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트럼프,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 지지”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19-05-10)

– 북한 10년만의 최대 기근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
– 새로운 무기 실험의 가능성에 대해 이례적 축소 표현
– 김위원장 약속 지킬 것, 북한과 다시 협상 가능성 언급
– 유엔 대북 제재,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막지는 않아

뉴욕타임스가, Trump Supports Food Aid for North Korea, South Says (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대북 식량지원지지”) 라는 기사에서 청와대는 화요일 밤 트럼프 – 문재인 대통령간 전화 동화에서 북한을 핵군축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음을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며칠 전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을 포함한 무기 실험에도 불구하고 표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 “양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했다” 고 말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북한의 무기 실험이 있은 사흘 뒤 전화 통화를 통해 언급했으며, 이는 지난 주 공개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공동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보고서에는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거두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이 4일 시험했다고 밝힌 ‘전술유도무기’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첫 탄도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라고 기사는 전한다. 이것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발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할사 유예 조치를 어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북한의 이와 같은 단거리 무기 시험이 지난 2월 결렬된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이 보다 더 유연한 제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서로 회담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뉴스에서 공개된 사진들이 미사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에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무기실험에 대한 반응을 유보해오며 이를 북한의 새로운 발사체 등 “유도무기” 라고 불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은 내가 그와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나와의 역속을 어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협상은 이루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또, 과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로 복귀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 수송을 이용했으나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연성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괜찮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히면서 “한국은 북한에 식량과 다양한 다른 것들을 돕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북 유엔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지만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해 준비했던 기부를 보류한 바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nyti.ms/2E6Phin

Trump Supports Food Aid for North Korea, South Says
한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 대북 식량지원 지지”

By Choe Sang-Hun
May 7, 2019

President Trump meeting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Jong-un, in Hanoi, Vietnam, in February. Credit Doug Mills/The New York Times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있다. 뉴욕 타임스 Doug Mills 촬영.

SEOUL, South Korea — Despite North Korea’s recent weapons tests, including of a possible new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President Trump said he supported South Korea’s humanitarian aid for the North to help alleviate its food shortages, the office of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said on Tuesday.

대한민국, 서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무기 시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화요일 밝혔다.

Mr. Trump expressed his support for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when he and Mr. Moon talked on the phone on Tuesday night to discuss how to bring the North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for nuclear disarmament, Mr. Moon’s office said in a statement.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을 핵군축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Mr. Trump and Mr. Moon discussed the recent joint report by the World Food Program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released last week, in which the United Nations relief agencies warned that about 40 percent of North Korea’s population was in urgent need of food aid after the country suffered its worst harvest in a decade.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주 공개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공동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보고서는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거두어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The two leaders discussed how to prevent North Korea from veering off the track of dialogue for denuclearization and how to resume the dialogue as early as possible,” said Mr. Moon’s spokeswoman, Ko Min-jung. “President Trump assessed that South Korea’s humanitarian food aid for North Korea would be a very timely and positive step, and supported it.”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The talk between Mr. Trump and Mr. Moon came three days after North Korea launched a number of short-range projectiles off its east coast, including rockets fired from multiple-launch tubes and at least one projectile that analysts said looked like a new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North Korea launched between 10 and 20 projectiles on Saturday, Ahn Gyu-back, a governing-party lawmaker in South Korea, told reporters on Tuesday after a closed-door briefing by Defense Ministry officials.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통화는 북한이 다연장 로켓포와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여당 소속인 안규백 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지난 4일 10~20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Both Americ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said they were still analyzing flight data to determine what types of weapons were tested.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이들이 어떤 종류의 무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If the “tactical guided weapons” the North said it tested on Saturday included a ballistic missile, it would be its first ballistic-missile test since North Korea launch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November 2017. It would also viol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arring North Korea from testing any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lthough it would not renege on the moratorium on nuclear and ICBM tests that the North’s leader, Kim Jong-un, unilaterally announced in April last year.

북한이 4일 시험했다고 밝힌 ‘전술유도무기’에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첫 탄도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발표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어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People at the Seoul train station watched a news report on Sunday about the North’s latest launch. Credit 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발사체 관련 뉴스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통신 안영준 촬영.

North Korea’s short-range weapons tests were seen by analysts as an attempt to increase pressure on Washington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a more flexible proposal following the breakdown of the summit meeting between Mr. Kim and Mr. Trump in Hanoi, Vietnam, in February. The Hanoi talks collapsed when Mr. Kim demanded the lifting of key sanctions in return for a partial dismantlement of his country’s nuclear facilities. Mr. Trump said he would not ease sanctions until the North fully and verifiably denuclearized.

북한의 단거리 무기 시험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보다 더 유연한 제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노이 회담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 시설을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대가로 주요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결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orth Korean and American officials have since been unable to resume negotiations.

북미 당국자들은 그 후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이다.

By launching short-range projectiles only, Mr. Kim appeared not to give up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anytime soon, analysts said. Mr. Trump has repeatedly cited Mr. Kim’s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as a reason to continue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만 발사한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이 곧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가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거듭 언급해 왔다.

Both Washington and the South also remain eager to keep North Korea on the diplomatic track.

미국과 한국 역시 북한이 외교적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They have been unusually reserved in their responses to North Korea’s weapons tests, calling the North’s new projectile a “guided weapon” even though the photos released in the official news media appeared to leave little doubt that it was a missile. Defense analysts in South Korea said the new projectile may have been based on the design of the Iskander, a solid-fuel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from the Russian military.

한국과 미국은 공식 뉴스에서 공개한 사진들이 미사일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반응을 유보해오며 북한의 새로운 발사체를 “유도무기”라고 불렀다. 한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그 새로운 발사체는 러시아 군의 고체 연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설계를 기본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After the North Korean launches Saturday, Mr. Trump said that Mr. Kim “knows that I am with him & does not want to break his promise to me. Deal will happen!”

토요일 북한의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내가 그와 뜻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South Korea has yet to announce a plan to ship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But Mr. Moon is desperate to revive his role as a facilitator of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North’s capital, even if it entails providing humanitarian aid.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되살리길 원하며, 그게 비록 인도주의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Bo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d used humanitarian aid shipments in the past as an incentive for North Korea to reduce tensions and return to dialogue. In recent years, American officials have been increasingly skeptical about the approach, arguing that the North should have bought food for its own people with the money it spent on building nuclear weapons. Nor did humanitarian aid help persuad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y said.

과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대화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유화책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 수송를 이용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에 사용한 돈으로 자국민을 위한 식량을 구매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접근방식에 점점 더 회의적이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But Mr. Trump has recently hinted at flexibility.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성을 암시했다. When Mr. Moon met him at the White House on April 11, Mr. Trump said he and the South Korean leader were discussing humanitarian aid for the North.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I’m O.K. with that, to be honest,” he told reporters at the time. “South Korea is doing certain things to help out with food and various other things for North Korea.”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그에 대해 나는 괜찮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은 북한에 식량과 다양한 다른 것들을 돕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o not ban humanitarian aid for the country. But after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over Japan in 2017, South Korea was forced to shelve its plan to donate $8 million to the World Food Program and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to help North Korea’s malnourished children and pregnant women.

대북 유엔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영양실조 아동과 임산부들을 돕기 위해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에 하려 했던 800만 달러 기부 계획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