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번호 122579  글쓴이 김원식  조회 312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9-11-11 11:22 대문 1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관계자 “전략자산 전개는 이미 예전부터 정해져”… 터무니없는 요구에 “국제적인 호구 안 돼야” 지적도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9-11-11)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가 홈페이지에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에 관해 미 공군이 2004년부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 등 전략폭격기의 지속적인 순환 배치를 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미 공군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의 유례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명분으로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미 2004년부터 통합작전을 수립해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필요와 작전에 따라 부담해오던 전폭기 운용 비용을 갑자기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략자산’이란 핵무기 등 전략 무기를 투여하거나 이러한 전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대표적으로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항모와 함께 전략폭격기의 운영 비용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자가 확보한 미 국방부 문서와 미 공군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4년부터 특히,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전폭기 지속 전개(CBP:Continuous Bomber Presence)’ 작전을 실시해 왔다. B-52 등 일단의 전략폭격기 등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태평양이나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작전(mission)이다.

예를 들어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 전폭기에 관해 “이러한 ‘전폭기 지속 전개 작전(Continuous Bomber Presence Mission)’을 실행하기 위해 미 노스다코타 미노트 공군기지에서 전개돼 6개월 배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앤더슨(공군기지)은 2004년 3월부터 전략폭격기 순환 전개를 담당해 왔다”며 “우리 대원들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동맹에 확신을 제공하고 억제력과 중요한 준비태세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른바 한반도 위기 상황에 전개했다는 전략폭격기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전폭기인 ‘B-1B 랜서(Lancer)’에 관해서도 미 공군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CBP 임무 수행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이러한 CBP 작전이 실시됐다면서 2004년 2월 B-52 전폭기가 괌 공군기지에 도착한 보도자료부터 관련 자료들을 게재해 놓고 있다. 쉽게 말해 괌이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폭기 배치는 이미 계획된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는 9일 “미군의 전폭기 전개 훈련은 CBP 수행 작전에 따라 이미 몇 년 전에 관련 예산 반영 등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폭격기나 핵항모 등 전략자산이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정해진 전개 비용을 이제 와서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정치적인 협상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전략자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폭기가 괌에서 철수할 것이냐’는 반문에는 “이미 답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말을 아꼈다.

매달 전폭기 3종 전개 가정해도 500억 안 돼... 미국민 부담 방위비 전가 의도

한편,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폭격기의 비용을 우리 정부가 다 부담한다고 해도 미국이 5조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BS 방송은 지난해 6월, 미 공군이 계산한 것이라면서 전략폭격기 B-1B(랜서), B-2A(스피릿), B-52H 장거리폭격기의 시간당 운용비용(OCPFH, Operational Cost Per Flying Hour)을 공개했다.

CBS는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각각 ‘13시간의 왕복 비행’을 할 경우 총비용은 347만337달러(약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13시간’은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왕복 비행 등 작전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연중 1∼3회 전개에 불과한 이들 전략자산 3종 세트가 매달 전개된다고 억지로 가정해도 500억 원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결국,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도 훨씬 뛰어넘는 미국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 국민에게 전가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들이 전 세계 방어를 위해 부담하던 전폭기 운용 비용도 갑자기 한국에 뒤집어씌우는 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답변을 통해 “역외 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과 요청 부분이 있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역외’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국제적인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579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이정랑
- 다른백년
- 아이엠피터
- 추광규
IP : 124.69.23.x
[1/1]   바람의나라  IP 116.44.211.x    작성일 2019년11월11일 23시23분      

