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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김정은 의도는?
  번호 122439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302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0-25 10:03 대문 0

금강산 관광도 ‘자력갱생’? 김정은 의도는?
[정욱식 칼럼] 금강산 이어 개성공단까지 ‘독자사업화’ 추진하나

(프레시안 / 정욱식 / 2019-10-25)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단절의 상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11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남북 협력사업이 아니라 북한의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의 발언도 독자 사업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을 먼저 작성심의하고 3~4단계로 갈라 년차별로, 단계별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것이지만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특히 금강산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및 마식령스키장을 하나로 연결해 “문화관광지구로 세계적인 명승지답게 잘 꾸려야 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2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현지지도를 나섰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왜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한 것일까?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년 간 방치되여 흠이 남았다”며, “국력이 여릴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였다고 심각히 비판”한 것이다.
 
북한에서 선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의 결단으로 이뤄진 사업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정은이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만큼 자신의 결단이 단호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노딜’이 나온 이후 김정은이 가장 강조해온 말은 “자력갱생”이다.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완강한 태도를 확인한 이후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건설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줄곧 강조해온 것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강산 현지 지도는 대미용?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협력사업에서 북한의 독자 사업으로 전환하게 될까?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북한이 ‘통보’나 ‘협의’가 아니라 ‘합의’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금강산 관광 사업을 놓고 남북대회가 열리면, 문재인 정부나 현대아산이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는 데”에 합의해줄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발언은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으면 독자 사업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합의'라는 표현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미 메시지이다.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그 조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재의 틀 내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모색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막혀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담판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정은이 대미 실무 총책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금강산 현지 지도에 데려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분쇄”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금강산 관광사업 독자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제재에 대한 미국의 셈법을 바꿔보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김정은의 금강산 현지 지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다음 날 담화를 발표했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좋은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싶다”며 미국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계관은 담화에서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김계관의 담화에는 김정은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정은, “새로운 길”로 가나?
 
이제 관심의 초점은 북미회담 재개 여부 및 그 결과로 모아지고 있다. 회담이 재개되어 성과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는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 자체도 잘 보이지 않고, 트럼프 탄핵 조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북미 대화가 끝내 결렬되고 북한이 내년부터 “새로운 길”로 나서는 데에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도 독자 사업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것이다.
 
이번 김정은의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발언은 분명 유감스러운 것이다. 동시에 이는 지난해 남북 정상 간에, 또한 북미 정상 간의 합의 가운데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다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또다시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회담이 잘 되길 기대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대미 특사를 파견해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 단계에 조응하는 대북 제재 해결과 트럼프가 여러 차례 약속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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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누가 투자 하리

1조원 이라던데

관광비가 동남아 가는 비용과 일치 하는데

누가 갈까

알아서 하게 그냥 두자

남북 경협 따위는 포기 하자

북한 고위층은 통일 생각 없다

그냥 적화 통일 뿐이다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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