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번호 121405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305  누리 5 (0,5, 0:0:2)  등록일 2019-9-8 19:47 대문 0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종걸 의원,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직무로만 평가받아야”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09-07)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며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며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467&section=sc2&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405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편집국
- 강기석
- 권종상
- 김영수
IP : 119.231.67.x
[1/3]   p  IP 124.153.129.x    작성일 2019년9월8일 20시37분      
종걸이 니는 씰데없는 뒷북 치지 말고 그기나 알아봐라......너그 아부지 600억 재산 기부!!!!......30대 분이 넘는 수레에 옆전을 싣고 옮겼다는 전설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니 사촌이 국정원장 할 적에 각색이 넘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그리고 너그 아부지가 사돈인 고종을 만나 독립군자금 40만환(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억)을 받아 온 당일 밤 독살??? 당했다던데.....우째 기부했다는 그 돈과 고종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 액수가 비슷하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그라고 고종이 독살 당하기 이전에 이미 3.1 독립운동이 계획되어 있었던데......고종의 장례식을 3.1운동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3.1운동을 위하여 고종 사망일을 잡은 듯한 느낌이 강해서 말이지......그래야 고종이 그토록 바라던 대한제국 국권회복을 영원히 땅에 묻고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한 독립만세를 불러야 되었었기에.....고종은 누가 독살했나???....독립운동이라는 거 빨아서 민중을 세뇌시키고 권력세습 도구로 이용해 묵는거는 아니지????......독립운동 이력이 역적들 세탁작업은 아니겄지???
[2/3]   p  IP 124.153.129.x    작성일 2019년9월8일 20시38분      
아부지>>>>> 할아부지
[3/3]   보거라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9일 09시52분      
사법선진화? 그래 국회청문회 법 선진화 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는 아예 ,,,뽑히지도 않는단다... 심하면 국회모독죄로 기소가 가능하단다....조국 청문회를 몃번을 봐도 모르쇠 말 바꾸기 자료 제출 안하기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겠냐? 쉴드 칠거를 쳐라...그동안 쌓은 이미지 다 버린단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1482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07910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5865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0878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37145
40
75
07-13 13:35
121563
내가 자랑스럽다. 알아서해 1
0
0
09-16 14:02
121562
하다 하다 이제 조국 장관 키까지 공격하는 ‘자유한... 아이엠피터 7
0
0
09-16 13:33
121561
일본자금 향응받고 내란 선동한 신원식 내란간첩죄 처... 독립군 13
0
0
09-16 12:45
121560
조국....이런 불법 불공정넘 대권 조작질하는 알바 시... YK 29
0
0
09-16 12:20
121559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력 위조로 경찰청 고발 (1) 편집국 51
5
10
09-16 11:01
121558
그들만의 나라 강기석 88
5
5
09-16 09:11
121557
켐트레일로 사람의 정신을 퇴화한다 켐트레일 14
5
0
09-16 09:00
121556
[속보] 정경심, 치트키 썼다 ㅋㅋ 웃기는 좌좀 18
0
0
09-16 08:55
121555
조국 장관을 유력 대선후보로 키운 언론의 활약(?) (1) 권종상 87
5
15
09-16 08:52
121554
🔴조국 "나는 전라도 사람들이 싫다♥️ 호남비하 18
0
0
09-16 08:49
121550
조국대세↑🔺️ 황교안 나가리↓㈟... (1) 현장포착 130
15
15
09-16 07:59
121549
조국 사모펀드 박원순도 공범 박원숭 12
10
5
09-16 03:19
121546
개독민폐🔻태풍 첨탑붕괴 연례행사🔻 수십개씩 158
25
25
09-15 09:05
121544