폭격비 비용 내라고 하면은

방법 잇다

f 15 보강 해서 스텔스 가능 하다 어느정도

무장 한것은 거의 b 52 가량 돼니

차라리 전폭기를 개조 해서 대응 하고

기존의 크루즈 미사일중에서 공중 발사 가능할것을 대량으로 달면은 b1 에 비견 가능 하다

요즘은 거의 공대지가 대세 니까

그리고 퇴역 시키는 b1 포격기의 매입 이다

영연방쪽 나라에 b1 미국이 팔앗는데

그것을 사서 운용을 고려 해봐야 할것 이다

그리고 한국 지형에 집중 해서 개발 준비 해서

한반도 지역 외에는 사용 불가 하게 해서

지켜 주지도 않는 동맹에 대응 해서 우리를 지켜야 할것 이다

어차피 미군 지원 없이 대응 가능 하게 지금 돼고 잇는 상황에서 뭐 그리 문제됄것 인지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171632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10363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71832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39252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2) 신상철 245233
40
80
07-13 13:35
125256
보수 몰락에도 ‘대권 도전’ 시동 거는 유승민·원희... 아이엠피터 23
0
0
05-27 14:57
125255
[이정랑의 고전소통] 강이시약(强而示弱) 이정랑 48
0
0
05-27 11:33
125254
노컷뉴스가 오늘아침에 큰 실수(오보?)를 한 것은 아... 꺾은 붓 35
0
0
05-27 10:56
125253
다우(미국증권)지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 다른백년 77
0
5
05-27 10:03
125252
박유천이 6월4일오후 7시 랜선 팬미팅을 한다고 하네 박정설 15
0
0
05-27 09:22
125251
마파람짱 박정설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닉네임... 박정설 17
0
0
05-27 03:44
125250
😎전가화 목사 200억 재산 들통❎ 🎴ㅎ... 132
15
15
05-27 01:11
125249
💖국회의원이 여고생들과 그룹섹스💖 🔞... 138
15
15
05-27 01:09
125248
노짱과 놈현이 죄국과 윤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YK 31
0
0
05-26 19:58
125247
검찰의 집요한 ‘한명숙’ 죽이기, 그 뒤에는 ‘조선... (3) 아이엠피터 155
5
20
05-26 13:17
125246
민주당이 콩알 만한 종기를 말기간암으로 키우고 있구... 꺾은 붓 46
0
0
05-26 11:54
125245
정의기억연대 해체 발표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있다 (9) 김순신 230
49
10
05-26 10:13
125244
수상한 코로나19 확산… 전파 발원지는 6만 주한 미군... 신문고뉴스 182
10
10
05-26 09:08
125243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⑤ “검찰의 ‘삼인성호’작전... 뉴스타파 86
5
10
05-26 08:29
125242
시진핑의 은밀한 사생활 오마이갓 67
5
0
05-26 05:13
125241
위기의 한동대🎴성매매 자유섹스 난교 다부다... (1) 오! 주여~ 181
30
30
05-26 01:35
125240
💖서울대 자랑 1위 조국 장관:💖 비주얼 쵝오 158
30
30
05-26 01:33
125239
옛날에 부부가 정적관계일 경우가 대부분이여-그냥그... 안녕 26
0
0
05-25 23:10
125238
하긴, 그러면서 윗선의 그넘처럼 교활해지는거야 화이팅 13
0
0
05-25 23:00
125237
네가 모르는 핏값은 수두룩 해-때가 덜된 것뿐이야 까불지마 13
0
0
05-25 22:44
125236
쫄따구 새끼가 드럽게 까부네-깜방에 있는 네네대빵 ... 글쎄 5
0
0
05-25 22:33
125235
행정부에서 선빵준비해 출구준비 8
0
0
05-25 16:44
125234
// 나야고맙지 6
0
0
05-25 16:28
125233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 그러나 한국 언론 수... 아이엠피터 161
0
10
05-25 14:26
125232
너같으면 너죽이고싶어하는 사장 직원을 도와주겠니 간다. 18
0
0
05-25 14:22
125231
언론에 흥분하면 네 정체만 드러날뿐야 화이팅 21
0
0
05-25 13:52
125230
빠져나올 수 없어 23
0
0
05-25 13:27
125229
곽상도가 죽이겠다고 했으니 죽일권리는 자동으로 생... 사사 23
0
0
05-25 13:21
125228
문디 가스나, 마니 쳐 무라 안녕 25
0
0
05-25 11:26
125227
대구여자만 여자인건 아니잖아-미안해 결국 27
0
0
05-25 11:05
