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올바름’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19-09-02)

- 조국과 그의 가족이 여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그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 그와 그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비리 중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은가.

- 특히 자녀 진학에 있어 후보자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 그런 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본인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결정적 하자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 비록 가짜 뉴스일지라도 민심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 가짜 뉴스에 의해 만들어진 민심 자체가 가짜 민심이다. 올바른 정치 지도자라면 가짜 민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 조국보다 나은 인물이 없는가.
= 없을 리가 있나. 있기야 하겠지만 만일 그런 인물을 지명한다면 언론과 야당은 즉시 그 인물조차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조국은 지금까지 검증된 (재조산하의 정신으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나설) 인물 중 가장 뛰어난 법무부 장관 후보다.

- 윤석열 검찰에 대한 지지가 높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으니 사퇴해야 마땅하다.
= 검찰이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장관도 수사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한 판단 착오이며 월권이다. 검찰의 월권에 굴복해 장관 임명자이며 검찰권 수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것은 넌센스다.
 

-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조국 후보에 대한 수사 개시도 그 일환이며 이어 야당 포함 전면적인 적폐 수사의 신호탄일 수도 있지 않은가.
= ‘성역없는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는 방편으로 쓰인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전면적인 검찰 개혁 없이 검찰에 적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 검찰 개혁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 - ) 부분은 수구층이 아닌, 진보 진영 내 일부 의견이다. 국정 지지도나 내년 총선에의 영향 등을 고려한 선의의 정치적 판단이다.
( = ) 부분은 내가 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신념이다.

정치적 손해는 만회할 수 있지만, 정치적 올바름을 한 번 포기하면 영영 만회할 수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대일 외교에서도 문 대통령의 이런 면모는 확실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나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다”에 평소(5백 원)보다 100배 많은 5만 원을 걸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