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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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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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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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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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번호 12171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05  누리 5 (0,5, 1:0:1)  등록일 2019-9-24 10:37 대문 1

‘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9-24)


현직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3일 오전 9시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출근한 뒤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근 때까지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vs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비교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이건희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시 이 회장은 삼성 비자금 (나중에 4조 5천억 규모 차명 재산)과 에버랜드 불법 전환사채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불법 대선자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으며, 딸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동원된 검찰 인력은 검사 1명에 수사관 6명으로 비슷합니다. 이 회장의 자택은 이태원 대규모 단독 주택으로 규모는 3,422㎡였고, 조 장관의 자택은 151㎡ 아파트였습니다.

이 회장 자택의 규모가 더 컸지만 압수수색에 소요된 시간은 훨씬 적었습니다.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은 4시간 30분 만에 끝났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무려 11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를 노트북 1개에 담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장관의 자택에서 박스 2개가량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규모를 보면 이건희 회장 자택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증거물 확보?

검찰의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인 저녁 8시 01분 KBS는 ‘단독’이라며 <조 장관 자택 PC서 ‘미완성 서울대 인턴증명서’…단대 교수 아들 “조국 연락받고 세미나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송고했습니다.

KBS의 보도만 보면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의 자택에서 증거물을 찾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 김 모 씨에게서 임의 제출 받은”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완성 인턴증명서 파일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찾아낸 자료가 아니라, 조 장관 측 자산관리인이 압수수색 전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식적인 인턴 증명서 파일인지,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 센터장의 직인을 받는 형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이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뭔가 잡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고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 본인과 관련된 증거도 함께 보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택 압수수색은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건 조 장관이든 정경심 교수이든 압수수색 대상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걸로 봐야 한다…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9월 23일 MBC뉴스데스크)

현재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마치 법원이 조 장관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조 장관 본인에 대한 혐의를 잡았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일방적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통해 조국 장관 망신 주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겨냥한 진짜 이유

도대체 검찰은 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알아야 풀립니다.

법무부는 검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법령을 담당합니다. 검사들의 승진 여부와 검찰청 예산 등 검찰의 목줄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법무부 요직 8개 중 7개를 검사가 과장급 이상 64개 보직 중 30개를 검사 출신이 맡았습니다. 검찰 비리를 감독해야 하는 법무부 요직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니 당연히 봐주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 2중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했고, 비 검찰 출신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당연히 검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국 장관이 검사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검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을 추진하는 법무장관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검찰의 쿠데타가 성공할지,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끝까지 해낼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검찰이 대한민국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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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P 45.92.32.x    작성일 2019년9월24일 11시08분      
정보가 있고 감을 잡은 황교안과 야권에서 지금 ‘게이트’ 이야기를 꺼냈다. 이것과 상관이 있으리라 생각이든다.



문재인이나 안하무인인 이해찬의 여당이 국민 여론 무서워 조국을 내리친다? 어림없는 소리다.



현재 검찰이 조국을 뒤지다 보니 판도라 상자를 들여다 보게 되었고, 이에 여당은 검찰에 깨갱하고 검찰의 ‘별건수사’는 절대 반대한다고 애원하고 윤석렬은 하지 않을 것 처럼 제스처를 보였다.



결국 청와대와 여권은 조국을 검찰에 던져주고 그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하는데, 윤석렬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키만 챙기고 판도라 상자를 닫을지 아님 다시 열고 이 정권 작살 낼지.


[2/3]   피터야..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24일 12시50분      
개인pc에 미완성 증명서 파일이 있다한다....니들 머리로 함 설명해봐라,,,,증명서 한번인쇄하면 끝이지 그거도 미완성본 증명서 파일이 개인pc에 있는건 왜 그런거냐? 그거 설명못하면,,,,니는 그냥 절필해라,,,,어차차피 자세히 보지도 않지만,,,,,ㅋㅋㅋㅋ
[3/3]   명시니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9월25일 16시12분      

껌새 마누라가 20대에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불려왔다???
장모는 어떤 업자와 함께 비즈니스 한다고 하다가, 돈 생기니까, 혼자서 낼름???
그리고 각종 소송전,,,

딸래미 동거 껌새의 영향으로 어케어케 굴러오다가,,,
그것을 뒤에서 봐주던 모 껌새와 어찌어찌?
그리고 그 껌 새끼가 짤려 나가자, ㅅ껌새와 다시 쿵짜자.
그리고, 급히 결혼까지.
초혼이라는데,,,,,?????????
쌈썽이 미술기획전에 엄청 빽업해주며 뇌물쌓아주기???
모두 모두, 탈탈탈,,,,,,, 극형으로 다스려야 함.!!!!!!!!!!!!!!!!!

모 껌새 ㅅ끼가 지 마눌 덮느라고 이질알.

이거 뭐 확다 디ㅜ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100% 발광하다가, 진짜 걸레들의 모임이 다 드러나니,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음.!!!!!!!
쓰레기 반국가 범죄자들의 처형은???????????
익성과 엠비, 끄네, 걸려있는 공모범들,,,,,,,,
쌈바는???
사자빵은???
구원파, 순시리, 원남파병 전투수당 빼처먹은 반국가반역범죄자들은???
사까가와 종일 간첩 반역 범죄자, 간첩들은???

병역기피범들?????
싸학째단들은???
천문학적 금액들이 국가와 국민들로 부터 빼처먹은 반역범죄들은???
예이리대학,? 하빠드 대학??? 음주운전 원잔자 바꾸ㅏ치기, 사고거래. 등등 걍 다 덮자???
교아니, 겨워니/필배, 썽태, 썽동이, 똥열이, 찐때, 은째, 문종이, 경우기, 효쌍이, 등등...

모두 사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이라고 터지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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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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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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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한기총 주최 막말 경연대회💔 (1) 광화문앞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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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사상최대의 인파 서초구 촛불집회✔... (1) 총정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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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사랑합니다.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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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2) 00426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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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서울경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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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호하기위한 새로운 집회 (1) 조국수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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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절단면에 위치한 가스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사진 (1) 작전미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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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민주당에는 김종민하고 박주민 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욕나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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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중앙지검장 정치검새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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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동일시하는 지검장 검사의법과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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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코링크 PE 실소유주? 단언코 정경심 아니야... (2) 최강시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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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 임두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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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고의 사진...조국구속 YK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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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해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사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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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전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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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아이엠버닝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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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2) 아이엠피터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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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사모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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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면 기절할 사진🔴 (1)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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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옹호' 공지영, "김어준, 언론계 윤석열 같다. ... 뉴스공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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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의 뉴스공장 비난,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1) 권종상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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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조국 사진의 진실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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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등장한💖 I AM 조국 티셔츠💖 (1)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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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촛불집회 포스터🕯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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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현충원 🔵독립투사-안장 불허 이게 나라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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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사기꾼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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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우째야할지 잘 모르겠거던 00426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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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목소리 임은정검사의 혜안 검찰개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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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국민 개돼지 vs 문재인🔵 총정리 화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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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남북통일 개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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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 조국수호가 사법부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 ... YK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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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머리깨진좌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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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디도스 공격은 일본발 공격…다크웹... 펌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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