125226
북조선 10년안에 망할것 이순신 31
5
0
05-25 10:58
125225
[오영수 시] 유효기간 오영수 84
0
0
05-25 10:04
125224
경향신문이😎 땡추들에 목탁 일격!!🎯 도로아미타불 142
30
25
05-25 09:35
125223
남조선 10년 안에 초등학교 55% 사라질 것 김순신 71
5
10
05-25 09:10
125222
신문,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거지같은 손을 내밀어? (3) 권종상 163
5
15
05-25 08:51
125221
미교포들 본국😎저질 방문객들에 격앙~ (1) 몽둥이 찜질 146
30
30
05-25 01:59
125220
초고화질🚫 야한사진🚫 2952x1892 163
30
30
05-25 01:45
125219
개새끼들이 안보는 글은 즉각 지워야돼 마파람짱 20
0
0
05-24 14:41
125218
빨갱이 새끼들 면상 빨갱이 37
10
0
05-24 14:15
125217
"더킹"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 다 재밌쩡 마파람짱 15
0
0
05-24 12:35
125216
신학의 관점에선 라플라스나 헤겔이나 이이나 다 같은... 비밀 10
0
0
05-24 09:20
125215
헤겔은 라플라스악마를 부정하면서 그악마가 된거야 안녕 15
0
0
05-24 08:57
125214
인간 뇌의 시각 입력 알고리즘 복잡도는 < O(n) 이... 귀납법 10
0
0
05-24 08:55
125213
415 부정선거 설계자들 면상 (1) 415부정선거 48
10
0
05-24 08:54
125212
시각에너지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할려면 시간이 필요하... 그게그거야 8
0
0
05-24 08:50
125211
최악의 역적, 노명박 ....배신자 놈현.... YK 59
0
0
05-24 07:42
125210
30여년전에 엄기영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할때 마파람짱 23
0
0
05-24 06:43
125209
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34
0
0
05-24 05:26
125208
[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17
0
0
05-24 05:10
125205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14
0
0
05-23 22:06
125204
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9
0
0
05-23 20:03
125203
u, drop here 9
0
0
05-23 19:03
125202
시간복잡도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이야-의사결정이 정... 신학 13
0
0
05-23 19:02
125201
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9
0
0
05-23 19:00
125198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42
5
0
05-23 11:31
125196
기쁜소식😎상습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목사 보호법 141
30
30
05-23 08:34
125195
인천지방검찰청 oo검사에 대한 감찰 탄원서! 시골목사 76
0
0
05-22 22:08
125194
마포구청 서병덕 간첩 닙 니 다 20
0
0
05-22 21:36
125193
걸스데이땐 내맘을 알았나봐-미안하다 울려서 안녕 18
0
0
05-22 19:26
125192
본능을 바꾸겠다는 건 귀신과 싸우겠다는 거지 뭐 17
0
0
05-22 14:33
125191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증가된 에너지쪽의 엔트로피증가... 21
0
0
05-22 14:25
125190
헤겔이 열역학은 사랑한 모양이야 마르크스 30
0
0
05-22 14:08
125189
구조가 너무 허접해 수필이야 29
0
0
05-22 14:07
125188
100%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지-물어봐 안녕 26
0
0
05-22 14:06
125187
제논의 역설이 이산수학에서 구현할 땐 중요해 해보지않은넘 31
0
0
05-22 14:04
125186
[공판] 검찰 스스로 표적수사였음을 자인한 사건 (1) 신상철 268
5
5
05-22 11:10
125185
네 번의 낙선 ‘바보 노무현’ 당신이 그립습니다. (1) 아이엠피터 164
5
5
05-22 11:06
125182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8회(최종회) 上 김종익 141
0
0
05-22 09:29
125181
대박!🎴 나이보단 국회짬밥수!!^^🎴 국회의장a... 163
