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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번호 121405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369  누리 5 (0,5, 0:0:2)  등록일 2019-9-8 19:47 대문 0

“조국 부인 기소, 너무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이종걸 의원,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직무로만 평가받아야”

(사람일보 / 박해전 / 2019-09-07)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너무 큰 의미를 두거나, ‘정치검찰’이 검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양대 총장의 말이 오락가락하고,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과 표창장 발급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어서 다소 예상 밖”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다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며 “어차피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대한민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며 “사법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직접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고 몰아가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며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본인의 잘못을 책임지고,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현재까지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으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관련 의혹들은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서 공직을 맡아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냉랭한 관계는 검찰의 조직논리에 동조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는 호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법무부 장관 조국과 함께 진정한 사법 선진국을 만들어보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와 같은 주장을 접하면 다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며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면,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럴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눈치나 보고, 대세나 추종하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임 검사의 불가론은 강단 없는 연약한 검사를 조직이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 검사는 무협지 작가라고도 하던데, 어찌 논리 수준이 무협소설을 쓰다가 주화입마에 들어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467&section=sc2&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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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  IP 124.153.129.x    작성일 2019년9월8일 20시37분      
종걸이 니는 씰데없는 뒷북 치지 말고 그기나 알아봐라......너그 아부지 600억 재산 기부!!!!......30대 분이 넘는 수레에 옆전을 싣고 옮겼다는 전설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미심쩍어서.....니 사촌이 국정원장 할 적에 각색이 넘 심하지 않았나 싶어서....그리고 너그 아부지가 사돈인 고종을 만나 독립군자금 40만환(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억)을 받아 온 당일 밤 독살??? 당했다던데.....우째 기부했다는 그 돈과 고종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 액수가 비슷하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그라고 고종이 독살 당하기 이전에 이미 3.1 독립운동이 계획되어 있었던데......고종의 장례식을 3.1운동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3.1운동을 위하여 고종 사망일을 잡은 듯한 느낌이 강해서 말이지......그래야 고종이 그토록 바라던 대한제국 국권회복을 영원히 땅에 묻고 새로운 나라 건국을 위한 독립만세를 불러야 되었었기에.....고종은 누가 독살했나???....독립운동이라는 거 빨아서 민중을 세뇌시키고 권력세습 도구로 이용해 묵는거는 아니지????......독립운동 이력이 역적들 세탁작업은 아니겄지???
[2/3]   p  IP 124.153.129.x    작성일 2019년9월8일 20시38분      
아부지>>>>> 할아부지
[3/3]   보거라  IP 211.234.59.x    작성일 2019년9월9일 09시52분      
사법선진화? 그래 국회청문회 법 선진화 되어 있는 외국에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는 아예 ,,,뽑히지도 않는단다... 심하면 국회모독죄로 기소가 가능하단다....조국 청문회를 몃번을 봐도 모르쇠 말 바꾸기 자료 제출 안하기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겠냐? 쉴드 칠거를 쳐라...그동안 쌓은 이미지 다 버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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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인 예술가, 얼마나 멋있는가 (1) 이기명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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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김용택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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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대인배💖 이런분이..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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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장애인 폄훼 유야무야 사연😎 엄청난 폄훼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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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때문에 애가 탄다는 문재앙 근황 (1) 배꼽잡고 웃...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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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손경식 짤라야 구속시키고 돈 본사 환수해야 (1) 손경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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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차례(茶禮) 과연 조상을 위한 것인가? 시골목사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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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네 친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찾지마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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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붙잡야한다 (2) 초씨역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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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붙잡야한다 (2) 초씨역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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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카투사에 탈영했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 추미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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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의 뿔처럼 홀로 가라 초씨역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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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트윗을 시작하다 Alpha3324 초씨역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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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꼴통새캬? 당장 미 제국주의 니 나라로 꺼지... (9) YK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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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착각 착각은 재앙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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