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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을 간과한 자들에게 다시 힘을 보여줄 때다
  번호 121732  글쓴이 권종상  조회 310  누리 15 (5,20, 1:0:5)  등록일 2019-9-25 09:33 대문 1

시민의 힘을 간과한 자들에게 다시 힘을 보여줄 때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9-25)


현직 법무부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 참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압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가 얼마나 사법개혁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연이란 것이 얼마나 끈끈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대부분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울대 법대 출신일테니. 판사가 영장을 내 주지 않으면 검찰은 압색을 할 수 없었을테니.

또 이것은 저들의 절박함(?)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고, 이들이 정경심 씨를 어떻게든 포토라인 앞에 세워 망신주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에게 이런 근자감을 주는 것이 언론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 서초동에서는 3만명 가량이 모여 사법개혁및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 뉴스가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다뤄졌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검찰과 언론이 ‘조국 죽이기’에 어떤 형식으로든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 대놓고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있다면, 한경오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 쪽 언론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거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늘 이야기하지만, ‘시대정신’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정신을 읽고 있는 언론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가 생각해보면 갑갑합니다. 이런 언론들이 검찰이 저런 짓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개혁만큼이나 언론개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언론 개혁이라는 것은 공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저들을 아예 ‘없는 언론’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요. 이미 그 존재감을 많이 잃은 게 기성언론들이지만, 이들이 뭘 만들어 낼 힘은 없어도 방해할 힘들은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 요즘 언론 들여다보는 게 짜증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포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단독’이니 하면서 자기들이 검찰에 빨대를 꽂아 어떤 기사거리를 얻어냈는지 자랑하는 게 그들의 ‘단독’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는 것이고,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피의사실 공포죄’에 협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한가지 분명한 건, 이들이 시민의 힘을 다시 간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낸 건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이었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 촛불을 들고 만들어 낸 압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들 세력이 총칼로 평화시위에 나선 국민들을 진압하려 했지만, 이런 것들까지도 누른 것이 우리의 민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걸 만들어 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가장 준엄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이었고, 그 힘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의 심판이었던 걸 저들에게 일깨워 줍시다. 이번 주말, 시민의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제 몫까지도.

시애틀에서…

검찰,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경향신문 / 윤희곤·윤지원 기자 / 2019-09-23)


조국 장관 아파트서 ‘11시간 강제 수사’
두 자녀 입학서류 제출 대학도 압수수색…인턴활동증명서 조사 차원
사모펀드·정경심씨 증거인멸 관여 등 각종 의혹 관련 자료 확보 나서
조 장관 “강제수사 경험한 국민 심정 절실히 느껴…장관 소임 다 할 것”

▲압수품 들고 나온 검찰 수사관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자택, 딸(28)·아들(23)이 입학서류를 제출한 대학들을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 수사 이후 조 장관 자택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도 처음이다.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가족과 인척뿐 아니라 조 장관 기소도 염두에 둔 강제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55분까지 11시간 가까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 장관과 정 교수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조 장관 자녀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정 교수의 증거인멸과 조 장관의 관여 등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딸과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때인 2009년과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장관 측이 임의로 제출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에서는 조 장관 딸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28)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이 나왔다. 인권법센터 전·현직 관계자들은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아들에게 발급한 증명서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60)의 지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출근길에 “(딸의)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여러번 말했듯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서 빼돌려 정 교수 측에 전달한 10억여원,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정 교수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준 1400만원, 정 교수의 펀드 운용 관여 등과 관련된 자료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이던 김모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수사 이후 “조 장관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를 도왔고,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조 장관 딸이 받은 표창장 원본 존재 여부도 확인하려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자로 적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 6명은 조 장관 자택에서 오후 7시55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박스 2개를 들고 나왔다.

