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 압수수색 근거,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보니..
  번호 120337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10  누리 10 (5,15, 0:1:3)  등록일 2019-8-28 11:50 대문 0

검찰 압수수색 근거, 조국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보니..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8-2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부산대, 서울대, 단국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며 압수수색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국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고소·고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 고소·고발 사건 중에는 딸의 논문과 입시 의혹이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부정이라며 조 후보자를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명칭 문제로 <대한소아과학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임현택 회장이 연봉 3억에 횡령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단체입니다.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 후보자의 딸과 단국대 교수를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 시민>의 극우 단체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등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발했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도 “조 후보자가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낙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바른미래당은 논문 등재를 이유로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주는 의미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기자단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이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을 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조 후보자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고의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직을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내비쳤듯이, 윤 검찰총장도 ‘검찰 조직’을 위해 묵인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내용을 보면 논문과 학교 입학 의혹 등 딸과 관련한 의혹이 많은 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면죄부를 받게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그 시기 다른 학생들에게도 확대 수사 내지는 비슷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보면 정치 영역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법적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0337
최근 대문글
- 나그네
- 김원식
- 아이엠피터
- 임두만
- 권종상
IP : 142.111.211.x
[1/1]   Jinu@nave.com  IP 174.21.38.x    작성일 2019년9월1일 14시56분      
윤석열이 조국의 누명을 벗겨주는 기회로 믿고 싶습니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24022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7499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8610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886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6808
40
80
07-13 13:35
123433
난 네 친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찾지마라 2
0
0
01-19 10:45
123432
주한미군 붙잡야한다 초씨역림 5
0
0
01-19 10:45
123431
주한미군 붙잡야한다 초씨역림 4
0
0
01-19 10:45
123430
추미애 아들, 카투사에 탈영했었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추미애 38
5
0
01-19 04:34
123428
무쏘의 뿔처럼 홀로 가라 초씨역림 17
0
0
01-18 15:27
123427
다시 트윗을 시작하다 Alpha3324 초씨역림 9
0
0
01-18 14:41
123426
미 대사 꼴통새캬? 당장 미 제국주의 니 나라로 꺼지... (7) YK 66
