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본 촛불이 나아갈 길
(서울의소리 / 조용덕 기자 / 2019-09-08)

아베가 일으킨 기해경제왜란에 국민들이 앞장서 일제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벌어진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 근 한 달 가까이 토착왜구들의 소굴인 자한당은 근거도 없는 의혹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기레기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퍼 나르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올라온 조국 관련 기사만 수십만 건으로. 완전히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논쟁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여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터잡아 보도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조국 딸 청문회로 만들어 버리고 근거도 없는 의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풍문을 기사화하고 이를 자한당 의원들이 퍼뜨리고 이것이 다시 기사화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었다. 이러한 짓은 조국을 청문회도 하지 않고 사퇴시키기 위한 적폐들의 조직적인 전략일 뿐이었다. 그리고 일관되게 토착왜구와 기레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작전을 밀어 붙였다. 그러나 이 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조국의 법무부장관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이 되면 펼칠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를 근거로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해야 하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조국의 가족들을 볼모로 잡는 무차별성 폭로전이 전부였다.

여기에 국회의 기능은 전혀 없었고 이를 주도한 정당은 토착왜구들의 소굴인 자한당이었다. 전부 10여 건에 이르는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검찰은 이게 웬 떡이냐며 덜컥 물고 50여 건의 압수수색을 하였다. 가히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국회 청문회법을 어기면서 조국 인사청문회를 아예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자한당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법을 어기면서 청문회를 무산시켰고 민주당과 조국후보자가 기자간담회로 대치를 하자 부랴부랴 그들의 모든 조건을 취소하며 급하게 조국 청문회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의혹 수준을 넘지 못하는 주장과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이 조국 딸의 동양대 표창장과 장학금을 물고 늘어졌으나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일방적인 주장도 주변에서 제출한 증거로 신뢰성이 떨어지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꾹 다물었다.

조국 청문회를 진행하는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간첩조작 사건에 협조하지 않은 경찰관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하고 조작한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결국 석달윤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런 자가 법사위원장이랍시고 조국 청문회의 사회를 맡아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한당의 선수가 되어 계속 조국에게 사퇴를 종용했고 권력에 빌붙어 일신영달을 꾀하던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며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NLL 문건을 폭로한 김무성, 외교문건을 유출한 강효상,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입수하여 발표한 주광덕, 이런 자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넘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처벌이 없다 보니 토착왜구들은 그동안 다져온 기득권을 바탕으로 치외법권 지역에서 마음껏 만행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이 관련된 홍산학원 비리와 딸의 성신여대 특례입학, 황교안의 아들, 딸이 받았다는 보건복지부장관상. 김성태 딸의 KT 부정 입사, 장제원 아들의 패륜에 가까운 망나니 짓과 급기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수준이라는 기사가 나돈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와 연루된 자들이 조국 딸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며 발악을 했으나 진실은 하나도 없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여기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조국 가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더니 급기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조국 청문회가 진행되던 날. 조국의 아내에 대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국 딸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혐의이다. 밝혀진 근거는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의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말 뿐이다. 그런데 동양대 총장의 말과는 다른 표창장이나 상장이 수두룩하다. 이 말은 최성해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럼에도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기필코 해야 한다. 검찰의 권력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이를 검찰이 조자룡이 헌칼 휘두르듯 지들 맘대로 휘둘러서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다.

일단 조국이 성찰이 부족했다며 사과를 한 부분부터 살펴보자.

서울대학교 교수면 툭권층인가?
재산이 50억이 넘으면 특권층인가?
부모로서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자식 잘되길 바라며 부정이나 불법 없이 사람답게 키운 것이 욕먹을 짓인가?

(장제원 아들의 랩 가사)

장제원이 아들처럼 20살에 여성 100명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부러워해야 하는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망나니를 키우면서 장제원은 조국 딸에게 그리 모질게 대하며 큰소리 칠 수 있을까?

외고를 보내고 고려대를 입학시키며 의전원에 들어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자식을 불법도 탈법도 없이 합법적으로 뒷바라지한 부모가 죄라면 대한민국에서 50억 이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 전수조사를 해서 탈탈 털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돈 많은 부모들은 조국처럼 자식을 이렇게 자격을 쌓으라고 개고생 시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수꼴들은 극구 주장을 한다. 여기에 시장경제를 주축으로하는 자본주의가 맞물려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있다.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태어난 아이의 잘못인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부모를 잘못 만난 아이의 잘못인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게 태어나고 이는 상속이라는 것을 통해 대물림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대학생들이 촛불을 든다. 본 기자는 이 촛불을 든 대학생들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로 확인된 것도 아닌 의혹만으로 조국사퇴를 외치는 대학생들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촛불을 들자고 주동한 자들이 전부 자한당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도 나왔다.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세상을 기만해 온 자들이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 가족을 모함하는 것에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분노해야 한다. 이는 조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류층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며 하는 행동을 탓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탓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탓하고 자본주의를 탓해야 하며 이를 부정한다면 사회주의로 가야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왜 재벌 2세, 3세들의 대물림하는 특권에는 침묵하며 유독 조국에게만 칼을 들이대는가? 재벌 3세들이 마약을 하며 돈을 물 쓰듯 쓰며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자들이 조국 딸의 치열한 삶을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근거해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는 질투나 열등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 아무리 불평등을 내세워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자체가 불평등하다. 잘사는 사람이 있고 못사는 사람이 있으며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다.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해 질 수밖에 없다.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것을 그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구조이고 이 기회를 특권층이 힘으로 빼앗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바로 된 사회이며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고 기득권의 불법 탈법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적폐청산을 외치는 것이다.

