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보이콧’ 접은 자유한국당, 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8-29)

8월 28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곧이어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얘기는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된 연찬회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찬회 도중 예정에도 없던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고,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은 원내지도부와 청문회 TF팀이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안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의자를 청문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라며 “당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고, 국민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무용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한 이유는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에 관한 수사를 시작했기에 청문회를 해봤자 조 후보자의 해명만 듣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6조와 연관된 형사소송법 148조를 보면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증언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이나 답변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검찰 수사는 오히려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파고들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의 5촌 등 사모펀드 관련 핵심 증인이 현재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에 관해 질문을 던져봤자 조 후보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변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뒷받침할 증인이 없어 더는 끌고 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학 의혹도 민주당이 “가족을 부르는 것은 인질을 삼자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면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봤자 조국 후보자의 해명만 듣다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 역풍론

의총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안건으로 나왔지만 채택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을 자유한국당이 번복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도 “우리가 청문회를 거부하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명분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총에서는 갑론을박하다가 끝났다. 일단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은 접었지만,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하루빨리 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 조 후보자 역시 스스로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부산, 31일 광화문 등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하겠다며 장외투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