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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번호 11190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95  누리 0 (10,10, 3:0:2)  등록일 2019-4-29 11:34 대문 0

청와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가능할까?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4-29)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참여인원 29만 명을 넘었습니다. (29일 오전 7시 기준)

4월 22일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은 4월 25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폭력과 불법, 감금을 저지른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한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 해산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가능한지, 진짜 해산될 수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청구, 정부가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이미 2013년에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는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해외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가능할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헌법재판소가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본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내란음모’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선거구 여론 조작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해당 사건들이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결정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인 일을 비교하면 국회 내 폭력과 감금, 의사 방해 등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 해산 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합진보당은 그저 말과 문서에 불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실하게 위반한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입니다.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4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이엠피터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당 해산에는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반대하는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였습니다. (관련기사:이승만-조봉암을 통해 본 ‘통진당 해산안’)

아이엠피터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은 찬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을 막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에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폭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동물 국회’, ‘폭력국회’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않을 겁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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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P 63.143.224.x    작성일 2019년4월29일 12시44분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방식.

문재인이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물쓰듯 낭비하여

정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문재인은 이미 부채가 1700조가 넘었는데도,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놈은 알면서도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죽이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다 포함된다.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들여놓은 기업이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놓은 뒤 공장을 돌려서



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세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첫번째는 물



두번째는 전기,



세번째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원자재이다.



여기서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원자재들은 상대적인 원화 환율과

외국 현지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 원자재 수입 부분은 문재인이 아무리 훼방을 놓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외국에 가서 대통령짓을 해먹는다면 모를까.



그럴 일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부분은 문재인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빨갱이 문재인이 한국 경제를 파괴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물세와 전기세, 그리고 종업원들의 임금에 손을 대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임기 1년차가 시작되면서부터

최저임금을 16퍼센트로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권 2년차까지 총 29퍼센트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킨다면, 우선 타격을 받는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소송이 걸릴 수 있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임금을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자들에게 맞춰주어야한다.



이 문재인의 막무가내식 최저임금 인상은,

글로벌 시장의 통화량 증가분이나 시장 성장률에 맞춘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라는 놈 하나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명령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어거지로

급격히 인상시킨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상공인 업주들일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중소기업 제조업체들까지도 영향이 가게 된다.



안그래도 이문利文이 박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임금 지급 비용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게 되고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 또한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안전할까?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수출로 이윤을 창출한다.



이렇게 따져보자,



중국의 화웨이와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두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다.



만일 한국의 삼성전자가 문재인의 최저임금 29퍼센트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증가하여



그만큼의 손실을 제품가격에 붙여서



핸드폰 한대에 70만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여 북미시장에 내어놓았다고 치자.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는 시진핑이 중국내 최저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고,



그냥 작년에 내놓던 대로 핸드폰 한대 가격을 50만원에 내어놓았다고 치자.



당신이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소비자라면,



삼성 핸드폰을 70만원 주고 사겠는가?



아니면 중국 화웨이 핸드폰을 50만원 주고 사겠는가?



필자가 제시하는 이 경우는,



두 핸드폰이 기능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20만원이 더 싼 화웨이 것을 구매할 것이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삼성은 화웨이 상품에 고객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첫번째로, 삼성의 매출이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되고,



두번째로, 매출이 줄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지고,



순이익이 줄게되면, 한국 내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내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구매력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며,



원화환율이 급락하게 된다.



국민 빈곤을 넘어, 모라토리엄moratorium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그러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교살絞殺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 후 국가 파괴 전략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은 이미 집권 1년차때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둘씩 폐쇄하기 시작했고,



이전 박근혜 정부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모두 다 취소시킨 상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일반 가정이 아니다.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가 더 타격을 입는다.



용광로를 사용하는 철강회사들이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 희생자들이 된다.



결국은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은 제품가격에

전기세 인상분만큼의 손실을 덧붙여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때문에

가격만 높아졌을뿐



품질은 여타 국가들의 제품과 달라진 게 없는 한국 제품을



북미나 유럽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좋다고 사줄리가 만무하다.





결국은 한국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을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서 온 경쟁 업체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매출 악화와 순이익 감소로 문을 닫게 된다.





문재인은 또한 집권 이후에 법인세를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이 법인세 인상 역시도

기업들에게 세부담만 더 늘리며,

더 기업 운영을 못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재인의 국가 파괴 전략은 3박자를 모두 다 갖추었다.



법인세 인상,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기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국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높은 전기세,

국세청에 지급해야하는 높은 세금

등으로



국제 경쟁력도 잃고,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높여서 얻은 추가적인 세수 6조원을



엉뚱한 공공건설이나 선심성 복지 정책에 낭비하게 되고,

또 일부는 북한 건설에 퍼주게 된다.



이건 순전히 낭비되는 돈들이지, 결코 국가에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용처가 아니다.





문재인이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마이너스로 만들면



국민 세부담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은 바닥나게 된다.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고 주장하며, 국채발행을 증가시키면,

다음 정부가 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된다.



또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킴과 동시에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임의로 폐쇄하고,



물가상승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된다.





결국은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빚이 빚에 꼬리를 무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문재인이



모든 국가 재정을 바닥내놓고,



국가 부채를 수백조원 더 불려놓은 다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공산국가 중국에 모든 영토와 주권을 넘기려는 속셈인 것 같다.





