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왜 국회의원에만 국민소환제 없나” 연이틀 정치권 압박
(경향신문 / 정환보 기자 / 2019-06-12)
정무수석실, 국민청원 답변 형식으로 ‘일 안 하는 국회’ 비판
한국당 “야당에 전면전 선언…공천 받고 싶나” 불편한 심기
 |
|
▲과제는 쌓여가는데 12일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부처별 결산보고서 등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 “회초리를 든 초강수” 등이라고 밝힌 뒤 연이틀 ‘일하는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등은 “선거용 지지층 결집 의도” “국회 정상화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유튜브·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국민청원 답변 형식을 빌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당면 과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치권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라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계류 49일째를 맞으며 최근 10년 중 최장 계류 기록을 쓰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뿌리 깊은 불신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청와대 정무라인이 연이어 나서 ‘일 안 하는 국회’를 질타한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을 ‘국정 발목 잡는 세력’ ‘몹쓸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담당하는 정무라인이 비판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야권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증거’라는 말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다시 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면서 “마치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도 있던데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강 수석과 복 비서관이 각각 광주 북갑, 충남 아산갑 등 구체적인 출마 지역이 거론되는 총선 예비 출전 선수라는 점도 한국당은 문제삼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두 분 참모 모두 여당 내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경력쌓기용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존재감을 드러내 총선에서 공천 한번 받아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한국당 등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출처: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