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10년재판 사실상 끝… 원세훈 또 불출석
  번호 121650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747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9-9-20 13:26 대문 0

천안함 10년재판 사실상 끝… 원세훈 또 불출석
신상철 항소심 11월21일 검찰 구형, 내년 1~2월 선고 예상 ‘10년의 의문·합리적 의심 재판 결과는’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9-09-20)


10년 가까이 끌어온 신상철 전 천안함 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사실상 종결됐다. 이 재판에 유일하게 출석하지 않은 증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구속)이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신상철 피고인의 명예훼손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의 출석거부는 이 재판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김형두 재판장은 원 전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5형사부로부터 소환장 받았으나 저는 고혈압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데다 9건의 형사재판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제가 본(천안함 명예훼손) 사건에 왜 소환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저의 사정을 감안해 불출석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인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나와 북한의 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피고인측에 의사를 묻자 신상철 피고인의 변호인 심재환 변호사는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1일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하는 결심공판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피고측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해서 종합 준비서면을 내달라”며 “그동안 재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부분을 빠짐없이 열거해서 종합 준비서면을 내주시고, 검찰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판사도 “결심을 앞두고 서면을 내줄 땐 항소이유서부터 명예훼손 사건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그동안 냈던 것 가운데 어느 서면에서 냈다든가, ‘공판기록 몇 쪽을 참조하라’든가처럼 분명히 작성해달라”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오는 11월2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신문을 하고, 변론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0년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항소심 재판은 검찰이 신상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가 지난 2016년 1월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후 피고와 검찰 모두 항소해 그해 2월부터 시작했다. 2016년 2월부터 2019년 11월19일에 변론종결을 거쳐 2020년 1~2월 경 선고하게 될 경우 재판기간만 만 4년에 달한다. 1심과 항소심을 합치면 천안함 재판만 10년을 채우게 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정부 발표가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정부발표가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의혹과 의문을 남겼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검찰측은 국방부가 최초에 했던 주장을 항소심 내내 동일하게 반복했다. 그런 탓에 논리적으로 뿐 아니라 제시한 증거들조차 명쾌하게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위법성조각 사유를 감안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한 반면, 신 전 위원의 주장 대부분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탓에 천안함 사건에서 제기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진실을 밝혀야 할 작업의 필요성마저 퇴색시켰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유무죄 판단 뿐 아니라 정부 발표를 어떻게 판단할지, 정부발표가 틀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다.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지난 2016년 1월25일 1심 판결을 받고 이강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7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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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6시03분      
승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일지.
[2/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6시09분      
10년 재판해서 만약 패소한다면 너무 허무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는것입니다. 꼭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3/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7시08분      
제3부표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아니라 함미입니다.
함미 이동 당시 연화리 주민이나 기자들 누구도 연화리 함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단지3시40분경
제3부표 근처 용트림바위 부근에서 들어올려졌을때 이동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미는 이동했을까요 아니면 용트림바위 앞에 있던걸 들어올리기만 했을까요?
[4/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7시31분      
천안함 주요 쟁점
1좌초 장소 37도 50분 124도 36분 해경 1보 지점, 대청도 부근 ,
시간은 9시 15분, 이후 장촌포구로 피항
2 9시28분경 김광보 포술장이 2함대 상황반장에게 좌조로 신고함
3 9시 34분경 해경이 구조 출동, 도착시간은 10시 15분, 유종철은 37도 52분 지역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상은 장촌일 가능성이 높음. 어업지도선 장촌으로 구조 출동.
4천안함은 연봉바위 부근에서 반파됨. 해경은 상황도에 반파위치를 연화리가 아닌 장촌에 표시함.
5반파 시간은 11시 30분경으로 추정. 그 시간에 구조를 종료
[5/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7시41분      
6 27일 2시 25분 유종철 닻부이 설치, 함수 침몰 추정.
7용트림바위앞에서 미상의 물체 면사무소 직원이 발견, 모두 함수로 알고 있지만 함미임.
8장세광이 어군탐지기로 찍은 함미 이미지는 실상은 미상침선 이미지임.
한주호 준위가 작업한 곳은 함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잠수함도 아니고 함미임.
아침에 떠있던 그 물체임
[6/8]   장촌포구  IP 39.7.28.x    작성일 2019년9월20일 18시16분      
9 미군헬기가 실어나른것은 실종자 6명으로 판단.
만일 제3부표가 이스라엘 잠수함이라면 이스라엘에서 큰 난리가 납니다.
세월호나 천안함 사건을 이스라엘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7/8]   zzz  IP 119.149.194.x    작성일 2019년9월20일 21시24분      
신상철씨
힘내시고 꼭 승소 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8/8]   작금의시대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9월22일 14시16분      

