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저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번호 111898  글쓴이 권종상  조회 187  누리 15 (0,15, 1:0:3)  등록일 2019-4-29 08:24 대문 1

저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4-29)


국회법을 한 번 볼까요?

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들이 아무리 우겨도 저들이 한 행위들이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 자한당간의 고발전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하나 속속들이 계속해 나오는 증언 등은 저들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건, 민주당이 이제사 정신을 차린 듯 절대로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니…

이 참에 자한당 해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 분노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며칠 사이에청와대 사이트에 올라온 자한당 해산 청원은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20만의 청원인 숫자를 훌쩍 넘겨 글을 올리는 시점엔 30만에 육박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숫자가 달성이 된 건데, 이는 그 분노의 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통합진보당 해산 때를 생각하면 자한당 해산은 그보다도 더욱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 듯 한데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찬운 한양대 법대 교수의 글을 한 번 볼까요.

Chan Un Park
4월 26일 오후 2:09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며칠 동안 중인환시리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사태가 자행되었다. 그들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업무를 마비시켰다. 전 국민이 증인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의 범죄(국회 회의 방해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 위헌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그 정당이 무슨 활동을 했길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는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모른다. 그들이 폭력적 활동을 했는가? 그들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렸는가? 내가 아는 한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그 정당은 해산되었다.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

며칠 동안 이루어진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행위를 통진당에 비교할 것인가.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라. 박상기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대에겐 역사적 과업을 수행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황교안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것이지만, 그대의 정당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젠 진지하게 저들의 목에 분명히 칼을 들이댈 때입니다.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대한민국을 사람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시애틀에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682

(글을 올리고 1분이 안 되어 청원인 수가 30만이 넘어갔습니다. 백만 가야겠군요. 청원에 함께 동참합시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종합)

청원인 “막대한 세비 받는 국회의원, 걸핏하면 장외투쟁”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문이 쇠지렛대와 망치로 훼손되어 너덜너덜 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등이 이날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사용한 쇠지렛대와 망치로 의안과 문이 훼손됐다. 2019.4.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2일 게재된 지 6일만인 이날 오후 8시35분 현재 20만563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고성과 막말, 몸싸움 등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게 동의를 받아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428204556739?f=p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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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국가경제를 파괴하는 방식.

문재인이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물쓰듯 낭비하여

정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식이다.



문재인은 이미 부채가 1700조가 넘었는데도,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놈은 알면서도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을 죽이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다 포함된다.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들여놓은 기업이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놓은 뒤 공장을 돌려서



시장에 판매할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세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첫번째는 물



두번째는 전기,



세번째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원자재이다.



여기서 원자재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원자재들은 상대적인 원화 환율과

외국 현지 업체의 사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 원자재 수입 부분은 문재인이 아무리 훼방을 놓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외국에 가서 대통령짓을 해먹는다면 모를까.



그럴 일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부분은 문재인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빨갱이 문재인이 한국 경제를 파괴시키려고 마음먹는다면,



물세와 전기세, 그리고 종업원들의 임금에 손을 대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임기 1년차가 시작되면서부터

최저임금을 16퍼센트로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권 2년차까지 총 29퍼센트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킨다면, 우선 타격을 받는 것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소송이 걸릴 수 있고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저임금을 울며겨자먹기로 근로자들에게 맞춰주어야한다.



이 문재인의 막무가내식 최저임금 인상은,

글로벌 시장의 통화량 증가분이나 시장 성장률에 맞춘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라는 놈 하나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명령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있는 기업들만 어거지로

급격히 인상시킨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처음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음식점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소상공인 업주들일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중소기업 제조업체들까지도 영향이 가게 된다.



안그래도 이문利文이 박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임금 지급 비용으로 인하여,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게 되고



일부 임금을 미지급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 또한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은 안전할까?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수출로 이윤을 창출한다.



이렇게 따져보자,



중국의 화웨이와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두 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다.



