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3년간 일본과 주고받은 군사정보 ’29건’에 불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8-23)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이면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셈입니다.

지소미아는 1년짜리 협정이기에 한쪽에서 종료 의사를 밝히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파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파기가 아니라 종료”라며 정확한 용어를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파기’라고 하면 캔슬레이션(cancellation), 터미네이션(termination)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종료, 연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소미아 21조 3항에도 나와 있는 소위 행동요령으로서 저희는 협정에 맞게 한 것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측에 우리의 결정사항을 정식 통보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종료이지 파기가 아닙니다. 파기는 마치 우리가 뭘 어겨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기자 질의응답 중에서)

청와대가 파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끝까지 ‘파기’라는 단어를 1면에 사용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오해와 진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받지 못해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이 나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 정부에 충실히 제공했을까요?

2017년 3월 22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발표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체결 이후 3년 간 한일 양국이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 건, 2018년 2건, 2019년 7건으로 29건에 불과합니다. 마치 지소미아로 일본이 엄청난 정보를 준 것처럼 말하지만, 올해 7건마저도 일본이 요청한 것입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당장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4년 12월에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3국간 군사정보가 계속 공유됐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한다면, 협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연장을 희망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