이제, 곧 폭발 자체가 없던 천안함 반국가 조작 역적사건의 진상이 터질 것 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연어급 통통잠수정이 디젤엔진으로 멀리 돌아서 들어와, 이지스함만 3대가 있고, 대잠훈련하던 다른 미국, 한국의 군함들, 대잠헬기, 등이 즐비한 곳을 휘집고 다니다가, 그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물칼어뢰로 천안함을 면도날로 잘랐다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져, 핵무기 개발을 부추긴 그 자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미 미국에서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오바마와 힐러리가, 무능부패한 바기와 덮자고 뒷거래한 내용을 다 알고서, 공개키로 결정이 났다고 이야기들이 자자 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현 미국의 새로운 방향으로서, 미국민들의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는 현실로 보입니다.
썩어 빠져서, 정의로운 미국 또는 동맹국 군인들을 희생하고서, 부패한 쓰레기들을 덮어 줄 아무런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이것을 공개하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나가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와, 동북아, 만주를 포함한 새지평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대해 가야만 하는 미국 월스트리트들의 계산도 이미 끝나 있습니다.!!!

일본은 닭 쫒던 개가, 지붕만 처다보는 신세가 되지요. 이미 용도폐기 상태 입니다.!!!
트통은, 일본이 진주만을 불법적으로 공격하여, 수천 수만의 미국 젊은 생명을 앗아간, 일본의 파렴치함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확언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넘이나, 일본넘뇬들과 함께하는 쓰레기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다는 것!!!!!!!!!!
새로운 디지탈 시대에, 아날로그로 찐따 붙어오는 것을 필요도 없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모르고, 내려진다면, 해당 판사들은, 아마, 곧 태풍이 불어닥쳐서, 지구상에서 살 곳이 없어질 것 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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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기각....반 민주 부패 재벌들과 동일한 ... (1) YK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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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에게 띄우는 헌정방송 알릴레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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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너무나매혹적인 화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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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바지춘장인가? 포토라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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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진실 밝혀지면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해질것... 임두만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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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문대통령 지지율 32.4%" 여론조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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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XX 같은 게’ ..‘욕설 기억 안 나’ 속기록... (1) 아이엠피터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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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O'Herne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이준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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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정경심 표창장 위조 자백 ♥️ (1) 광화문옆에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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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한기총 주최 막말 경연대회💔 (1) 광화문앞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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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사상최대의 인파 서초구 촛불집회✔... (1) 총정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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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를 사랑합니다. 00426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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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2) 004262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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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서울경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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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호하기위한 새로운 집회 (1) 조국수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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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절단면에 위치한 가스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사진 (1) 작전미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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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 민주당에는 김종민하고 박주민 밖에 없는 거야? 민주당욕나온...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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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중앙지검장 정치검새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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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정치적 판단과 동일시하는 지검장 검사의법과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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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X, "코링크 PE 실소유주? 단언코 정경심 아니야... (2) 최강시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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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신상철의 증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 임두만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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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고의 사진...조국구속 YK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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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복세력들에 대해 국가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권력사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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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방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전 언론에 피의사실공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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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총장 윤총경 구속 영장 청구 아이엠버닝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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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보도한 최악의 사진?’… 언론의 검찰개혁... (2) 아이엠피터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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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사모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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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보면 기절할 사진🔴 (1)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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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옹호' 공지영, "김어준, 언론계 윤석열 같다. ... 뉴스공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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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의 뉴스공장 비난,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 (1) 권종상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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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조국 사진의 진실 ♥️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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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등장한💖 I AM 조국 티셔츠💖 (1)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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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촛불집회 포스터🕯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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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현충원 🔵독립투사-안장 불허 이게 나라냐?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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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사기꾼 ❌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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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아 우째야할지 잘 모르겠거던 004262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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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의 목소리 임은정검사의 혜안 검찰개혁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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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국민 개돼지 vs 문재인🔵 총정리 화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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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남북통일 개혁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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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박 조국수호가 사법부 개혁인가? 진정한 검찰 ... YK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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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좀 탈출은 지능순이라더니 머리깨진좌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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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더불어민주당 디도스 공격은 일본발 공격…다크웹... 펌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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