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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번호 113269  글쓴이 정욱식  조회 280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5-30 10:35 대문 0 [문재인정부] 

선택과 집중형 ‘FFVD’ 만들어 트럼프와 담판 짓자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상)

(프레시안 / 정욱식 / 2019-05-16)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난다. 트럼프가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기로 한 것이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하다. 길게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짧게는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어온 대북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창의적인 ‘한국식 해법’을 만들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형 FFVD’
 
미국의 공식적인 해법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는 비핵화(FFVD)이다. 백악관도 한미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FFVD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식 FFVD는 과유불급이다. 폐기 대상으로 핵뿐만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이중용도 프로그램까지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 커서 잡을 수 없는 것(too big to grasp)’이어서 하노이 노딜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FFVD를 철회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FFVD와 완전히 다른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내놓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국식 해법’이다. ‘선택과 집중형 FFVD’를 만들어 이를 한미 공동의 안으로 발전시켜보자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형 FFVD’는 말 그대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과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폐기 대상으로 삼고, 이에 걸맞은 상응 조치를 제시하자는 의미이다. 트럼프도 비핵화와 빅딜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설득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여지는 있다.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만난 문재인(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영변을 주목하라, 다시!
 
동시에 우리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논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 근거의 일부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이미 제시한 제안에 담겨 있다. 이는 FFVD의 일부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도 정치적 선물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가 FFVD에 집착하는 데에는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다. 하나는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가 번번이 이를 뒤집었다는 것인데, FFVD를 통해 북핵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역사 해석이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보다 강력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공식적인 이유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의 여지를 남겨놨고 탄도미사일 활동도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합의는 이란 핵협정보다 “우수할 것”이라며 ‘FFVD’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북한이 제시한 ‘영변+알파’에는 이러한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을 일부 충족시켜줄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증오해온 과거의 협상안과는 차원을 달리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2007년 6자회담의 10.3 합의까지 북한은 '영변 살라미 전술'을 펴왔다. 동결→불능화→폐기로 나누면서 그때마다 에너지 지원과 경수로 제공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요구했었다. 그것도 일부 핵시설로 한정하면서 말이다.
 
반면 하노이에선 동결과 불능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를 언급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핵 시설의 폐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일체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대신 경제제재의 대폭적인 완화를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경제적 보상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이게 FFVD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선 과거에 북미 간, 혹은 6자회담의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한 중심지가 바로 영변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결 상태를 해제하거나 불능화된 시설을 복구하거나 우라늄 농축 공장을 신설하는 방식 등으로 말이다. 그런데 하노이 제안처럼 영변 핵시설이 모두 폐기되면 북한이 이곳을 기반으로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미국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북한의 제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란 핵협정보다도 “우수한 것”도 담겨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우선 북한은 영변 폐기 대상에 우라늄 농축 시설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알파도 제시했다.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이란 핵협정에는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70~80% 대 40~60%
 
기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문재인 정부는 상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FFVD와 교집합을 만드는 데에 주력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잘 보이지 않았고, 대신 미국과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다.
 
하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의 가치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부분적인 폐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은 하노이 노딜 직후 “영변을 폐기하면 그게 (전체 비핵화의) 70%든 80%든 그때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의 여러 사람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필자가 3월 하순 면담한 국무부 관리들은 “영변 핵시설은 40~60% 정도를 차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냉정하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더라도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와 핵물질은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은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포함해 6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매년 5~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이 북핵 능력의 70~80%를 차지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는 어렵다.
 
미국에 비해 ‘하드파워’가 크게 부족한 우리에게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힘은 ‘소프트파워’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외교력이 있어야 한다. 모쪼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외교력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택과 집중형 FFVD’를 갖고선 말이다.

정욱식 /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172


트럼프가 말한 北 핵시설 5곳, 문제 해결의 열쇠!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중)

(프레시안 / 정욱식 / 2019-05-21)


나는 앞선 글에서 선택과 집중형 ‘FFVD’를 한국식 해법의 요체로 삼아보자고 제안했다. 미국이 집착해온 FFVD는 ‘확대와 산만형’이라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일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첫날 논의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여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능력에서 “40~6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핵 능력의 절반 정도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결코 작지 않은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남는다. 하나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법도 마련되어야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응조치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내놨다. 5월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설 한두 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미국은 다섯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시설도 모두 없애야 한다고 김정은에게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정은이 동의하지 않자, “당신은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회담장을 떠났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다섯 곳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북한과 정상회담을 예정보다 일찍 종료한 뒤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핵무기 완성 주기에는 5가지 시설 필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언급한 “한두 곳” 가운데 하나는 영변 시설이 분명하다. 나머지 하나는 북한이 작년에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폐기 의사를 밝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언급한 “나머지 세 곳”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기 위해 특유의 과장된 화법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을 핵시설로 오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이 위성 정보에 기반해 확신하고 있는 영변 이외의 핵시설일 수도 있다.
 
더구나 트럼프가 언급한 것이 영변과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핵무기 완성 주기에 필요한 개념상의 시설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교착상태를 타개할 돌파구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능력을 개념상의 시설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핵무기 완성에는 5가지의 시설이 필요하다. 핵물질 생산 관련 시설, 핵무기 연구·개발 시설, 핵탄두 생산 및 핵미사일 조립 시설, 핵실험장, 핵탄두 배비 시설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언급한 5곳의 시설과 개념적으로는 일치하는 셈이다.
 
