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檢, ‘절차대로’ 수사에 자유한국당은 예외인가?
  번호 121767  글쓴이 임두만  조회 357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9-27 09:47 대문 0

檢, ‘절차대로’ 수사에 자유한국당은 예외인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9-09-27)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피의자다. 그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학교 영어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딸에게 총장도 알지 못하는 표창장을 ‘위조’ 수여했고, 그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등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 자신들이 기소한 피의자인 정 교수의 유죄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선지 작금 검찰의 정 교수 관련 수사는 말 그대로 먼지털기식으로 샅샅이 털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방송화면 갈무리 ©임두만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 용어는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소장 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법조 용어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쉽게 목격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언론이 취재경쟁을 하고, 이 취재경쟁 도중 수사관련 내용만이 아니라 주변부의 내용까지 시시콜콜 보도되므로 판결문이 나오기도 전에 정경심 교수는 ‘확실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

따라서 나는 이쯤하여 전직이 검사인 한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떠올리게 된다.

자신의 본명으로 SNS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 여성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이미 지난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글들에서 우리 검찰의 내부가 어떠한지, 그러면서도 피의자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담담하지만 냉철하게 기록, 전하고 있다.

이 지면에서 그가 다룬 많은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2018년 10월 22일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2019년 3월 18일자의 <소도 그리고 검찰>은 정말 많은 울림을 준다.

그는 2018년 10월 22일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서 검찰이 17세의 임신한 가출 장애소녀를 절도죄로 구속시킨 이야기와 한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 동생이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 검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즉 한 남성 검사 나으리가 절도죄로 구속한 임신한 17세 장애소녀에 대해 “노숙을 하는 그 아이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준다는 약속이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그녀의 절도행위가 배고픔을 못 이겨 저지른 행위임에도 구속했다는 점을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고위층 검사 나으리는 고위공직자 동생의 음주 뺑소니 사건 불구속을 지휘했다며 “그 부장검사는 또 내가 구속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건의 기록이 부장실로 올라갔을 때 내가 서명날인한 지휘명령서 부분을 없애고 자신이 만든 ‘불구속’ 지시로 바꾸었다. 그런 다음 나를 전화로 불러 서명, 날인을 하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그리고는 “그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동생이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건이었고, 음주운전 적발이 3회째였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음주운전만으로도 구속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인명사고 후 도주까지 한 피의자에 대하여 부장은 불구속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는 모두 타인을 처벌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과 집행은 외부를 향한 것이지, 그들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법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다”며 “현실을 생각하고 느끼면 혼란스럽고 불안해져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조금씩 침식되어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피력했다.

이뿐 아니다. 그의 고백이 적힌 내용들은 그의 페이스북에 무수히 많다. 그중 압권은 앞서 언급한 <소도 그리고 검찰>에서 기록한 특정 검사들의 행태다.

그는 이 글에서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실명까지 여기서 인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실명이 언급된 검사들을 떠올리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검사와 스폰서 사건 등이 왜 흐지부지 처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실명이 아니라도 현재 국회의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검사 출신 나으리들의 국회에서의 조국 또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호통을 들으며, 현재의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보며 검사에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요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전국의 대학교수 4천여 명이 실명을 밝히면서 요구한 ‘검찰개혁’이란 화두를 다시 생각한다. 이들 대학교수들이 “조국과 무관하게”를 전제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듯 우리 검찰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늘(26일) 한 언론에 한쪽 어깨에 백팩을 메고 한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든 조국 장관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생일날 아들을 검찰이 소환되어 가족이 모여 생일축하도 할 수 없었다’는 페이스북 글이 또 여러 언론에 인용되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의 사건에 장관으로 보고도 받지 않고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래선지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은 언제든 어느 때든 자신들 일정대로 불러서 조사한다. 그가 비록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칼날 앞에서는 앞서 인용된 17세 가출 장애소녀와 다를 바 없다.

반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과 당원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강제수사인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기사는 없다.

국회의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인 난장판은 전 국민이 목격자다. 그리고 이 난장판은 엄연히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검찰수사의 예외자로 보인다. 엄연한 범법자인 음주운전 뺑소니범에 삼진아웃 대상인 고위공직자 동생 쯤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음에도 그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말하며 강력 거부한다. 불체포 특권이 없는 보좌진 당원들도 검찰소환에 응하지 말 것을 당 지도부는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직책상 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어떤 제약도 없다. 앞서 언급했듯 이 사건 수사에서 조 장관 가족은 ‘17세 소녀’다. 하여 가족 간의 단란함을 느껴야 할 생일까지도 무시하고 하필이면 아들을 딸의 생일날 소환 조사했다.

