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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여론에 귀 기울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
  번호 122455  글쓴이 이준구  조회 178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0-28 12:11 대문 0

교육개혁, 여론에 귀 기울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9-10-28)


정시전형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대학입시를 둘러싼 논쟁이 또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처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사회 이슈는 달리 찾기 힘들 텐데, 그 동안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도 불만스럽기는 매 한가지였습니다. 새 입시제도를 실천에 옮기자마자 사람들 입에서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일쑤였으니까요.

비단 대학입시제도뿐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이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외국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았으나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구요. “강남의 귤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그 동안 정시전형 확대를 내심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직을 맡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본딴 소위 학종전형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학의 새 입시제도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학종전형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건상 학종전형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이 나의 주요 반대논리였습니다. 요즘 보는 학종전형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비리가 터져나올 게 너무나도 명약관화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소서나 추천서의 대필, 소모적인 스펙 쌓기, 또한 부모에 의한 스펙 만들기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새 입시제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내 반대의견은 번번이 동료 교수들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그때 논의과정에 참여한 교수들 중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그때 느꼈던 좌절감과 실망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동안 서울대학교가 학종전형의 비율을 점차 높여왔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시행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자각했을 텐데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이 내 눈에는 신기하게 비쳤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나는 정시비중을 낮추고 학종비중을 높이는 정당성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 번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론적 답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점수만으로 한 줄을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종전형이 갖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언론 보도를 보면 돈을 내고 자소서를 대필하는 사례가 그리 적지 않은가 봅니다. 이것은 시험에서 컨닝을 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골라내 입학을 취소한다면 대학가에 폭풍이 몰아치는 충격이 올 것입니다. 물론 골라내는 게 힘들어 그냥 놓아두는 것이겠지만, 그런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학들이 눈 감고 있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소서 대필시키는 부모는 자식에게 이 사회에서는 부정한 방법을 써야 성공한다는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돈만 내면 심지어 논문 대필까지 가능하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종전형이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선발방식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갖가지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방식이라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수능점수로 한 줄을 세우는 정시전형은 물론 이상적인 선발방식이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정시전형이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란 계층이동의 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는 마당에, 이 사실이 정시전형 확대를 지지하는 나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을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시전형의 완전한 폐지를 지향하지 않는 한, 정시전형의 비중 확대는 득이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학부모라면 학종전형을 목표로 삼아 초중학교 학생 때부터 스펙관리를 하는 피곤하기 짝이 없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마 스펙 쌓기가 학생 자신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면 투자하는 심정으로 따라가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순전히 돈과 노력의 낭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 스펙 쌓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학종전형을 목표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넓은 입학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정시전형 비중의 확대는 바로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수시전형을 완전히 정시전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이 두 가지 전형방식이 어떤 장단점을 가졌는지는 논의의 핵심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시전형이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만을 들어 정시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학종전형을 전혀 목표로 삼을 수 없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넓은 문을 열어 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시전형의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점이 문제의 핵심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종전형이란 피곤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금수저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전형방식을 한사코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자는 데 있습니다.

내 짐작으로 이렇게 학종전형에 목표를 두고 싶지도 않고 둘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의 숫자가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이에 비해 현재 20% 내외의 수준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정시전형 문호는 너무나 좁다고 봅니다. 바로 이 병목현상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정시비중 확대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시비중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교육부가 일방독주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모아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많은 교육개혁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만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육에 대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기는커녕 한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병폐에 시달려 왔습니다. 집권자들의 잘못된 믿음 혹은 편견에 휘둘려 우왕좌왕해 오다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제발 이 정부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설사 결론을 내지 못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라도 참을성 있게 여론을 경청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교육개혁이란 과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25년에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모두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 때입니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집권하면 당연히 그 계획은 백지화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사이에 벌어진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사실 이 문제는 정시전형 확대보다 훨씬 더 휘발성이 강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컨센서스의 구축이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일반고 전환의 작업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문제되는 교육개혁의 현안과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부가 몇 번씩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교육개혁만이 의미를 갖는 법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백지화될 개혁이라면 차라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본 글은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서 퍼온 글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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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인 나와 논리적인 씨스터들,내가 졌네 마파람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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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창업과 수성에 성공한 리... 이정랑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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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국, 윤미향을 넘어....이제 뇌물혐의 맹숙이 구하기... YK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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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이 왜 통과가 안되었지?권리는 의무가 전제되... 마파람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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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불륜, 대기업+교회는 로맨스💖 부실회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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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조선일보 악질보도🎴 악질언론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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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혁명>에 대한 나의 추억 꺾은 붓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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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치료제 불가능에 가깝다. 그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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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과 아이엠피터의 공통점 진보 사기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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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 버는 법 그냥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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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 기자가 꼽은 ‘20대 국회’ 최악의 모습들 (1) 아이엠피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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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일부라도 개학하니까 정말 살 것 같다 마파람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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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 (2) 프레시안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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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下 (6) 김종익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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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소고 (1) 그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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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약이시강(弱而示强) 이정랑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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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은날 새질서에서 부활될 줄 알지만 그래도..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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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그는 80년 청년학도가 외친 파쇼타도의 그 대... YK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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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 미친 나훈아,노래에 도취된 김호중,춤에 미치... 마파람짱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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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눈감은자 미래에 장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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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전두환 지만원에 5.18 직격탄🎯 꽥~~~~~~~~~~...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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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트롯의 글로벌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1) 마파람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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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가 자필사과까지 하는데 팬심 갑질 계속할래? 마파람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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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뭘 더 머무적거리고 있나? 꺾은 붓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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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을 읍애던지 해야지 원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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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들 (1) 아이엠피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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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하든말든 신경안쓰겠다. 안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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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싫다면 어쩔수 없지 가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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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이 518피해자 지지세력이 아니라고 철수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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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7회 上 김종익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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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친일파들이 왜 윤미향 응원하지? 김순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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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이 하고 싶은게 뭔데-없잖아 안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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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너의 신념을 구현하는 거야 그것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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