조 장관은 퇴근길에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www.youtube.com/watch?v=8-0YpfToeBA&feature=youtu.be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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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0시02분      
촛불 더 이상 사칭하지 마라!!!!!!!!!........죄국이의 불법을 보고도 엄호해야 하는 달창들 신세가 애처롭다.....뭉버엉의 속내야 진작에 죄국이를 내쳤을 테지만 해골찬의 엄호를 뿌리치지 못하고 쩝쩝거리기만 할뿐.....먹들 든 무엉이 부대의 금뺏지를 위해 짱돌 문달창들은 부엉이 부대의 명령에 일사분란하니 문어벙의 속쓰림이 오죽할꼬???......박지원이가 정확하게 진단했네......<진퇴양난> 이라고 ㅋㅋㅋㅋㅋ......죄국이는 해골찬에게 더 넙죽 엎드리며 해골찬은 연일 죄국이 엄호에 맹공이다.......11시간 압수수색은 유례없고 편파적인 검찰을 손봐야????.......11시간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압수수색에 변호인 참여를 주장하며 변호인은 늦게 참여해 시간을 끌고 압색 범위문제로 2번이나 영장갱신을 하며 중간에 식사를 시켜 시간을 끌고 11시간 필리버스터를 감행하여 .......피해자 코스프레!!!! 11시간 압색 지나쳤다????.......문달창들 욕본다. 부엉이부대 금뻿지를 위하여!!!!......문어벙을 사수해라 병신드라. 해골찬이 부엉이 부대의 홍위병이 되지 말고......니들은 문달창이잖냐......짱돌로 다져진 강철대오를 부엉이부대를 위해 몸빵이나 하는 무시칸 놈들을 보자니 한심해서......아비뇽에 유폐된 니들 문어벙을 구할 전사들은 없어??????
[2/8]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0시10분      
예전부터 독재자 프락치로 가자 민주투사로 행세해온 해골찬이 뭉어벙을 갖고 노는 조고가 된지 오랜데.....문달창들은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드는지도 몰라......니들이 말하는 세종문어벙의 친정체제를 실시하도록 대장부엉이에게 맞설 생각은 못하지????.....하기사 짱돌만 들고 설친 니들이 생각이란게 있겠냐마는.....부엉이 부대들 지켜봐라. 정국이 잘못되면 문어벙에게 몽땅 책임을 씌우고 노무현에게 그랫듯이 배반의 계절을 보게 될테니
[3/8]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0시10분      
예전부터 독재자 프락치로 가자 민주투사로 행세해온 해골찬이 뭉어벙을 갖고 노는 조고가 된지 오랜데.....문달창들은 누구를 위해 촛불을 드는지도 몰라......니들이 말하는 세종문어벙의 친정체제를 실시하도록 대장부엉이에게 맞설 생각은 못하지????.....하기사 짱돌만 들고 설친 니들이 생각이란게 있겠냐마는.....부엉이 부대들 지켜봐라. 정국이 잘못되면 문어벙에게 몽땅 책임을 씌우고 노무현에게 그랫듯이 배반의 계절을 보게 될테니
[4/8]   권종샹이는 좀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0시12분      
그 입 다물라~~~~ 이제는 시민이 일어나서 종샹이의 입을 막을 때다~~~~ 글 보는게 짜증난다....
[5/8]   권종샹이는 좀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0시13분      
그 입 다물라~~~~ 이제는 시민이 일어나서 종샹이의 입을 막을 때다~~~~ 글 보는게 짜증난다....
[6/8]   myway  IP 222.99.163.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2시15분      
전국각지에서 상경버스대절하고 그열기가 정말 후끈거립니다.
재외교포분들 열기도 이곳에서 무한히 느껴지구요.
928 토 18시 촛불집회 정말로 대단할거 같습니다.
10만예상들하는데 아마도 훌쩍 넘어서서 100주년 31운동 재현하고 토왜척결 제2차 독립운동 되리라
확신하고 기대만땅. 해외교포님들 열띤 응원도 함께담아 독립만세 외쳐드릴낌더.
[7/8]   촛불횟불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9월26일 13시19분      

이제, 촛불혁명의 실제 진행단계로 토착왜구와 그들의 매국범죄들에 대한 철저하고 무서운 극형, 반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한마리도 남김 없이 정리하는 순서 입니다.!!!
조국 장관님, 화이팅!!!!!!!!!!!!!!!!!!!!!!!!!!!!!!!!!!!!!!!!!!!!!!!!!!!!!!!!!!!!!!!!!!!!!
검사들 수사하여 그들의 연계된 모든 죗과를 확실히 내리는 것이 촛불혁명 입니다.
촛불의 물결이 이제 횟불혁명으로 터져나가는 권력자 국민의 기염이 폭발을 하는 것 입니다.

