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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번호 122579  글쓴이 김원식  조회 223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9-11-11 11:22 대문 1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관계자 “전략자산 전개는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터무니없는 요구에 “국제적인 호구 안 돼야” 지적도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11-11)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가 홈페이지에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에 관해 미 공군이 2004년부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순환 배치를 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미 공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의 유례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명분으로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미 2004년부터 통합작전을 수립해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필요와 작전에 따라 부담해오던 전폭기 운용 비용을 갑자기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자산’이란 핵무기 등 전략 무기를 투여하거나 이러한 전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대표적으로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항모와 함께 전략폭격기의 운영 비용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자가 확보한 미 국방부 문서와 미 공군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부터 특히,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을 실시해 왔다. B-52 등 일단의 전략폭격기 등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태평양이나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작전(mission)이다.

예를 들어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 전폭기에 관해 “이러한 ‘전폭기 지속 전개 작전(Continuous Bomber Presence Mission)’을 실행하기 위해 미 노스다코타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전개돼 6개월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앤더슨(공군기지)은 2004년 3월부터 전략폭격기 순환 전개를 담당해 왔다”며 “우리 대원들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동맹에 확신을 제공하고 억제력과 중요한 준비태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른바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전개했다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전폭기인 ‘B-1B 랜서(Lancer)’에 관해서도 미 공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CBP 임무 수행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이러한 CBP 작전이 실시됐다면서 2004년 2월 B-52 전폭기가 괌 공군기지에 도착한 보도자료부터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놓고 있다. 쉽게 말해 괌이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폭기 배치는 이미 계획된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9일 “미군의 전폭기 전개 훈련은 CBP 수행 작전에 따라 이미 몇 년 전에 관련 예산 반영 등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 전략자산이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전개 비용을 이제 와서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전략자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폭기가 괌에서 철수할 것이냐’는 반문에는 “이미 답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매달 전폭기 3종 전개 가정해도 500억 안 돼... 미국민 부담 방위비 전가 의도

한편,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이 5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BS 방송은 지난해 6월, 미 공군이 계산한 것이라면서 전략폭격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 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CBS는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을 할 경우 총비용은 347만337달러(약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13시간’은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왕복 비행 등 작전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연중 1∼3회 전개에 불과한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매달 전개된다고 억지로 가정해도 500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훨씬 뛰어넘는 미국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이 전 세계 방어를 위해 부담하던 전폭기 운용 비용도 갑자기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답변을 통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 부분이 있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역외’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국제적인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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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바람의나라  IP 116.44.211.x    작성일 2019년11월11일 23시23분      

폭격비 비용 내라고 하면은

방법 잇다

f 15 보강 해서 스텔스 가능 하다 어느정도

무장 한것은 거의 b 52 가량 돼니

차라리 전폭기를 개조 해서 대응 하고

기존의 크루즈 미사일중에서 공중 발사 가능할것을 대량으로 달면은 b1 에 비견 가능 하다

요즘은 거의 공대지가 대세 니까

그리고 퇴역 시키는 b1 포격기의 매입 이다

영연방쪽 나라에 b1 미국이 팔앗는데

그것을 사서 운용을 고려 해봐야 할것 이다

그리고 한국 지형에 집중 해서 개발 준비 해서

한반도 지역 외에는 사용 불가 하게 해서

지켜 주지도 않는 동맹에 대응 해서 우리를 지켜야 할것 이다

어차피 미군 지원 없이 대응 가능 하게 지금 돼고 잇는 상황에서 뭐 그리 문제됄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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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정치판사넘...기소후 증거자료는 모... YK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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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딸 하나 더 있다. 노건호 노정연 그리고 노희... 사생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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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평범성과 선의 보편성 무심지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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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단식’ 황교안, 12월 3일까지 버텨야 하는 이... (2) 아이엠피터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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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권 폭행범 좌파의 폭력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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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삼령오신(三令五申) 이정랑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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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우산혁명 세대의 선거 승리를 바라보며 (1) 권종상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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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영장...죄국아? 몸조심해라....... (1) YK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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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 부활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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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친군 나 웃길려고 바보짓도 잘하던데-거짓말이... 말로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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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트럼프 무리한 분담금 요구, 한국에 모욕 (2) 뉴스프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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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문제로 풀어보자 (두 번째 문제 - 제3의 부표) 正추구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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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대신 투표를 선택한 홍콩 시민들..캐리 람 장... (2) 아이엠피터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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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사태와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보며 ... (6) 권종상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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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하고 상대하는데 이런것들을 봐줄수가 없다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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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들이 리더가 되면 몇십만을 죽이지 않으면 3... 운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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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이 여잔 말야 정칠 몰라 이런거말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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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가 이용만 해먹고 버리면 자살할걸-동생같아서... 5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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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어 환장한 년 같다 이거야-형하고 같이움직여 내가보기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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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나이면 창창한데-적의 공격을 스스로 불러들이... 문젠말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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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해프닝으로 도대체 뭘 었어냈냐? (1) 병신이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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