장소보다는 개념상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로드맵을 짜는 데에 훨씬 유용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장은 이미 폐쇄한 만큼, 향후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핵물질 생산 중단이고, 둘째는 핵무기 생산 중단을 위한 관련 시설의 폐기이며, 셋째는 핵물질과 핵무기의 폐기이다. 이들 세 가지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부 조치는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첫 관문은 어떻게 넘을까?
 
첫 관문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완전 중단과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상당한 완화를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을 통째로 폐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는 과도한 반면에 핵시설 폐기에 ‘+알파’가 담기지 않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개념상의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영변 이외의 핵물질 생산 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 시설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령 1단계 비핵화 대상이 영변 시설로 한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반면 비핵화의 1단계 조치를 핵물질 생산 중단으로 상정한다면, 문제 해결의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 시설 의혹도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2월 28일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영변+알’에 ‘제2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정확하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시하자 북한이 놀랐다”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트럼프가 제2의 농축 우라늄 시설의 위치를 안다고 밝힌 만큼, 외부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확인 결과 우라늄 농축 시설이 맞다면 북한은 마땅히 폐기에 동의해야 하고 다른 시설이라면 추후 협의 과제로 넘길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중심으로 첫 관문의 돌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통해 영변+알파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와 제2의 우라늄 농축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범주화해서 트럼프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물론 첫 관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큰 관문, 즉 ‘빅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종 상태(end state)에 합의하면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관문의 통과도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1813


비핵화의 최종상태, ‘비핵지대’를 위한 큰 그림
[정욱식 칼럼]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하)

(프레시안 / 정욱식 / 2019-05-28)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마저도 막혀 있다. ‘하노이 쇼크’가 큰 탓인지,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아걸고 대미·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 사이의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대화 재개 희망과 대북 제재 유지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하나는 트럼프가 약속한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실천이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의 ‘중단’ 발표 이후에도 군사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해왔고, 북한은 이를 “근본 문제”의 하나로 지목하면서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유력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역적인’ 제재 완화의 필요성
 
조건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면, ‘영변+알파(제2의 우라늄 농축 의혹 시설에 대한 현장 방문과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중지 문서 확약)와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이견 해소와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대화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비핵화의 약 50%에 해당하는 '영변+알파와 제재 완화'에 합의·이행하면 최종 상태에 다가설 수 있고, 또한 최종 상태에 가급적 빨리 합의해야 첫 단계 이행조치의 합의와 이행에 유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제재 완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심각한 이견 해소에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따른 제재 완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대폭적인 제재 완화를 받아내면서 영변만 폐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구심에 한몫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후술할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이고, 또 하나는 '가역적인' 제재 완화이다. 이는 ‘스냅 백(snap back)’을 도입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위반하면, 완화하거나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을 합의문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벌칙 조항은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스냅 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이 성격이 짙은 반면에 스냅 백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다.
 
최종 상태를 위하여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한국식 해법’의 요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내”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외” 당사자들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게 가장 완벽에 가까운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더라도 미래의 잠재력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에는 미래에도 기술, 자원, 인력이 남아있게 될 것이 때문이다. 비핵지대 조약 체결은 북한의 이러한 잠재력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봉쇄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뿐만 아니라 남북한 핵검증 체제 구성에 따라 한국의 검증도 받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국제법적 구속력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북한의 조약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역사상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임 정부 때보다 강력한 합의를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분명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비핵지대 조약 체결이 미국의 대북 핵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한, 북한이 요구해온 “미국 핵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한 핵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핵지대 조약이 필요하다. 이 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대북 핵 불사용 및 불위협 약속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부여되고,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배치, 전개, 경유할 수도 없게 된다. 이는 곧 평화협정 체결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남북미중이 ‘전략 자산 없는 주한미군’이라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도 핵우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핵화 달성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과도한 위협 인식이다.
 
한반도 비핵지대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비핵지대 창설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핵보유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동북아 다자 안보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이 체결되면 일본 역시 비핵지대 조약 참여에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3+3’, 즉 남북한과 일본이 ‘지대 내’ 국가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대 밖’ 국가로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폐기(INF) 조약 파기를 기정사실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이 중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면 한국과 일본은 유력한 배치 후보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로 삼으면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선 북한에게는 단계적 해법에 집착하지 말고 포괄적이고 과감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이 마지막 단계로 상정해온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방법과 시한을 이에 걸맞은 상응조치와 더불어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다. 
 
가령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제3국으로 이전하고, 이전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의 대사급 관계 수립, 대북 제재의 완전한 해제 등을 이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는 ‘선택과 집중형 FFVD’를 제안해야 한다. 비핵화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까지 포괄하는 ‘빅딜’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문제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문제는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완성 단계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가입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조약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시 북한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겠다는 공약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본다. 훗날 역사책이 이렇게 기록되길 기원하면서 말이다.

“2020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중 정상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네 정상은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며 북한의 마지막 핵무기를 실고 나온 러시아의 특별열차를 맞이했다. 같은 시각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선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로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화답했다. ‘70년 동안의 조미간의 적대 관계를 평화 관계로 전환시킨 국가 핵무력의 역사적 소임은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국가 핵무력의 완전한 폐기를 엄숙히 선포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을 제안했고 다른 정상들도 이에 동의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69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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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나다  IP 125.129.216.x    작성일 2019년5월30일 14시34분      
아베가 추천한 노벨평화상을
아베의 똥개 볼턴이 말아먹었다는 것을
널리 퍼뜨려 알려야 한다.

선화공주님은 .... ....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랑 같이 놀던
볼턴의 꼼수에 빠져 ... ...

워싱턴 정가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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