관은 대한민국이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며 SCM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SCM 회의에서 한미 양 장관은 그동안 유엔사 문제에 관해서는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명분론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다.

더욱 지난해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시기에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SCM 회의에서는 유엔사의 기능에 관해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라며 오히려 다소 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SCM 회의에서는 뜬금없이 ‘양국 장관’도 아니라 우리 측 국방장관인 ‘정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 및 책임(th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UNC)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올해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뜬금없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공동성명 관련 조항)ⓒ관련 문서 조항 캡처

군 관계자, “유엔사 권한 우려 시기에 그러한 합의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 안 돼”

SMC 공동성명에서 유엔사의 권한에 관해 이러한 조항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전작권 전환과 남북 교류에 관해 유엔사가 어깃장을 놓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미국이 유엔사를 등에 업고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와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엔사와 유엔사를 실제로 관할하는 미군 당국은 이러한 우려에 관해 실체가 없는 우려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오히려 유엔사의 권한에 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권한 강화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 SCM 공동성명에서 이러한 문구가 삽입된 이유에 관해 성명 발표 5일이 지나도록 경위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에도 “해당 문구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옹색한 변명만 내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영문에서도 정전협정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의 권한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The Minister also stated that the ROK fully supports)는 내용’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이에 관해 “아직 담당 부서에서 왜 그러한 문구가 삽입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곤혹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실무 부서들이 서로 담당 부서가 아니라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해당 문구가 삽입된 경위에 관해 무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에 관해 “사실 최근 유엔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시기에 국방부가 오히려 그러한 문구를 합의해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방부 내에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국회의원운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이 공동성명에 삽입된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극장의 검표원처럼 남북 교류와 화해를 막은 유엔사의 권한이 현재 남북관계 교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슨 이유로 해당 문구 삽입을 요구했는지, 국회에서도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단독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672
최근 대문글
- 권종상
- 박해전
- 아이엠피터
- 김원식
- 신상철
IP : 124.69.23.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2255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5781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682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692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5153
40
80
07-13 13:35
122869
주 52시간 노동도 적다는 황교안의 시대착오 권종상 3
0
0
12-09 09:39
122868
추미애여- 당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항상 잊지 말... (2) 꺾은 붓 52
0
5
12-08 14:01
122866
💖💖검찰과 과부💖💖 💖 170
10
10