문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법인세, 전기세, 최저임금 인상의 3박자로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보자면,



이것이 결코 우연하게 문재인이 공산주의 취향을 갖고 있어서



매번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런 삼박자를 철저히 갖추는 것을 보면,



필시 문재인은

어디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정책을 실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배후에는 전세계 공산주의국가 중의 최最 부국富國인 중국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지능적으로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체계를 파괴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만한 명석한 두뇌들을 다수 보유한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 아니면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우방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이겠는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침을 하달받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방어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좌편향으로 만드는 것도,



대법원 판사들을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꿔가며,

모두 다 좌빨 김명수 휘하에 두는 것도,



죄도 없는 양승태를 잡아 가두는 것도,



간첩잡는 기무사 사령관인 이재수를 살해한 것도,



국회를 계속 좌편향으로 만들어가며,



언론까지 장악하여 보수 우파 정당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도,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으면서,



한국의 법무부, 사법부 장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문재인에게 제공하고



언론 매수 및 야당 정치인 입막음에 필요한 공작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2/2]     IP 63.143.224.x    작성일 2019년4월29일 12시58분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찍자며 인터넷 사방 좌파들 소굴에서 문빠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왔는지 봐라....


일반 국민이 아니고 문빠 벌레들이란 말임....이게 애네들 수준임....개양아치들이 똥 싸지른 검색결과 잘봐라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article&query=%EC%9E%90%EC%9C%A0%ED%95%9C%EA%B5%AD%EB%8B%B9+%ED%95%B4%EC%82%B0+%EC%B2%AD%EC%9B%90&ie=utf8&sm=tab_nmr



이런식이면 자한당 당원만 수백만인데 뭘 못할까? 양아치 지능미달 문빠들 수준



하여간 뻔한 눈속임을 속으라고 보라듯이 뻔뻔하게 저지르는 개양아치들 수준이란



똥줄 타서 총동원했는데 20만이 끝? 이게 시간당 1만의 무서움이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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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엠달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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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사저널 녹취 보도는 조작 !! 조작정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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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5.18 광주시민 학살중인 북한 특수부대 (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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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5월 광주에 노명박 배신자 노무현의 무임승... (1) YK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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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왜곡 하지 마라~ 본대로느낀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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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농성단’ 전두환 비서 허화평에게 자백을 요구... 임두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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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되면 호남인들 김정일이 다 죽일것 같은데 아오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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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녹취록 네이버 반응 불쌍한꺽은붓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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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이 아니라 세금 수백억 보낸다고 한다 골때리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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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의 무한반복 어우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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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죽인 문재앙 지지자 와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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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KNTDS항적 (43) 진상규명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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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불쌍해서 어쩌나! (2) 꺾은 붓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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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국으로 간다. 안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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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새끼 죽여도 되 sig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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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3일만에 리비아납치인 구조해버림 웃겨서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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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대한 팩트 토착왜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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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식 유머 짱깨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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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여러분! 황교안이 여러분의 인내심 한계를 ... (1)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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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죽음의 원흉 유시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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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 거짓말’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4) 아이엠피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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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만화💖조선의 명재상💖재밋슴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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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 (8) 미디어오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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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혁명의 시작 5.16과 책 한 권 김형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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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책 “한국놈 O새끼”🐕 (1) 나라망신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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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짱 그,렇,군 지롤병 도졌군☗ (1) ☦ㅎㅎ....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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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 뇌물죄 무죄판단 착한 뇌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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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삽살개 재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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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1987년 지역감정 ... (2) 아이엠피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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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한다 오씹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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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당한 사람 등장 조작도적당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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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투입 헬기, 탄약 5백발 사용”..5·18 군인의 ... (1) KB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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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이상득(84) 징역1년3개월 확정 수감 (1) 만사형통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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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 편집국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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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인상한다는데 이새끼들 왜 조용하냐? (1) 시민단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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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당 전 국회의원 아내 폭행 살해 더불어폭행당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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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박지원...두 협잡꾼은 당장 정치에서 사라져... YK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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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오정현 끝판...✔ (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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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노스 엔드게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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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막말’에 침묵했던 ‘KBS’ 송현정 기자 때... (1) 아이엠피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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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저서 ‘한겨레 해직기자 이야기’ 출간 사람일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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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쑈하다 개망신 고발당함~❌ (1) 현장포착a...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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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꺾은 붓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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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선생님들 (2) 김형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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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5.18 분노한 전두환 생일상을 엎다 (3)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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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예보표의 정확성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 전화해... (2) 장촌포구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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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이렇게까지 잘 조진 대통령이 또 있을까? (1) 꺾은 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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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자연 방정오와 가까웠다” 장자연 지인 증... (1) 임두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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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늘그막에 또다시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에서 날밤을... (1) 꺾은 붓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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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는 어떻게 ‘배신의 아이콘’이 됐나 (2) 아이엠피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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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쓰래기 영장기각한 쓰래기 영장판사 새이들... YK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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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5.18학살이 운동, 6.25운동, 4.19운동 운동유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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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류 " 문재인 잘하고 있다" (1) 달창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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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흑자내던 한전 적자전환 대재앙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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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지율 최악 페이스북에 문재인 욕밖에없네 문재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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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대통령, 쓸데없는 해외순방 중단하라 지구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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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국민에게 따져 물어야 촛불혁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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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KBS 인터뷰에 대해서 방송국인터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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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쓸데없이 서두른것 1가지 (1) 인터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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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용인술, 1가지 실패사례 퍼온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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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창=닳아빠진 밑창=창녀🔞 참 끔찍하네~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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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고전소통] 중지즉략(重地則掠) (1) 이정랑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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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보다 트럼프와 더 오래 면담한 신회장 (1) 롯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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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일관계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 김재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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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사임할듯 ‘닳아빠진 밑창’Ԇ... (1) 발언유래심각...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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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가계에서 문재인과 만난 중학생 본인 등판 (3) 청국장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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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렇게 천박한것은 본적이 없다 (2) 천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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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깽원이 모르는거 무지 많어,금수저라 출세헌겨 유식... 마파람짱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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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노무현 前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온다 부시푸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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