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를 보도하는 한국언론을 비판한다
(신문고뉴스 / 임두만 / 2019-07-23)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아베는 목적달성에 실패했다. 결과만 말하면 아베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기존 의석에서 9석이 줄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석이 늘어 전체 연립여당은 6석이 줄어든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8석이 늘었다.

즉 선거 전 집권여당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7석, 야권세력은 90석이었다. 그런데 선거 후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41석, 야권세력은 104석이 되었다. 이에 이번 선거는 아베와 자민당은 실패,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성공이라는 평가가 정당하다. (유신회 무소속 등 포함, 도표참조)

▲일본 NHK 방송화면 갈무리 © 신문고뉴스

그런데도 국내 주요언론 어디에서도 자민당의 의석수가 기존에 비해 줄었으므로 ‘패배’했다거나, 자민-공명 연합여당의 의석을 합해도 여권이 패배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반면 국내 언론들은 반대로 ‘과반획득이므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매우 친 아베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자세를 비교하면 더욱 친 아베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합후보인 여영국 후보의 신승, 통영고성의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된 선거결과를 평가한 언론들의 논조를 비교하면 더 그렇다.

당시 우리 언론들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文정권에 내려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란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민주당 패배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일본선거에서 아베와 집권여당이 무려 6석을 잃었음에도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승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나는 우리 언론들의 이번 선거평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되돌려 만약 이번에 아베가 개헌선을 넘기는 승리를 했다면 우리 언론들의 논조가 어땠을지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감정에 의한 일제 불매운동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일본과 관계없는 일식집이 망한다’ 등의 기사를 통해 은근히 불매운동 저지를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중을 말하기도 한다.

또 조국 민정수석의 날선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같은 비판을 통해 문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은 일제불매에 가담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풍긴다. 이런 언론들이므로 이들은 이번 아베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다.

▲각 정당별 선거결과 종합… 도표출처, 나무위키 © 신문고뉴스

선거 전 ‘아베, 개헌선 확보 후 한국압박’ ‘아베 압승 후 압박 고삐 조일 것’ 등이 틀린 때문인지 21일 선거가 끝난 뒤 출구조사 발표 후에는 이 같은 논조의 기사는 없어졌다. 그러나 한겨레를 제외한 거의 전 언론이 ‘반쪽 승리’ ‘애매한 승리’ ‘과반 넘겨’ 등으로 이번 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아베의 對韓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는 논조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끈 것은 아베가 줄곧 선거의 이슈를 개헌으로 몰고 간 때문이다. 즉 아베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받아들인 타국을 침공할 수 없는, 자체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드는 개헌을 이번 선거의 목표로 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개헌을 찬성하는 우호세력을 전체의석인 245석의 2/3 획득해야 했다.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와 친여 무소속까지 합해 164석을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치러진 참의원의 124석 중 개표가 끝난 22일 최종 발표된 당선자는 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 연립여당 합 71석이다 과반은 넘겼으나 개헌찬성 유신회와 우호적인 NHK반대당을 다 포함해도 기존 의석에 이들 당선자 합이 개헌선인 164석에 3석이 부족한 161석이다. 앞선 언급대로 기존 의석에서 자민당은 9석이 줄고, 공명당은 3석이 늘어 전체 6석이 줄어든 때문이다.

반면 야권으로 통칭되는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야권 계열 무소속 등이 선전했다. 전체적으로 선거 이전에 비해 의석이 늘어났다. 국민민주당 2석과 일본공산당 1석이 줄었으나 입헌민주당 8석, 사회민주당 1석이 늘어 6석의 증가 효과를 얻었다. 또 무소속 당선자 9명이 모두 야권 단일후보였다는 점도 야권에겐 웃을 수 있는 결과다. 개헌반대 여론이 높은 때문이다.

▲일본의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을 틀리지 않게 써야 한다. © 신문고뉴스

더구나 일본의 투표는 시스템상으로 기존 구도를 깰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과 이름을 한자나 히라가나로 기재해야 해서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무효다.

이 ‘자필 기술’ 투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 46조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의 이름을 자필로 써서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맹에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에 상당수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자와 히라가나를 쓸 수 없는 일본인은 꽤 많다. 결국 이 방식은 고정 지지층이 높은 자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평균 투표율이 30% 미만인 이유다. 즉 투표하러 가는 사람 대부분은 매번 투표했던 특정정당 고정 지지층이고 신규유입 유권자는 적다. 이에  선거를 통해 야권이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선거는 아베의 자민당이 의석을 9석이나 잃었다.

때문에 선거 전 개헌 가능선 164석을 넘길 것으로 기대했던 아베와 자민당 주류는 지금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며, 따라서 아베의 일성은 야당에 개헌협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여론이 개헌반대 기류가 높아 야당이 이 같은 아베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베는 이번 선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언론은 이런 여러 현실을 제대로 파악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 언론사지만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 언론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