0
5
01-18 10:56
123425
문재인의 착각 착각은 재앙 44
5
0
01-18 10:09
123424
진중권의 전투력 ㅋㅋ 꺽은 븟 49
10
0
01-18 08:00
123423
문대통령의 결정적인 인사실수 2건 꺾은 붓 37
5
5
01-18 07:37
123422
🇰🇵 문재인 뽑을 확률 99.9% 인 사람... 돌머리좌좀 172
5
0
01-18 05:15
123421
💩 대깨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 (1) ♥️ 151
5
0
01-18 05:10
123420
🇰🇷대한민국🇰🇷전세계... 아이엠대깨문 127
5
0
01-18 05:05
123419
👩나경원 일가족이 다 해먹었닷~👩 충격폭로 151
20
20
01-18 04:41
123418
🔴교회는 진리방파제 vs 목사들 밥🔵 🎴 124
20
20
01-18 04:32
123417
진짜 친일파 공개 친일파 49
5
0
01-18 00:03
123416
(세계언론) 문재인 독재 대대적 보도 권증상 58
5
0
01-17 23:56
123415
이국종 사태 단상-이제 국가가 외상센터를 전담하라 (4) 권종상 162
10
20
01-17 14:21
123414
빨갱이 새끼가 대통령되니 여권색깔도 바뀌네 (1) 간첩대통령 62
10
5
01-17 12:46
123413
위자료는 내 칩으로 대신하겠다. - 잘 살어 안녕 10
0
0
01-17 12:42
123412
네 몸은 이제 자유야 면천 6
0
0
01-17 12:20
123411
운명이라도 몸은 안 섞었으니 구속하진 말자. 파혼 8
0
0
01-17 12:13
123410
난 다른 남자의 여잔 탐하지 않는다. 미쳤냐 13
0
0
01-17 12:01
123409
해리스 “北관광 등 남북교류,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 김원식 78
5
5
01-17 10:28
123408
새보수당 “박형준 사퇴하라”… 벌써부터 삐걱대는 ... 아이엠피터 100
5
5
01-17 09:36
123407
긴급....특보/청와대 대통령 탄핵감....나왔다.......... YK 51
0
0
01-17 07:48
123406
조국보다 더한 병신새끼 대깨문 49
0
0
01-17 06:01
123405
대가리 나쁘면 문재인 좋아한다는게 사실이였구나 (1) 밑에 대깨문 45
10
0
01-17 05:29
123404
🔴여기자 “이새끼(성추행검사) 넌 모가지야!... 🚫 161
30
25
01-17 04:42
123403
문재앙의 현실인식 문재앙 29
5
0
01-17 03:02
123402
박근혜 절대풀어주면 안됨 빵안에서 자살해야 노무현... 박근혜 13
0
5
01-17 00:28
123401
박근혜 풀어주면 안된다 대구경북이용해서 곤조부려 ... 박근혜 8
0
5
01-17 00:25
123400
해군비밀작전수행단(탐색구조단)이 밝힌 제3부표 설치... (1) 진상규명 83
15
10
01-16 20:11
123398
인제 강해지고 싶다든가 뭐하고 싶다든가 나한테 요구... 3
0
0
01-16 13:14
123397
보수는 다 걸어버렸군-내가 죽인거야 7
0
0
01-16 12:55
123396
이건 황교안의 도박에 대한 댓가야 21
0
0
01-16 11:10
123395
그리고 근혜군을 사면하면 이석기도 사면해야 하는거... 좌표 11
0
0
01-16 11:05
123394
조선일보 중앙일보, 편집진 빙의 의심… 1면 탑 제목 ... (2) 임두만 215
5
5
01-16 10:59
123391
진보 판사들도 문재앙 까는중 ㅋㅋㅋㅋㅋㅋ 문찐따 26
10
0
01-16 10:51
123390
형집행정진 금치산자가 되는거야-정치할 수 있겠냐 재개해봐 8
0
0
01-16 10:22
123389
어쩜 저리 무능력할 수가 있을까 노력좀해라 11
0
0
01-16 10:05
123388
사면을 하면 탄핵의 강은 어떻게 되겠지 뭐 형집행정진안... 6
0
0
01-16 10:04
123387
종상아 니가 지금 남인생 걱정할때냐? 종상아 75
0
0
01-16 09:27
123386
그것이 나로남불이던 조로나불이던 당신은 끝났다 권종상 217
0
5
01-16 09:07
123385
임은정검사여- 동료 선후배 검찰로부터 더 많은 욕을 ... 꺾은 붓 38
10
0
01-16 08:15
123384
이 등신새끼 진짜 뻔뻔하네 김정숙 46
10
0
01-16 05:59
123383
아이엠피터와 권종상의 부패정권 빠는 수준 대깨문 수준 33
5
0
01-16 02:53
12338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이봉창 재판기록 이게뭐니? 10
0
0
01-15 21:07
123380
부산시장, 드디어 30년 만에 시민들 말을 듣다 유권자 94
0
0
01-15 19:50
123378
지도자가 법적 저항을 포기했으면 그정돈 배려해줘야... 안그냐법원 8
0
0
01-15 17:18
123377
근혜군 재판은 총선끝나면 가치가 없는거야 - 빨리 끝... 마무리해 10
0
0
01-15 17:14
123376
문등신의 공감능력 웃겨서리 56
0
0
01-15 15:03
123374
문재인이 문재인에게 아이엠피똥 31
0
0
01-15 14:56
123373
아무리 못해도 30명은 되야지 그게뭐냐 8
0
0
01-15 14:53
123372
내가 봐선 넌 유승민 옆에 서야되-그러면 생명이 연장... 꿇어 15
0
0
01-15 14:31
123371
그런데 유승민하고 싸워준다니, 그자식은 얼마나 고맙... 영원한팻감이... 9
0
0
01-15 14:26
123370
그자식은 화끈하게 올인했다고-넌 아직도 간보는 거고 이게상황이야 9
0
0
01-15 14:23
123369
이재온 죽어도 백번은 죽었겠다-그런것들하고 붙어먹... ㅋㅋ 10
0
0
01-15 14:12
123368
자신있으면 유승민하고 싸워봐- 넌 팻감일뿐야 ㅋㅋ 11
0
0
01-15 13:59
123367
한국당 ‘최악의 선거’ 될 수도 프레시안 195
5
5
01-15 10:59
123366
진보집권이 최소한 한번 더 진행되어야 할텐데...걱정... 초씨 16
0
0
01-15 09:51
123365