기레기들, 검레기들, 빤레기들, 째벌금융 기생충들, 썩관들, 사자방,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사기 전모, 순시리와 그네가 빼돌린 천문학적 자금, 월남파병 전투수당금 수백조원(?), 고엽제 전우회 보상금 횡령? 두와니와 그 부역자들의 국가재산 국민재산 탈취, 국민학살, 역적범죄, 간첩조작으로 먹고살아온 가증할 인간의 탈을 쓴 반역범죄자들, 세월호, 천안함 사기 반역범죄, 각종 사학범죄의 썩은상태, , ,

앞으로 일반국민은, 이러한 부패비리 불법부정한 역적들의 범죄자금을 몰수, 환수, 국가운영에 사용하며, 세금없이 100년을 살아갈 수 있다.!!!!!!!!!!!!!!!!!!!!!!!!!!
영구 가디언의 조사에 의하여, 해외로 빼돌린 대한민국 관련 기업 개인의 구좌 금액들이 1,000 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

[8/8]   正道  IP 183.90.144.x    작성일 2019년9월28일 02시33분      
문제는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집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무었때문에 발급을 하였는지 공개를 하지 않하기에 여러 의견들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난무하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는 범죄자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닌것입니다!!!

2달간 수사를 하여도 공개가 않된니 말들이 많을수 밖에 없는 것이며 공개수사를 해얀디 살인범이나 기타 범죄자들도 얼굴을 마스크로 감추어 주니 집안망신도 없은게 정보기관들이 살인과 폭행 작전을 많이하며 공개도 않하니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도 경찰이나 검찰을 공개 못하게 막으며 권력의 시녀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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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촛불집회 반대한다는 서초구 주민의 정체 (3) 아이엠피터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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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기노트 6] 1990년 국내로 들어온 KAL858기의 잔해! 신성국 신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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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중의 간신 유시민.....정치 안한다는 넘이 하는 ... YK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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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가 인터뷰를 왜곡했다고? 증거인멸? 알릴레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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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도 원주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받아” 한겨레2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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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 가해자와 피해자 004262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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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개새끼인 이유 (1) 정권의 몰락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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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달마야 죽자 (1) 권총찬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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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김종익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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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화이팅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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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와 ‘코드 사법부’의 수사 방해 度 넘었... 법원비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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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수차례 기각 비겁한 법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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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영장심사 포기한 32명 100% 구속...조국 동... 법원개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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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인권법센터에 고교인턴 아예 없었다 (1) 조국퇴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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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언론이 쌓은 허위의 댐, 결국 무너질 것이다 (3) 권종상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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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같은 정권의 개가 개혁을 논하다니 웃겨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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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수술 법안’ 10월말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7) 아이엠피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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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언론개혁 기레기 타도🔵 장도리 만화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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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격한 기억, 한일 역사 인식 문제의 연원을 살피다 (... (1) 김종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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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보도 불신 59%>>신뢰 37%... 이제 종쳤다~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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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기각....반 민주 부패 재벌들과 동일한 ... (1) YK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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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게 띄우는 헌정방송 알릴레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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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너무나매혹적인 화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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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바지춘장인가? 포토라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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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해질것... 임두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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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문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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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1) 아이엠피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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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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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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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한기총 주최 막말 경연대회💔 (1) 광화문앞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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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사상최대의 인파 서초구 촛불집회✔... (1) 총정리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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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사랑합니다.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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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2) 00426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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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서울경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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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호하기위한 새로운 집회 (1) 조국수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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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절단면에 위치한 가스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사진 (1) 작전미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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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민주당에는 김종민하고 박주민 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욕나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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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중앙지검장 정치검새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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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동일시하는 지검장 검사의법과원...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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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코링크 PE 실소유주? 단언코 정경심 아니야... (2) 최강시사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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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 임두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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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고의 사진...조국구속 YK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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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해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사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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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전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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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아이엠버닝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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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2) 아이엠피터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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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면 기절할 사진🔴 (1)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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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옹호' 공지영, "김어준, 언론계 윤석열 같다. ... 뉴스공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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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의 뉴스공장 비난,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1) 권종상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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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조국 사진의 진실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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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등장한💖 I AM 조국 티셔츠💖 (1)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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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촛불집회 포스터🕯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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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현충원 🔵독립투사-안장 불허 이게 나라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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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사기꾼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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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우째야할지 잘 모르겠거던 00426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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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목소리 임은정검사의 혜안 검찰개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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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국민 개돼지 vs 문재인🔵 총정리 화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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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남북통일 개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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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 조국수호가 사법부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 ... YK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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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머리깨진좌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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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디도스 공격은 일본발 공격…다크웹... 펌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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