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삭제 요청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10-08)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

이 말은 인터넷 악플이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판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것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본인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놓고 검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한 셈입니다. 특히 피감기관인 검찰을 국정감사하는 법사위원장이 수사 외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 위원장의 발언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될 말”이라며 “위원장 자격이 없다, 간사님이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여 위원장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라. 원래 민주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라고 말한 뒤 김 의원에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 받았어? 웃기고 앉았네. XX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욕설이 논란이 되자“제가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발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이 나왔던 10월 7일 국회 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10~24일 2주간 신문 보도를 분석했더니 ‘단독 보도’의 경우 그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돼 있는 기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7개 종합 일간지의 단독 기사 출처(9/10~24) ⓒ민주언론시민연합

10월 1일 민언련이 내놓은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검찰을 출처로 하는 단독 기사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5건의 단독 기사 중 30건이 검찰에서 나왔는데,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각각 12건, 8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방송사 전체 단독 기사 58건 중 39건(67%)도 검찰에서 나왔는데, 종편 <채널A>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신들이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검찰발 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가짜뉴스이거나 배 지검장의 거짓말 둘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도 문제이지만,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검찰발 단독 기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피의사실 공표인지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