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자해공갈(?)’까지 벌인 이유
  번호 111832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53  누리 0 (15,15, 2:1:3)  등록일 2019-4-25 14:32 대문 0 [정치개혁] 

알기 쉽게 정리한 자유한국당이 ‘자해공갈(?)’까지 벌인 이유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4-25)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해 빠져 나가려는 과정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러자 임 의원이 성추행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보임

▲국회 상임위원회 공지사항. 매주 수정된 명단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번 사건이 시작된 계기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때문입니다. ‘사보임'(辭補任)은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년 단위로 상임위를 맡습니다. 그러나 당의 전략 또는 징벌적인 사안에 따라 원내대표가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보임이라고 합니다.

4월 2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대신 채이배 의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사보임은 그다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에 사보임을 통해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공지사항을 보면 거의 매주 위윈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당의 방침에 따라 얼마든지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왜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을 자유한국당이 막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위원회 현황,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상황이었다.

선거법 개편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재적위원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찬성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이 7명이라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설득이 실패하자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성추행? 자해공갈에 가까웠던 자유한국당의 행태

▲문희상 국회의장이 빠져나가려고 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추정) ‘여성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치고 임이자 의원이 등장한다. ⓒMBC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영상을 본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거의 자해공갈에 가까웠습니다.

영상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함
② 나경원 원내대표(추정)가 “여성 의원들이 막아야 돼”라고 외침
③ 갑자기 임이자 의원 등장 (그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음)
④ 임이자 의원이 양팔을 벌리고 문 의장을 막아섬
⑤ 임이자 의원 “의장님 손대면 이거 성희롱이에요”라고 말함
⑥ 문희상 의장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며 임 의원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쌈
⑦ 자유한국당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의원을 성추행했다”라며 고소하겠다고 입장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음

지금 상황을 보면 국회의 본래 기능이었던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국회의장이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다른 정당의 사보임을 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속칭 깽판을 쳤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 신설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국회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지, 자해공갈단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벌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솔직히 창피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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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새끼들 면상 빨갱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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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킹"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 다 재밌쩡 마파람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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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관점에선 라플라스나 헤겔이나 이이나 다 같은... 비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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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라플라스악마를 부정하면서 그악마가 된거야 안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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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의 시각 입력 알고리즘 복잡도는 < O(n) 이... 귀납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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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설계자들 면상 (1) 415부정선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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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너지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할려면 시간이 필요하... 그게그거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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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역적, 노명박 ....배신자 놈현.... YK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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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에 엄기영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할때 마파람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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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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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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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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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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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drop he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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