만일 한국의 삼성전자가 문재인의 최저임금 29퍼센트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증가하여



그만큼의 손실을 제품가격에 붙여서



핸드폰 한대에 70만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여 북미시장에 내어놓았다고 치자.



그런데 중국의 화웨이는 시진핑이 중국내 최저임금을 동결해서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없고,



그냥 작년에 내놓던 대로 핸드폰 한대 가격을 50만원에 내어놓았다고 치자.



당신이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는 소비자라면,



삼성 핸드폰을 70만원 주고 사겠는가?



아니면 중국 화웨이 핸드폰을 50만원 주고 사겠는가?



필자가 제시하는 이 경우는,



두 핸드폰이 기능이나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상황이다.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20만원이 더 싼 화웨이 것을 구매할 것이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삼성은 화웨이 상품에 고객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된다면,



첫번째로, 삼성의 매출이 해가 갈수록 더 줄어들게 되고,



두번째로, 매출이 줄면,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한국의 대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해지고,



순이익이 줄게되면, 한국 내로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내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구매력도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며,



원화환율이 급락하게 된다.



국민 빈곤을 넘어, 모라토리엄moratorium 사태까지 올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그러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업체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교살絞殺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최저임금 인상 후 국가 파괴 전략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은 이미 집권 1년차때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둘씩 폐쇄하기 시작했고,



이전 박근혜 정부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모두 다 취소시킨 상태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일반 가정이 아니다.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가 더 타격을 입는다.



용광로를 사용하는 철강회사들이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 희생자들이 된다.



결국은 문재인이 탈원전을 하고 전기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국내 제조 기업들은 제품가격에

전기세 인상분만큼의 손실을 덧붙여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 때문에

가격만 높아졌을뿐



품질은 여타 국가들의 제품과 달라진 게 없는 한국 제품을



북미나 유럽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좋다고 사줄리가 만무하다.





결국은 한국 제품들은 시장 점유율을



중국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들에서 온 경쟁 업체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매출 악화와 순이익 감소로 문을 닫게 된다.





문재인은 또한 집권 이후에 법인세를 22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다.



이 법인세 인상 역시도

기업들에게 세부담만 더 늘리며,

더 기업 운영을 못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재인의 국가 파괴 전략은 3박자를 모두 다 갖추었다.



법인세 인상,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인한 전기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국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높은 전기세,

국세청에 지급해야하는 높은 세금

등으로



국제 경쟁력도 잃고,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높여서 얻은 추가적인 세수 6조원을



엉뚱한 공공건설이나 선심성 복지 정책에 낭비하게 되고,

또 일부는 북한 건설에 퍼주게 된다.



이건 순전히 낭비되는 돈들이지, 결코 국가에 수익을 창출해주는 사용처가 아니다.





문재인이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마이너스로 만들면



국민 세부담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은 바닥나게 된다.



언젠가는 갚을 돈이라고 주장하며, 국채발행을 증가시키면,

다음 정부가 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된다.



또한 국가 재정을 고갈시킴과 동시에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임의로 폐쇄하고,



물가상승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켰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된다.





결국은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빚이 빚에 꼬리를 무는 상태로 가는 것이다.





문재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에는 문재인이



모든 국가 재정을 바닥내놓고,



국가 부채를 수백조원 더 불려놓은 다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공산국가 중국에 모든 영토와 주권을 넘기려는 속셈인 것 같다.





문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법인세, 전기세, 최저임금 인상의 3박자로 국가 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보자면,



이것이 결코 우연하게 문재인이 공산주의 취향을 갖고 있어서



매번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런 삼박자를 철저히 갖추는 것을 보면,



필시 문재인은

어디 적혀있는 매뉴얼대로 정책을 실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배후에는 전세계 공산주의국가 중의 최最 부국富國인 중국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지능적으로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체계를 파괴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만한 명석한 두뇌들을 다수 보유한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 아니면 중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우방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나라이겠는가?