12-08 10:26
122865
임용직 검찰총장의 진퇴 법률저널 32
0
5
12-08 09:52
122864
추미애, "盧 탄핵사유는 줄여도 책을 만들 정도" (3) 역시 추미애 92
5
0
12-06 14:02
122863
나한테 안 맞춰도 되 네 하고싶은대로 해 그냥 간다. 31
0
0
12-06 13:36
122862
어쩌면 저렇게 표현력이 섬세할까 천재네천재 60
0
0
12-06 13:26
122861
추미애는 아들 때문에 반드시 낙마한다 추미애 101
5
0
12-06 13:25
122860
강대석이 규명한 카뮈와 사르트르, 루카치 (2) 사람일보 121
0
5
12-06 13:21
122859
추미애가 윤석열을 잡는 유일한 방법… (3) 아이엠피터 459
5
5
12-06 12:05
122858
내가 어떻게 알어 몰라 23
0
0
12-06 11:39
122857
美 하원, 탄핵소추안 작성 본격 돌입… 트럼프, “상... 김원식 73
0
5
12-06 10:22
122856
🇰🇵문재인 나쁜 대통령 (1) 살려달라고 171
5
5
12-06 06:06
122854
☦황교안 나쁜검사☦ 도둑이야!~~~ 147
30
25
12-06 04:14
122853
이명박의 일하는 국민들 한... 봄여름 26
0
5
12-05 20:15
122852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긴 호흡으로 갑니다” (4) 신상철 226
5
5
12-05 15:03
122851
발걸음 멈춘 나경원, 흔들리는 자유한국당.. 거세게 ... 아이엠피터 167
0
5
12-05 13:58
122850
조국 잡으려다 자기 발 밑을 파버린 검찰 (1) 권종상 320
10
5
12-05 13:27
122849
[이낙연] 태풍의눈-엄청난 충격뉴스 !! 펌글 129
0
0
12-05 12:59
122848
‘反노무현’의 추억에 아직도 갇혀 있는 한국당 프레시안 235
0
5
12-05 09:59
122847
트럼프 “주한미군 유지·철수 모두 가능… 유지하려... (1) 김원식 189
0
5
12-05 09:23
122846
화보🎴황운하 vs 검찰 🎴맞짱격돌 (1) 🎴 160
30
30
12-05 06:28
122845
천안함 문제로 풀어보자 (네 번째 문제 - 스크루 파손... (2) 正추구 99
0
0
12-04 22:55
122844
윤석렬은 지금 시키는데로 하는거임 윤석렬 101
5
0
12-04 15:18
122843
민주당 대표,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하면 안된다!" 민주당 46
5
0
12-04 13:55
122842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서울대 교수의 일침 서울대교수 94
5
0
12-04 13:01
122841
안타깝다 권종상 (1) 시애틀의 밤 115
20
0
12-04 10:58
122839
아쉽다, 나경원 권종상 252
5
10
12-04 10:08
122838
대충대충해 다음에 잘해줄께 응 심각해가지고 31
0
0
12-04 09:49
122837
그건 그렇고 밀린 월센 언제 줄거야 ㅋㅋ 21
0
0
12-04 09:25
122836
나경원 셀프 재신임, 황교안이 막은 이유는? 아이엠피터 287
0
10
12-04 08:51
122835
청와대...백원우 별동대??? 뭐 이런 파쇼보다 더한 YK 43
0
0
12-04 07:44
122834
나경원 3행시 대박이오 ☦ㅎㅎ.... 172
30
30
12-04 06:07
122833
👧나경원 돌직구 👧 (1) 나경원 219
15
5
12-04 04:38
122832
👩낙똥강 오리알된 나경원👩 (1) 재신임 거절 174
35
35
12-04 04:16
122829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범이 북한이라고? (2) 프레시안 229
0
5
12-03 14:57
122828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는 연예인 사생활 폭로를 중... 쓴소리 134
0
5
12-03 11:30
122827
종전선언 대놓고 반대하다니, 역시 총풍 일으켰던 세... (1) 권종상 288
5
20
12-03 10:06
122826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김용택 253
0
5
12-03 09:16
122825
여비서를 겁탈해 낳은 김대중의 숨겨둔 딸 (1) ♥️ 420
20
10
12-03 04:31
122824
첫눈 오기전 박근혜 최태민 남녀관계 (1) 현장포착 499
40
40
12-03 04:25
122822
⛔돈다발이 펄펄 나르더라⛔ 167
35
40
12-03 01:13
122814
유튜브 동영상 친구가 40
0
0
12-02 13:20
122813
참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진정한 광복을 맞으려면? 꺾은 붓 49
0
0
12-02 12:59
122806
민식이법을 둘러싼 ‘나경원 vs 이인영’ 누가 거짓말... 아이엠피터 162
0
5
12-02 11:18
122802
블룸버그 경제분석팀의 한국경제 평가 (1) 이준구 181
0
10
12-02 09:38
122801
엉뚱한 필리버스터로 스스로와 나라의 발목을 잡는 자... 권종상 123
0
10
12-02 09:15
122799
폐륜과 미투..대법 심판 기다리는 죄명이.... 이죄명 31
0
0
12-01 15:35
122798
[이재명] 뜨거운감자 - 엄청난 충격뉴스 !! 펌글 126
0
0
12-01 15:07
122795
수구와 사이비 진보...어느넘이 더 무능한 넘 반 국민... YK 33
0
0
12-01 09:53
122794
제일 괴로운게 잠잘때 여자한테 고문받는 거야 굳바이 59
0
0
12-01 08:46
122790
조용헌 선생의 글중 초씨 28
0
0
11-30 19:00
122789
[이재명-경기도] 엄청난 충격뉴스 !! 펌글 133
0
0
11-30 18:23
122788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어디 이뿐이랴 초씨 39
0
0
11-30 16:20
122787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벋어나야 하는 이유 초씨 46
0
0
11-30 13:45
122786
아- 아깝다 황교안 (4) 꺾은 붓 104
10
10
11-30 07:08
122783
중국은 518광주의 무장폭동을 본받아야 함 짱깨 민주화 35
5
0