30
30
05-22 01:13
125180
사진💖투명 보호복안에 비키니👩간호사 코로나 더위 169
30
30
05-22 01:07
125179
뽕선녀가 김호중헌티 껄덕거리는 거 같다코 마파람짱 40
0
0
05-21 22:39
125177
4.15 부정선거 일파만파 415부정선거 33
0
0
05-21 21:35
125176
아이엠피터 부인 아이엠피똥 44
0
0
05-21 21:32
125175
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는 ‘여의도연구원’의... 아이엠피터 212
5
10
05-21 14:53
125174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뉴스타파 189
0
10
05-21 12:29
125173
미스터트롯 1차 팀미션때" 내마음 별과 같이"부르던 ... 마파람짱 29
0
0
05-21 12:24
125172
마스크 판매, 꼭 요일제여야만 하나? 이준구 103
0
0
05-21 11:29
125171
감성적인 나와 논리적인 씨스터들,내가 졌네 마파람짱 23
0
0
05-21 10:16
125170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창업과 수성에 성공한 리... 이정랑 195
0
0
05-21 09:34
125169
죄국, 윤미향을 넘어....이제 뇌물혐의 맹숙이 구하기... YK 36
0
0
05-21 06:53
125168
구하라법이 왜 통과가 안되었지?권리는 의무가 전제되... 마파람짱 17
0
0
05-21 04:17
125167
정의연은 불륜, 대기업+교회는 로맨스💖 부실회계 155
30
30
05-21 01:38
125166
쇼킹🎴조선일보 악질보도🎴 악질언론 155
30
30
05-21 01:35
125165
5.18<광주민주화혁명>에 대한 나의 추억 꺾은 붓 69
0
0
05-20 21:38
125164
코로나 백신 치료제 불가능에 가깝다. 그냥 32
0
0
05-20 19:45
125163
윤미향과 아이엠피터의 공통점 진보 사기꾼 46
15
0
05-20 19:39
125162
주식으로 돈 버는 법 그냥 35
0
0
05-20 16:20
125161
국회 출입 기자가 꼽은 ‘20대 국회’ 최악의 모습들 (1) 아이엠피터 131
5
15
05-20 13:44
125160
학생들 일부라도 개학하니까 정말 살 것 같다 마파람짱 30
0
0
05-20 13:28
125159
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 (2) 프레시안 182
5
10
05-20 13:15
125158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下 (6) 김종익 124
0
5
05-20 11:55
125157
주식에 대한 소고 (1) 그냥 33
0
0
05-20 11:06
125156
[이정랑의 고전소통] 약이시강(弱而示强) 이정랑 193
0
0
05-20 09:07
125155
머지 않은날 새질서에서 부활될 줄 알지만 그래도.. 마파람짱 24
0
0
05-20 06:27
125154
윤미향? 그는 80년 청년학도가 외친 파쇼타도의 그 대... YK 75
0
0
05-20 05:59
125153
노래에 미친 나훈아,노래에 도취된 김호중,춤에 미치... 마파람짱 26
0
0
05-20 05:50
125152
🎴과거에 눈감은자 미래에 장님🎴 🔴 147
30
35
05-20 01:22
125151
경향🎯전두환 지만원에 5.18 직격탄🎯 꽥~~~~~~~~~~... 162
30
35
05-20 01:19
125148
김호중이 트롯의 글로벌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1) 마파람짱 33
0
0
05-19 16:58
125146
차은우가 자필사과까지 하는데 팬심 갑질 계속할래? 마파람짱 22
0
0
05-19 16:20
125144
민주당, 뭘 더 머무적거리고 있나? 꺾은 붓 47
0
0
05-19 14:38
125143
국민청원 게시판을 읍애던지 해야지 원 마파람짱 24
0
0
05-19 12:44
125142
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1) 아이엠피터 185
5
10
05-19 11:05
125141
안철수가 하든말든 신경안쓰겠다. 안녕 23
0
0
05-19 10:35
125140
당사자가 싫다면 어쩔수 없지 가자 29
0
0
05-19 10:20
125139
호남이 518피해자 지지세력이 아니라고 철수해 24
0
0
05-19 10:14
125138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上 김종익 128
0
10
05-19 10:09
125137
갑자기 친일파들이 왜 윤미향 응원하지? 김순신 111
2
20
05-19 08:14
125136
그넘이 하고 싶은게 뭔데-없잖아 안녕 19
0
0
05-19 08:12
125135
정치는 너의 신념을 구현하는 거야 그것뿐 20
0
0
05-19 08:12
12345678910 ..108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