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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61.0% ‘공감’ vs 36.1% 비공감… 공감 월등 높아
  번호 121848  글쓴이 임두만  조회 230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19-10-1 09:20 대문 0

검찰개혁, 61.0% ‘공감’ vs 36.1% 비공감… 공감 월등 높아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9-10-01)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28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을 인파로 채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쳤다

이어 다음 날인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좋든 싫든, 검찰은 개혁이라는 화두 앞에 당사자가 되어 있으며, 윤 총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 같은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개혁’이란 그림을 내보여야 할 판이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 하나를 내놨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개혁 주장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자료 및 도표 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9일 한사연이 발표한 이 조사결과는 검찰개혁 주장의 공감도가 비공감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즉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1.0%로 ‘공감하지 않는다’(36.1%)는 응답보다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현재 정국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친문진영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 야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검찰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최한 검찰 개혁 집회에 대거 참여(주최 측 추산 150만명 참여), 조 장관과 문 정권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70년간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들이 흘린 정보를 받아쓰는 언론이 진짜 개혁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의 현재 정국에서 국민여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조사로만 추정하면 여론은 일단 검찰개혁 주장이 월등 우세하다. 특히 검찰개혁 주장에 ‘공감한다’(61.0%)는 응답은 20대(71.5%)와 30대(66.5%), 40대(67.4%) 등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연령층이 매우 높았다.

또 권역별로 광주/전라(69.6%), 직업별로 학생(66.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0.4%),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2.8%),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82.3%)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36.1%)는 응답은 50대(41.7%) 60세 이상(47.9%)이 높은 편이었으며, 권역별로 대구/경북(45.1%), 부산/울산/경남(45.3%), 직업별로 무직/기타(46.0%),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48.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7.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4.1%)과 바른미래당(55.9%) 지지층에서 높았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지지정당에 따라 여론은 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 정권에 등을 돌렸던 20대와 학생 층도 검찰개혁 여론이 높아 이들 연령층이 조국 장관과 그의 아들 딸의 스팩입학 등을 비판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한편 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한사연은 이번 9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79.5%, 유선20.5%)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응답률은 11.6%(유선전화면접 7.2%, 무선전화면접 13.8%), 2019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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