11-30 02:50
122781
[민주당] 대거탈당 - 위장신당, 창당할지도 펌글 98
0
0
11-29 16:32
122780
‘정치검찰’과 검찰출입기자단의 2인3각 (1) 강기석 249
0
5
11-29 13:08
122777
나경원의 ‘사대주의’ 발언, ‘매국’ 비판도 아깝다... 임두만 271
0
5
11-29 09:56
122771
문희상 측 “(강제징용 등) 피해자들만 피해자가 아니... 경향신문 28
0
0
11-28 23:41
122767
어이 펭귄 나 간다. 안녕 27
0
0
11-28 17:02
122765
Do you need to study English? 몰라 27
0
0
11-28 16:51
122764
미꾸라지는 이렇게 잡는거야 수달 32
0
0
11-28 16:23
122763
난 1명에 300억이야 - 물론 선수금이지 싫으면 말고 ㅋㅋ 16
0
0
11-28 15:55
122762
[팩트체크] 나경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 요청... 아이엠피터 323
0
10
11-28 15:43
122761
황교안, 단식 8일만에 병원행 … "단식은 쇼에 불과하... 서울대 39
5
0
11-28 14:00
122760
검찰, ‘靑 하명’ 백원우 이르면 주말 소환 백원우 비리 23
5
0
11-28 13:57
122759
당시 김기현 외에도 기획수사설 파다… 창원시장 나섰... 靑 선거개입 25
5
0
11-28 13:55
122758
“유재수를 부산시 부시장에 앉힌 사람은 이호철” 유재수 비리 30
5
0
11-28 13:53
122757
15년전 盧정부 민경찬 게이트…유재수는 文대신 청문... 문죄인 28
5
0
11-28 13:51
122756
권종상같은 인간은 그냥 걸러라 시애틀의좌좀 36
5
0
11-28 13:38
122755
돈벌기가 제일 쉬웠어요 만들어봐야지 ㅋㅋ 16
0
0
11-28 12:50
122754
역시 뜨거운 해였어 이제야 단풍을 보다니 ㅋㅋ 12
0
0
11-28 12:43
122753
다음 애들이 날 잘 웃긴단 말야 씨익 20
0
0
11-28 11:16
122752
20대에게 긴장을 풀어줄 장치가 필요하긴 하단 말야 선물이야 16
0
0
11-28 11:00
122751
입시관련업체가 반대 하겠군 한번찍어볼까 13
0
0
11-28 10:40
122750
아니되옵니다 뭐 심각한척 하면서 말야 - ㅋㅋ 뽀쁠리즘뭐 13
0
0
11-28 10:37
122749
아니되옵니다 뭐 심각한척 하면서 말야 - ㅋㅋ 뽀쁠리즘뭐 15
0
0
11-28 10:37
122748
한 3배수로 뽑는거야 저것들지랄하... 17
0
0
11-28 10:36
122747
9급이나 비정규직은 뽑기로 뽑는게 어떻겠냐 ㅋㅋ 17
0
0
11-28 10:34
122745
판사조차 고개를 내저은 검찰의 무리한 조국 가족 수... (1) 권종상 309
0
5
11-28 09:21
122744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뉴스프로 177
0
5
11-28 09:12
122743
김성주..사전 선거운동....민주당 총 지원나서....이... YK 63
0
0
11-28 06:39
122741
"조국보다 윗선이 봐줬다"···유재수 폭탄에 여권 ... (1) 만적 45
5
0
11-28 04:17
122738
식사얘긴 없던걸로 하자고 알겠지 30
0
0
11-27 19:48
122737
네당 국회의원 보호해주면 생각좀 해 보지 고려해볼께 19
0
0
11-27 19:16
122736
어이, 외교부 장관 하고 싶냐 ㅋㅋ 25
0
0
11-27 19:14
122735
천안함 문제로 풀어보자 (세 번째 문제 - 천안함 조타... 正추구 94
0
0
11-27 14:54
122731
공수처 주고 선거법 막는다? 사면초가에 빠진 자유한... (1) 아이엠피터 266
0
5
11-27 12:32
122728
미-북 간 회담의 타개를 호소하는 한국평화 대표단 다른백년 169
0
5
11-27 10:09
122727
바이든 “트럼프, 폭력배 ‘보호비’ 갈취하듯 외교…... (3) 김원식 124
0
10
11-27 09:39
122726
정경심 재판.....정치판사넘...기소후 증거자료는 모... YK 48
0
0
11-27 06:10
122723
노무현. 딸 하나 더 있다. 노건호 노정연 그리고 노희... 사생아 60
5
0
11-27 00:20
122722
악의 평범성과 선의 보편성 무심지생 32
5
5
11-26 20:49
122721
‘황제 단식’ 황교안, 12월 3일까지 버텨야 하는 이... (2) 아이엠피터 245
5
10
11-26 15:25
122720
안정권 폭행범 좌파의 폭력 43
5
0
11-26 13:39
122717
[이정랑의 고전소통] 삼령오신(三令五申) 이정랑 250
0
0
11-26 10:19
122716
홍콩 우산혁명 세대의 선거 승리를 바라보며 (1) 권종상 139
4
15
11-26 08:46
122714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영장...죄국아? 몸조심해라....... (1) YK 64
5
0
11-26 08:20
122713
🇰🇵 김대중 대통령 부활 🔴 203
25
0
11-26 06:41
122710
내 여자친군 나 웃길려고 바보짓도 잘하던데-거짓말이... 말로만 29
0
0
11-25 19:06
122709
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2) 뉴스프로 131
0
10
11-25 14:50
122708
천안함 문제로 풀어보자 (두 번째 문제 - 제3의 부표) 正추구 126
5
0
11-25 14:41
122704
화염병 대신 투표를 선택한 홍콩 시민들..캐리 람 장... (2) 아이엠피터 115
5
10
11-25 10:46
122702
지소미아 사태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보며 ... (6) 권종상 202
5
5
11-25 08:27
122701
시진핑하고 상대하는데 이런것들을 봐줄수가 없다고 34
0
0
11-25 05:55
122700
이런것들이 리더가 되면 몇십만을 죽이지 않으면 3... 운명 34
0
0
11-25 05:49
122699
캐리 람 이 여잔 말야 정칠 몰라 이런거말야 30
0
0
11-25 05:40
122698
너는 내가 이용만 해먹고 버리면 자살할걸-동생같아서... 5년 33
0
0
11-24 18:04
12345678910 ..1067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