있는 돈으로 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딸을 키운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 달라지도 않은 장학금을 준 것이 조국의 잘못일 수는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된 것이 조국의 불찰일 수도 없다. 이를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딸의 의전원 유급 하나 못 막아주는 무능한 아버지를 매도하지는 말자. 특권이 있으면서도 특권을 개인을 위해 한 번도 휘두르지 않은 사람을 자신들의 이익에 장애가 된다고 미리 제거하려는 음모에 우리는 휘둘리지 말자.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얼마나 검찰개혁을 잘 할지는 모른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검찰 개혁을 해서 검사라는 직위가 개인의 일신영달과 출세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적폐청산을 해 달라고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거기까지는 믿어보자.

준비도 없이 대통령이 돼서 부랴부랴 임명한 박상기-문무일 체제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엉망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금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아닌가? 그런데도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는 검찰의 조국 사태에 관한 행보는 윤석열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에게 했던 대로

● 나경원 딸의 성신여대 특혜입학 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라.
● 황교안 자한당 대표의 아들 딸의 보건복지부장관상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 장제원의 동서학원, 나경원의 홍신학원, 홍문종의 경민학원에 대해서도 웅동학원에 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 장제원 아들의 3억짜리 밴츠 승용차의 구매대금 내역을 수사하고 장제원 아들의 돈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 탈루로 기소하라
●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된 수사를 아직은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고 있을터이니 경찰로 하여금 자한당 의원들을 신속히 소환하여 조사케 하고 만약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하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이며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공무원을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을 하는 윤석열이라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오기 바란다.

사법부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같은 판사들이 즐비하다. 이명박근혜 때도 처벌하지 못한 이재명을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적폐판사들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민주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적폐들의 치열한 공작일 뿐이다.

그런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 민주당을 부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 중에 이재명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역시 적폐들의 분열 농간에 놀아나는 꼴이다. 조국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법부를 조종하고 있다는 낭설까지 흘리고 있다. 또한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이재명을 민주당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을 민주당은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21대 총선은 한일전,

2020년 4월 15일은 토착왜구를 궤멸시켜서 한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토착왜구들과 자한당 의원들에게 철퇴를 가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이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 교수는 21대 총선을 제2의 반민특위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 아베가 일으킨 기해경제왜란을 승리로 이끌 절호의 기회를 우리의 발로 차버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을 대신할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촛불시민들이 선택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민주당에 자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의 의석을 몰아주고 다만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 뜻에 따라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천에 국민들이 적극 개입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된 헌법 개정에 확실히 참여한다는 서약을 받고 공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해경제왜란을 승리로 장식하게 위해 대일무역역조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워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수입을 하던 국산화를 하던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은 일제불매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하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여망에 맞는 총선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사들 임용시의 선서를 다시금 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검사는 보직변경하여 수사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그 인원만큼 검사를 새로 임용하여 검찰진용을 갖춰야 한다.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사법부도 개혁할 수 없다. 법조3륜이라 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한통속이 되어 서로 돌봐 주는데 판사의 위법한 사실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단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검사임용선서문)

공수처는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을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 전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 사건만을 심리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한 공수처일 뿐이다.

사법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반인 블랙리스트. 이름하여 어려운당사자 명단이라고 한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공무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다.

검사와 판사들에 의해 억울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사법피해자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100만 명이 넘게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이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고 살아간다. 한 번 잘못된 재판을 받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게 잡아도 20년이나 걸린다. 이로 인해 폐인이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이런 것까지 살펴봐야만 한다.

형사소송법은 입법부에서 제정하지만 법무부장관의 관할이다. 무소불위한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를 모든 형사 공판에서 녹음(녹취서 포함)을 의무적으로 하게 개정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해야만 한다.

이제는 이 일에 촛불시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한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조국의 딸 조민은 이러한 아버지를 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기 바란다. 조민의 아버지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딸의 유급조차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이지만 역설적으로 어디에 내 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m.amn.kr/3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