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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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노회찬 사례를 통해 본 강효상 ‘의원직 상실’ 이유
  번호 113243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41  누리 6 (14,20, 4:0:4)  등록일 2019-5-28 14:46 대문 1

노회찬 사례를 통해 본 강효상 ‘의원직 상실’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5-28)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관 K씨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넘겨받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제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형법 113조의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가?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비교하면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며, 정보 공개 대상도 아닙니다.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위안부 합의 등이 담겨 있는 박근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민변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됩니다.

민변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한·일 정상 통화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됐습니다. 결국 서울고법은 소송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본다면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외교 기밀입니다.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라며 무조건 공개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일까?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정론관에서 했던 기자회견도 의정활동의 연장선이기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이 정보를 공개했을 때 면책특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잘 알려주는 사례가 노회찬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입니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는 옛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이 수집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보도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대선 자금을 지원하고 전,현직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건넨 사실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습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2013년 2월 대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홈페이지에 도청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국회의원이 국회 발언 전에 기자들에게 발언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기자로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기자들도 각자의 책임하에 선별해 보도하는데 반해, 국회의원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하는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돼 두 행위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는 직무부수행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5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례를 본다면 보도자료를 전파성이 강한 소셜미디어에 올렸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과 강효상 의원의 ‘ 한·미 정상 통화내용’은 공개된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부분만을 놓고 보면 강효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③ 외교관 K씨는 공익 제보자?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 K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넘긴 것을 공익 제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 제보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함으로 공공의 이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외교관 K씨가 공개한 내용은 한·미 동맹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공익 제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K씨는 외교부 감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라며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의정 활동에 참고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줬고 기자회견 직후 “강 의원에게 항의하려고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의 관계를 보면, 마치 정보원이 기자에게 소스를 던져준 것처럼 보입니다. 강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조선일보 편집국장’, ‘TV조선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외교관 K씨는 기자 출신 선배에게 단순히 정보를 건넸다고 생각했지만, 강 의원이 외교기밀을 공개하면서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국의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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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5월28일 15시31분      
진영을 떠나 객관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첫째, 공개된 정보가 비밀누설에 해당하는가 둘째, 비밀누설에 해당된다면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가이다.....공개된 정보가 비밀누설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 신분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범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이 그 사실을 알고 유포했더라도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 적용여부도 묻기가 곤란하다. 외교부 공무원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맞고 야당 국회의원은 공모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다면 비밀누설죄 여부는 물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공모나 방조사실이 있다면 그 죄의 해당할 수 있다.....비밀누설죄의 면책여부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정부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국민의 의사와 배치된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견제적 목적으로 규정한 국회의원 특히 야당 국회의원의 특별한 권리>이다. 면책특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핍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등 모든 부문에 재갈을 물리며 정부의 독선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기 대문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면책특권을 보지해야 함에도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함부로 면책특권을 배제하자는 논리도 우려스러운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해당 국회의원이 비밀누설에 직접 공모했거나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면책범위를 줄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국민의 알권리는 무엇인가? 광의의 정부로부터 정보가 차단된 국민을 위하여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누설에 의한 피해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 크다면 위법성을 조각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계선조직의 명령체계에서 부당한 업무에 대해 누구도 발설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공개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대통령의 외교행위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비밀을 엄수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이번 트럼프 방문은 <일방적 요청에 의한 불필요한 행위>로가지 비춰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리당략적 <사적 요청>으로 볼 수있기 때문이다....사당적 입장의 선거를 위한 홍보포스터로 사용하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슴이다......국민은 어느 당을 지지하든간에 주권자 본연의 자세를 흐트려서는 곤란하다. 이 것은 당 대 당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국민주권 본질의 문제다
[2/4]   p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5월28일 15시40분      
개누리당이 여당일때도 혹독한 비판을 해왔지만.....무서운 것은 당 대 당의 손가락질로 여당과 야당의 프레임을 깬다는 것은 바로 나치즘과 1당 독재의 파쇼정치라는 것이다.....마타도어에 입을 보태는 것은 쉬우나 주권자로서 통치를 위임한 이들을 감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권자의 의무이다
[3/4]   p  IP 182.31.37.x    작성일 2019년5월28일 16시50분      
지난 사건이지만 NLL 대화록 유출건도 꼭 같은 열에 있는 건이다.....그때 야당은 그 당사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법을 적용하는 잣대는 눈금이 같아야 한다.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설령 부메랑의 칼에 자신의 목이 베이더라도
[4/4]     IP 63.143.224.x    작성일 2019년5월29일 13시39분      
니들 노회찬 왜죽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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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래요 망부석지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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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에너지를 사용할려면 똥을 싸야만 한다 이거야 안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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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t동지회는 왜 제3부표를 바라보며 추도식을 했나 (13) 장촌포구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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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소집은 야당의 권리잖아-포기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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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一带一路) - 연혁과 취지 (2) 다른백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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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발전소 거미야 스윙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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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져보는 거라니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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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이 네눈엔 여당이었구나 그런거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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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지명한거보면 문재인 깜방 안갈려고 노력 많이... 윤찐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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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그냥 아는 아저씨, 내가 아니면 결혼 ... (2) 아이엠피터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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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줄서서 기다리며 몸주는 여자들 (1)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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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모욕하며 오뎅 쳐먹은 개새끼 제보한다 (1) 세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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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원 기소 근거인 '보안자료'는 없다 목포사랑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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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구 웃다 죽을뻔!!💔 (1)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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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tod 초소병은 무얼 봤나? (4) tod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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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앙 대형 게이트 사건 터졌다!... 재앙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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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상왕정치 구태...박지원은 정치에서 손 떼라....... YK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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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져보는 거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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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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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의장의 권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거야 스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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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야 뭐, 국회 안열면 좋지 뭐 그런거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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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상임위 구성 요구권이 있을까-3개월이면 효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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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조선 피격’ 딜레마…미에 ‘이란 관여 증거... 경향신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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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별 세습, 기감이 제일 악질🔴 (1) 특종통계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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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싹쓸이해 기소…'토지 26필... 정수기친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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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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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3 안호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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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인사태... 임두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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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신새끼 왜 답이없냐? 청와대여행사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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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면서 격어본 전라도 특성 (1) 목포사랑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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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틀었단다 (1) 짱깨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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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진실의 길 위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연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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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에 신음하는 국내 좌파들 빨간피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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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광수인정 요구했다... (2) 임두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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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싱 ‘국회 단독 소집’ 의미 없다. (4) 아이엠피터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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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왜 홍콩에 대해 침묵하냐는 질문에 문빠들... 지랄달창피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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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비밀수첩🔵현장사진 (1)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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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 여비서를 따먹었고 그 여비서는 자살했다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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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 태양광회사 2곳, 무자격업체 시켜 싼값 시공 태양광게이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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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표의 정확한 위치 (내용 추가) (16) 진상규명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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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검사의 황교안 ↑↑올려치기↑↑ 法無部♂ (1) 소신발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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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박대통령-최태민 관계💖야동까지...... (1)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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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곧 사라질 것 같다” 홍콩인들이 한국어 ... 홍콩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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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어렵냐 발전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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