나경원 아들이 상을 받기도 전에 국제학술대회 세션참... (1) 0042625 72
5
5
09-15 05:53
121543
개콘 좌파개그vsTV조선 반공개그 시청율 대박친다 (2) 티비조선 30
0
0
09-15 04:08
121542
비전향 장기수는 빨갱이다 (2) 빨갱이들 16
0
0
09-15 03:55
121541
[단독]“조국 5촌 조카, 코링크 차명 설립”…검찰 진... 조국 38
0
0
09-15 01:04
121540
유튜버 500만 구독자 500만명 시대가 열린다 펌글 32
0
0
09-14 19:31
121539
[교장선생님]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64
0
0
09-14 18:43
121538
조국...온갖 불법 불공정 의혹덩어리....또 조작질로... YK 78
0
0
09-14 14:36
121536
🔵조국 차기대선 선호도 3위로 ↑↑껑충↑↑ 홧팅~~~~~~ 162
30
30
09-14 07:43
121532
💖부쉬 의리삭발 온국민 격찬!!💖 특종 사진들 154
30
35
09-14 02:38
121531
서울역 시민들🎯황교안에 돌직구~🎯 현장포착 188
35
30
09-14 02:23
121530
추석연휴에도 나오는 '조 적 조' 조국 29
0
0
09-14 01:52
121528
문재앙 다음 조국 다음 김경수가 해처먹을 라고 했던... 장기집권 24
0
0
09-14 01:50
121526
좌파새끼들 그동안 존나게 정의로운척 하다 들통난거... 좌좀본색 27
5
0
09-14 01:45
121525
조조의 조국 사용법 오타 28
0
0
09-14 00:46
121524
조국 임명 아주 잘했다. 조국홧띵~ 50
0
10
09-13 15:17
121523
더큰 악의 폐해를 위해 작은 악은 참는다 오타 27
0
5
09-13 15:12
121522
조국 임명 '잘못했다' 51%, '잘했다' 38.9%... YK 29
0
0
09-13 05:52
121520
❌JTBC가 삭발 이언주에 돌직구!❌ 밥하는아줌마 297
30
30
09-13 03:35
121519
연봉6억 목사손이 여집사💖엉덩이를.. 쓰다듬는 164
30
30
09-13 02:44
121518
윤형진교수의 삼성 프로젝트와 나경원아들의 Papers (1) 삼성프로젝트 64
5
5
09-13 02:09
121517
나경원 아들 논란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의 분노 (1) 권력형비리 50
0
0
09-13 01:57
121514
변강쇠 열전 (1) 꺾은 붓 61
0
0
09-12 19:14
121508
#쏜 오브 나경원베스트! 제1저자 논문?!#뭔가 이상한... 정봉주전국구 29
0
5
09-12 15:31
121507
조국 장관님, 승승장구 하십시오 안혜리의시선 38
10
5
09-12 11:24
121505
윤형진씨 만 20세 이상 성인 대상 연구에 만 17세 소... 0042625 48
0
10
09-12 09:53
121503
망해가는 대한민국 (1) 내로남불 55
5
0
09-12 09:44
121496
💘나경원땜에 웃다 죽기직전!!💘 (1) 대박~~~~~~ 215
40
40
09-12 06:30
121495
💏대박! 추석선물!!💏 전원즐감.. 153
30
35
09-12 06:20
121494
[속보] 윤총경이 조국 사모펀드 관련 투자한 사실 드... 버닝선 62
5
5
09-12 04:16
121493
문재인 소시오패스? 정신과 24
0
0
09-12 04:14
121492
부인 똥배 33
0
0
09-11 23:37
121491
문재앙 또 구라쳤네 문구라 35
5
0
09-11 23:34
121490
해경은 왜 좌초로 보고받았을까 장촌포구 331
0
0
09-11 22:10
121489
[난장뜨기] 데스크 충북 진보, 민중당 충북 청원 총선... outf35a 19
0
0
09-11 16:05
121488
현 민주당 체제로 반세기는 이어 가야 조국이 살아... 31
0
5
09-11 16:00
121487
나경원 아들 1저자 연구 IRB 승인 필수요건인데.... 0042625 46
0
5
09-11 15:20
121486
논문과 포스트의 차이 하버드의대 ... 51
0
5
09-11 14:59
121485
문대통령도 윤석열총장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6) 김영수 734
30
30
09-11 14:09
121484
조국의 김대중 비판 조국과 대중 54
5
0
09-11 14:01
121483
하기 아엠피터 꼴통 넘아.그래 조국 경원이 같이 깜빵... 죄국부터 33
15
0
09-11 13:46
121482
단독] "조국 청문회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 보고서 ... 에스비에스 24
5
0
09-11 13:44
121481
이준석 "조국 딸 1%설은 가짜뉴스…나경원 아들은 진... 나경원 아들 37
10
0
09-11 13:38
121480
나경원 아들과 조국 딸 비교 (2) 나경원 58
25
0
09-11 13:33
121479
[팩트정리] 나경원, 미국 고교 재학 아들 서울대 의대... (1) 아이엠피터 445
0
20
09-11 13:07
121478
일본자금 향응받은 신원식 내란간첩죄 처벌해야 독립군 27
0
5
09-11 12:48
121477
윤석렬 배제 언급한 법무부직원은 총 두명이고 실명 ... 법무부 개혁 51
5
0
09-11 12:01
121476
김어준이 임금체불관련 직원에게 보낸문자 김어준 44
5
0
09-11 11:45
121473
김진향 “北, 종전선언보다 美기업 개성공단 투자 원... 연합뉴스 155
5
10
09-11 11:35
121472
조국 아들·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한인섭 교... 삶은소대가리 24
5
0
09-11 11:19
121471
조국같은 범법자를 쉴드치는 니들이 무슨 정의를 외치... 개돼지의소리 27
10
0
09-11 11:13