진보집권이 최소한 한번 더 진행되어야 할텐데...걱정... 초씨 9
0
0
01-15 09:51
123364
“남북관계 주체적으로 발전시킬 의지 가져야” (2) 사람일보 92
5
5
01-15 09:44
123363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모저모 “아임 더 보... 아이엠피터 144
5
10
01-15 09:29
123362
🎴중대발표: 신부 월급공개🎴 흥미진진 153
30
30
01-15 01:31
123361
😎조폭두목에 벌벌 떠는 거물목사들😎 심층취재 183
50
45
01-15 01:27
123360
서울대 대나무숲 "박근혜 사기탄핵 당했다" (1) 서울대 62
5
0
01-14 23:10
123359
진중권 ''유시민씨가 미쳤어요'' ㅋㅋ (1) 유촉새 77
5
0
01-14 22:54
123358
한 개인의 인권을 무첨히 짓밟은 MBC 방송국넘을 당장... YK 46
0
0
01-14 22:33
123357
우리 모두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14
0
0
01-14 20:38
123356
공지영씨가 또 한명을 보내셨군 ㅋㅋ 47
0
0
01-14 20:36
123355
등소평과 짱쩌민이 필요한것 같어-24는 어때? 최고 12
0
0
01-14 19:07
123354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10) p 91
5
0
01-14 17:37
123353
체격이 큰 동물은 힘을 집중해야하는거야 - 네가 원하... 최고 18
0
0
01-14 17:02
123352
내가 본 이낙연 꺾은 붓 35
10
5
01-14 16:25
123350
진중권, 문재앙은 나치 히틀러 정권과 닮아있어 문틀러 46
5
5
01-14 14:19
123349
육모 방망이 걔는 뭐할까 - 순이가 생각나는군 난선거중립임 22
0
0
01-14 10:00
123348
자한당을 90석으로 묶는 거야-유승민이 알아서 먹어 뉴트랙 29
0
0
01-14 09:55
123347
마지막 한일 경제전쟁 관전평 (1) 권종상 195
5
15
01-14 09:53
123346
[이정랑의 고전소통] 찰간지술(察奸之術) (1) 이정랑 133
0
0
01-14 09:30
123345
어짜피 칼잡인 검을 탓하지 않으니까 간다 13
0
0
01-14 08:53
123344
네 친구들은 다 죽일께 살인자 10
0
0
01-14 08:36
123343
너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내각제를 지향한단말야-조심... 나의정적 13
0
0
01-14 08:32
123342
방위비 분담금 걱정이다 (1) 초씨 46
0
0
01-14 08:25
123341
조국, 근데 네친구들은 널 못잡아먹어 안달이냐 망할친구들 24
0
0
01-14 08:17
123340
진중권, 금태섭 저격' 정봉주 나오는 순간 즉시 제거.... (1) YK 53
15
5
01-14 07:18
123339
문희상 아들대신👩💖이하늬 꺼내 총선 출전 150
30
35
01-14 06:01
123338
💖금주 최고댓글+추미애 전광석화💖 💖 138
30
35
01-14 04:54
123337
'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5편 병파 22
0
0
01-13 15:56
123336
'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4편 병파 24
0
0
01-13 15:40
123335
'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3편 병파 25
0
0
01-13 15:18
123334
'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2편 병파 31
0
0
01-13 14:31
123333
'계엄下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제1편 병파 33
0
0
01-13 13:52
123332
노명박. 문그네......빵삼이의 우리가 남이가? YK 69
0
0
01-13 13:48
123331
최장수 총리 이낙연… 떠날 때도 ‘현장 속으로’ (1) 아이엠피터 172
5
5
01-13 13:46
123330
할줄아는게 쇼밖에 없는 등신 쑈가 먼저다 48
5
0
01-13 12:42
123329
[칼럼] 중증 판단조절 장애 이기명 186
5
5
01-13 10:27
123328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김용택 89
0
5
01-13 09:15
123327
황교안에게 천상의 기밀을 알려준다. 꺾은 붓 40
0
0
01-13 06:53
123325
진중권 문희상 아들에게 일침 ㅋㅋ (2) 문돼지 60
5
0
01-13 06:04
123324
♥ 대박 추미애!! 진짜 여장부 ♥ (1) ♥즐김 197
10
0
01-13 04:26
123323
💖대박!! 추미애 진짜 칼잡이💖 ♥즐감 151
40
40
01-13 03:02
123322
😎황교안 나쁜사람😎 철저해부 142
30
40
01-13 02:58
123321
현직 진보부장판사도 추미애한테 일갈 (1) 추한미애 51
5
5
01-13 00:57
123320
전교조와 맞서 싸우는 여고생 전교조처단 31
5
5
01-13 00:35
123319
좌빨 씨발놈들 북한이 그리좋으면 북한가라니까 (1) 꺽인붓 42
5
5
01-13 00:26
123318
5천만이여- 우리 다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맙시다. (2) 꺾은 붓 55
5
10
01-12 20:52
123317
징계주고 쫓아내-내가 신사다. 11
0
0
01-12 20:28
123316
[펌]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전문 강먹척결 33
0
0
01-12 19:49
123315
난 짜장면 맛있다 어쩔래 13
0
0
01-12 18:36
12345678910 ..1072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