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의견서(意見書)

신상철 님 항소심 재판부(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 김형두 재판장님)에 천안함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복사집에서 출력해 책자로 만든 의견서를 따로 제출했다. 첨부 파일 허용 용량이 너무 적어 업로드가 안되는 관계로 간단히 목차만 싣는다.

의견서(意見書)에서는 조현호기자의 책 "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에 수록되어 있는 이용기씨, 심승섭, 247초소병들, 해경501부함장 유종철 등 여러 증인들에 대한 공판조서 내용도 증거자료로 인용하였다.

순서는 목차,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로 되어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목차 (目次)

1. 사고발생시각 9시15분 관련 진상(眞相)

2. 9시20분 백령도 해안 TOD 초소 폭음청취 보고(報告) 관련 진상(眞相)

3. 9시23분 두무진 돌출부 발생 백색섬광 관련 진상(眞相)과 조작(造作)된
지진파, 공중음파

4. 백령도 남쪽 장촌리 주민들의 사고당시 경험담과 진정한 사고 장소
관련 진상(眞相)

5.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이 본 소위 ‘구조’상황 관련 진상(眞相)과
사고지점 수심(水深)

6. 함미추정물체 발견 관련 진상(眞相)과 조작(造作)된 ‘폭발원점’

7. 군(軍)의 소위 ‘공식폭발원점’ 인근 식별 주장 잔해물(殘骸物)들
관련 진상(眞相)

8. 천안함의 파괴(破壞)과정 및 파괴(破壞)양상 관련 진상(眞相)

9. 해양경찰청 등 사고 당시 구조 참여기관들에 대한 자료 제출, 증언 청취,수사(搜査) 필요성과 백령도 남쪽 장촌리 주민들에 대한 증언 청취 필요성

10. 백령도 해안초소병들과 해안 TOD초병들에 대한 재심문 필요성

11. 군(軍) 주장 KNTDS 항적의 신뢰성 없음에 대하여

12. 경인방송 실종자 4명 시신 발견 보도 관련 의혹점에 대하여

13. 천안함 생존부사관과 근무한 어느 해군 수병이 최근 전해준 이야기

14. 해군탐색구조단 탐색, 인양 작업의 진상(眞相)

15. 어업지도선, 행정선 승조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사건의 진상(眞相)

16. YTN 김문경기자 책 속 거짓말 등과 국제합동조사단의 성격에 대하여

17.제3부표 관련 진상(眞相) 요약

18. 천안함 조작(造作)사건이 반드시 수사(搜査) 또는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再調査), 그리고 단죄(斷罪)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이 중 제출된 5부 [14장. 해군탐색구조단 탐색, 인양 작업의 진상(眞相)]는 UDT대대장 권영대 중령의 책 <폭침 어뢰를 찾다> 중 일일탐색내용과 UDT 동지회원들의 진술서, 그리고 조현호 기자의 책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에 나온 EOD최영순, SSU 김진황, 해작사 작전처장 심승섭 등의 공판조서 내용, 그리고 2010년 3월28일 오후4시, 저녁 9시 국방부 공식브리핑 내용과 3월29일 아침 공식브리핑 내용을 통해, 제3부표 하 대형구조물이 함미였음을 밝히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한 것이 주 내용이다.

제출한 의견서는, 천안함사건이 조작(造作)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신상철님과 전혀 다를 바 없으나, 신상철님의 사고 버전(version)과는 의견을 달리함을 어쩔 수 없다.

진정한 사고경위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천안함 사건 조작을 "실제로" 명백히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조작(造作)된 천안함사건을 백일 하에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사건 조작(造作)을 실제로 밝힐 수 있는 것은 객관적 근거와 자료가 밑바탕되지 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再調査)와 특검 등에 의한 수사(搜査)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재판부에 의한 재조사 필요성 천명과 특검 등에 의한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證據) 제시와 논거(論據)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철면피하게 사건 조작(造作)을 하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있는 군사(軍事) 적폐들의 조작질과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재판부 앞에서 낱낱히 까발릴 수 있어야 한다. 군사 적폐들과 합조단 쓰레기들이 찍소리하지 못하게 재판정에서 명확한 증거 제시와 논거로 압도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단지 주장에 머물기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천안함사건을 조작(造作)한 군사적폐(軍事積弊)들을 "실제로" 일망타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