121470
조국 사태로 본 촛불이 나아갈 길 (5) 서울의소리 341
20
20
09-11 11:02
121469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10 향암 68
0
5
09-11 09:13
121468
[이정랑의 고전소통] 외불피구(外不避仇), 내불피친(... 이정랑 70
4
0
09-11 09:05
121467
정주영이 존경한 유일한 인물 정주영 57
0
0
09-11 08:59
121466
조국문제 나경원 물타기 하지마라..동일하게 처벌하... YK 34
0
0
09-11 07:27
121465
🔻부정입학 대폭로🔺️ 레거시 입학 154
30
30
09-11 06:39
121464
화보26장:💖“나로조불”🔞 로맨스 불륜 159
30
30
09-11 06:23
121463
이번 조국건으로 좌파들이 정의를 쉽게 못 들먹이게 ... 엿됬어 18
0
0
09-11 05:47
121462
조국 5촌 조카 "모든 걸 오픈하면 같이 죽는 케이스" 조국게이트 22
0
0
09-11 03:18
121461
나경원에 따르면 자기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 (1) 0042625 40
0
10
09-11 02:37
121460
김어준의 실체 김어준 44
10
0
09-11 02:01
121459
문재인 스승 허영의 분노 문재인 스승 40
5
0
09-11 01:36
121458
좌좀들의 손석희 손절? JTBC 44
5
0
09-10 23:24
121457
SBS, 녹취록 핵폭탄!!! SBS 32
5
0
09-10 23:19
121456
서울대 대나무숲 극딜좌 등판 서울대 28
5
0
09-10 22:58
121453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고등학생 프로젝트에 0042625 72
0
5
09-10 15:34
121452
문재인이 정의, 공정 들먹이는거 너무 웃기지 않냐? (2) 웃겨서 41
5
0
09-10 14:23
121450
선거 치를때까지 대머리로 지내 적선 35
0
0
09-10 13:55
121449
범법자가 법무부장관 범법자 조국 44
10
0
09-10 13:22
121448
변희재 " 이제 인간 과 짐승 의 대결 입니다 " 변희재 56
0
0
09-10 12:10
121447
영상👩이언주 국회앞 삭발😎 (1) 비구니 입산? 177
30
30
09-10 12:04
121446
하기조국....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가짜.... YK 32
0
0
09-10 12:01
121445
조국 장관 임명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병폐와... (3) 권종상 294
5
10
09-10 11:11
121444
안희정 같은 정치적 자산을 잃게 되는 건 국가적 손실... 마파람짱 28
0
0
09-10 11:09
121442
어떻게 2,30대가 문재인 젤 싫어하게됬냐? (1) 문재인의죽음 37
0
0
09-10 10:43
121439
화보35장🎴최성해표 치킨집위 박사공장 🎴 169
30
30
09-10 09:49
121438
최성해 총장 ‘허위 학력’ 결정적 증거 찾아낸 네티... (8) 아이엠피터 456
29
30
09-10 09:22
121437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⑧ 안호재 88
0
5
09-10 09:16
121435
불공정 조국 임명 국민무시 불통 문정권 타도하자...... YK 28
0
0
09-10 09:00
121434
사진❎최성해총장 가짜박사 받은 치킨집... ... 엉터리신학교 164
30
30
09-10 08:21
121433
의전원 치 의전원 한 의전원 폐지해라 조국부정입학 30
0
0
09-10 07:38
121432
💖조국(54)이 정경심(57)에 낚였군💖 재밋슴 182
30
30
09-10 03:48
121431
[단독] "투자처 모른다"던 조국.."정경심, 자문료·회... 재밌네 29
5
0
09-09 23:01
121430
檢 "흔들릴거면 시작 안했다"…"조국 정조준 '피의자 ... 조국게이트 31
5
0
09-09 22:57
121429
'조국 피의자 명시' 문재앙 31
5
0
09-09 22:42
121428
대학입시 해답이 뭐그리 어렵다고 마파람짱 22
0
0
09-09 22:09
121426
검찰이 조국을 왜 비토하는가? 심봉사 63
0
0
09-09 20:17
121425
[칼럼] 윤석열의 신뢰 (4) 이기명 515
19
30
09-09 16:42
121424
[단독] 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0일... 속보 71
5
0
09-09 14:07
121423
130만건의 가짜뉴스가 터뜨린 잿팟 0042625 60
5
10
09-09 13:30
121422
속보🔴최성해총장 고졸 가짜박사!!🔴 (2) 일파만파~~~~ 210
30
30
09-09 12:13
121421
[칼기노트] KAL858기 사건을 아시나요? (1) 신성국신부 202
0
5
09-09 11:22
121420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9 향암 80
0
5
09-09 10:31
121419
[단독] 조국 부인 / 매달 고문료 받았다 (1) 경향신문 66
10
0
09-09 10:10
121418
[단독] "조국 이름 내세워 와이파이사업 투자금 유치" 조국펀드 32
5
0
09-09 10:08
121417
조국 딸 뉴스를 보며 떠오르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 31
5
0
09-09 09:51
121416
장제원 아들 뉴스를 보며 떠오르던 조국의 딸 (2) 권종상 260
5
5
09-09 09:31
12345678910 ..109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