그래서다. 검찰이 엄정한 법집행이 ‘절차대로’의 법집행이란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 보좌진 당원들을 소환해야 하며,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17세의 임신한 장애소녀가 배고파서 금품을 훔쳤다고 구속한 검찰이, 삼진아웃에 구속수사가 당연한 고위공직자 동생을 불구속으로 처리한 불공정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절차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자유한국당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검찰을 지켜본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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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쩔차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9월27일 13시14분      

서결이는 니베나 절차대로 즉시 수사해라.
니 마눌 짱모 포함해서.!!!!!!!!!!!!!!!!!!!!!!!!!!!!!!!!!!!!!!!!!!!!!!!
니 자신은 직무유기 및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불법, 남용하고, 자한탕 토착왜구와 내통한 반국가 간첩죄, 병역기피범, 입사비리범즐, 싸자방, UAE 원전 수출사기, 월남파병 전투수당 빼돌려 처먹기, 세월호, 천안함 국민학살, 조작사기 반역범죄, 온갖 금융 부패비리, 불법선거, 해외천문학적 빼돌린 범죄, 김학의, 장자연, 진경준, 유우성 간첩조작역적범죄, 남영동 학살고문 범죄들, 두와니, 정희와 그 부역자들, MB 가족과 그 친인척, 그네와 순시리, 사이비종교 교주와 부역자들, 언레기들의 부패비리불법부정, 사학재단의 쓰레기들, 홍신학원의 김필배/누구 애비, 병역기피 반국가 역적범들, 토착왜구, 일본 앞잽이 간첩들, 저축은행/고리사채, 등등 까지.!
기추니, 뼝우, 하똥후니, 진 뭐시기, 껌새들,
모조리,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이 내릴 것!!!

니베의 혐의가 수도 없이 널려 있다.
보조원이 예일대 입시관리 코디네이터???
조카가 하빠드로???
예일대에 3.52 평점으로, 대학원생으로 둔갑헤서 가짜논문 싸기로???
이런 범수로는, 물론 추가로 뒷돈 기부금 수백만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이중국적???????
법정 최고형이 모자랄 지경.!!!

교아니???
이 ㅅㄲ는 대가리를 미는게 아니라, 아예 인디안 처럼 가죽을 벗겨야 정신이 들 것이라고들 한다.
재벌 ㅅㄲ들 마약 성폭력 불법재산증여, 횡령 배임, 각종 금융범죄, . . . . . .

은행에서 DLF 펀드사기로 몽창 해처먹기???????
사기당한 돈을 맡긴 국민들은 피눈물이 나는데, 그 돈들은 지금 누구손에 들어가 있나???
이런 눔뇬들은, 아예 모가지를 ~ ~ ~ ~ ~ ~ ~~~.

인간 이하의 버러지들,,,,,,,,,,,,,,,,,,,,,,,,,,,,,
황ㄱㅇ, 나 ㄱㅇ, 곽ㅆㄷ, 권ㅅㄷ, 염ㄷㅇ, 김ㅈㅌ, 이 ㅇㅈ, 주ㄱㄷ, 김ㅅㅌ, 전 ㅎㄱ, 민ㄱㅇ, 여 ㅅㄱ, 장ㅈㅇ, 심ㅈㅊ, , , , , , , , , , , , , , , ,
모두 촛불횟불로 썩은왜구 앞잽이들을 모두 전멸을 시켜야만 할 것.!!!!!!!!!!!!!!!!!!!!!!!!!!!!!!!!!!!!!!!!!!!!!

[2/2]   바람의나라  IP 116.44.211.x    작성일 2019년9월27일 23시55분      

ㅇ ㅓ 거물프락취 류쉬민 따까린가 보네

느그도 똑같으면서 다른척 하냐

할것 도 안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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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1) 김종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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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보도 불신 59%>>신뢰 37%... 이제 종쳤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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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기각....반 민주 부패 재벌들과 동일한 ... (1) YK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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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게 띄우는 헌정방송 알릴레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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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너무나매혹적인 화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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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바지춘장인가? 포토라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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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해질것... 임두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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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문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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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1) 아이엠피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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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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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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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한기총 주최 막말 경연대회💔 (1) 광화문앞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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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사상최대의 인파 서초구 촛불집회✔... (1) 총정리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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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사랑합니다.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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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2) 00426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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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서울경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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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호하기위한 새로운 집회 (1) 조국수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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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절단면에 위치한 가스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사진 (1) 작전미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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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민주당에는 김종민하고 박주민 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욕나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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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중앙지검장 정치검새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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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동일시하는 지검장 검사의법과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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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코링크 PE 실소유주? 단언코 정경심 아니야... (2) 최강시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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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 임두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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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고의 사진...조국구속 YK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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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해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사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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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전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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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아이엠버닝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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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2) 아이엠피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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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사모님.♥️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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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면 기절할 사진🔴 (1)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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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옹호' 공지영, "김어준, 언론계 윤석열 같다. ... 뉴스공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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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의 뉴스공장 비난,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1) 권종상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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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조국 사진의 진실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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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등장한💖 I AM 조국 티셔츠💖 (1)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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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촛불집회 포스터🕯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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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현충원 🔵독립투사-안장 불허 이게 나라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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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사기꾼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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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우째야할지 잘 모르겠거던 00426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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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목소리 임은정검사의 혜안 검찰개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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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국민 개돼지 vs 문재인🔵 총정리 화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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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남북통일 개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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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 조국수호가 사법부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 ... YK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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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머리깨진좌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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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디도스 공격은 일본발 공격…다크웹... 펌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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