바로 중국인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침을 하달받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탄핵방어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좌편향으로 만드는 것도,



대법원 판사들을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꿔가며,

모두 다 좌빨 김명수 휘하에 두는 것도,



죄도 없는 양승태를 잡아 가두는 것도,



간첩잡는 기무사 사령관인 이재수를 살해한 것도,



국회를 계속 좌편향으로 만들어가며,



언론까지 장악하여 보수 우파 정당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도,



이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막강한 세력이 버티고 있으면서,



한국의 법무부, 사법부 장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문재인에게 제공하고



언론 매수 및 야당 정치인 입막음에 필요한 공작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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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도 욕을한 전라도 꺽인 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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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여러분 어제 참 잘 하셨습니다. (4)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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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Porn 근친야동 즐겨🔞 국민 교육상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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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한국당 Oral Sex🔞... (1) 자녀 교육상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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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품격차이. 경호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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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10대 선진국 되는데 문재앙이 무슨 기여... 문재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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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원수는 전두환이 아니라 김대중임 광주화운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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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 100% 여자로 바꿔야 문제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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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그러지는 얼굴 똑같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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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발표: 자뻑의 예🔵 ... (1) 사진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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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오일팔폭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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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5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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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자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엠달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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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사저널 녹취 보도는 조작 !! 조작정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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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5.18 광주시민 학살중인 북한 특수부대 (1)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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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5월 광주에 노명박 배신자 노무현의 무임승... (1) YK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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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왜곡 하지 마라~ 본대로느낀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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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농성단’ 전두환 비서 허화평에게 자백을 요구... 임두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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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통일되면 호남인들 김정일이 다 죽일것 같은데 아오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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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이 아니라 세금 수백억 보낸다고 한다 골때리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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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의 무한반복 어우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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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로 죽인 문재앙 지지자 와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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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KNTDS항적 (43) 진상규명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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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중국으로 간다. 안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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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새끼 죽여도 되 sig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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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3일만에 리비아납치인 구조해버림 웃겨서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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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여러분! 황교안이 여러분의 인내심 한계를 ... (1)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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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 거짓말’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4) 아이엠피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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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 (8) 미디어오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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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혁명의 시작 5.16과 책 한 권 김형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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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책 “한국놈 O새끼”🐕 (1) 나라망신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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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짱 그,렇,군 지롤병 도졌군☗ (1) ☦ㅎㅎ....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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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삽살개 재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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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투입 헬기, 탄약 5백발 사용”..5·18 군인의 ... (1) KB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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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이상득(84) 징역1년3개월 확정 수감 (1) 만사형통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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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 편집국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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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5.18 분노한 전두환 생일상을 엎다 (3)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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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예보표의 정확성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 전화해... (2) 장촌포구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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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장자연 방정오와 가까웠다” 장자연 지인 증... (1) 임두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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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5.18학살이 운동, 6.25운동, 4.19운동 운동유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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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류 " 문재인 잘하고 있다" (1) 달창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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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흑자내던 한전 적자전환 대재앙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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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지율 최악 페이스북에 문재인 욕밖에없네 문재앙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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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대통령, 쓸데없는 해외순방 중단하라 지구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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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국민에게 따져 물어야 촛불혁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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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KBS 인터뷰에 대해서 방송국인터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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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이 쓸데없이 서두른것 1가지 (1) 인터넷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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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고전소통] 중지즉략(重地則掠) (1) 이정랑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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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보다 트럼프와 더 오래 면담한 신회장 (1) 롯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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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일관계 실용적 해법이 필요하다 김재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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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가계에서 문재인과 만난 중학생 본인 등판 (3) 청국장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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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깽원이 모르는거 무지 많어,금수저라 출세헌겨 유식... 마파람짱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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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노무현 前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에 온다 부시푸들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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