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심해도 너무 심하다
  번호 111671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89  누리 5 (10,15, 2:1:3)  등록일 2019-4-15 14:48 대문 0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심해도 너무 심하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4-15)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주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여당과 청와대는 임명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4월 15일 <조선일보>는 ‘누가 후보인지… 이미선 남편, 청문위원에 “맞짱 토론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만 보면 후보자 남편이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충진 변호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저는 4월 11일 저녁에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여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 페이스북 글)

오충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토론을 제안한 것은 MBC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은 주 의원의 무반응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오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검증과 해명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 겁니다.

주광덕 의원은 오 변호사의 토론 요구에 대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인사를 왜 했느냐고 맞짱 토론을 하자고 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의혹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만나 검증하고 해명하자는 데, 굳이 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외에도 <중앙일보>도 4월 12일 ‘이미선 남편 묘한 주식거래···사면 폭등, 팔면 폭락했다’는 제목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주식 거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쏟아진 주식 거래 의혹을 하나씩 팩트체크해봤습니다.

[팩트체크①]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의 하나가 보유한 주식을 위해 관련 재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을 정확히 따져보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018년 10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원고 ‘삼성화재’와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련 재판을 맡습니다.

‘삼성화재’는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기중기 사고를 통해 정전 피해를 입히자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제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재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벌어지는 보험사 간의 재판처럼 원청인 ‘이테크 건설’과는 무관합니다. 억지로 연관성을 따지자면 삼성화재가 패소함으로 하도급 업체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테크 건설’에 불리한 판결이었습니다.

보험 업체 사이에서 누가 사고 보험금을 부담하느냐는 재판이 보유한 주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의혹을 주장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②] 주가 조작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테크건설’의 시가 총액은 2,685억 원이고 ‘삼광글라스’는 1,929억 원입니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4,600억이 넘습니다.

중소형주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백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보유한 주식은 대략 35억 원입니다.

고작 수십억의 자금으로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다는 주장은 주식 초보자에게 사기를 칠 때나 먹힐 수 있는 주장입니다.

[팩트체크 ③]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를 했다?

2017년 12월 오충진 변호사는 삼광글라스 주식 7121주를 4만 1950~4만 4950원 가격대에 매입합니다. 이후 삼광글라스는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에 유연탄 256억 원을 공급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당일 종가는 오히려 시가보다 내린 4만 3700원이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미리 알고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오히려 삼광글라스의 주식은 잠깐 하락하고 곧바로 올랐습니다. 오히려 매도해서 손해를 본 셈입니다.

2018년 3월 삼광글라스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될 것을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거래 정지된다는 엄청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보유 주식을 다 파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절반도 안 되는 일부만 매도했습니다. 아예 정보를 몰랐다고 봐야 합니다.

법관의 주식 보유는 불법인가?

<법관윤리강령>
제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대차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증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것은 불법일까요?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만, 현직 판사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법관윤리강령’ 6조에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금전대차’나 ‘증여’ 등을 금지할 뿐입니다.

진성준 전 검사장처럼 대가성 뇌물로 주식을 받거나 접대를 받고 재판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 외에 판사의 주식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이 불법임을 증명하려면 판사와 직계 가족의 주식거래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법부터 먼저 발의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의혹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나, 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이 뭉친다면 합법적인 투자도 순식간에 불법이 될 수 있는 사회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1671
최근 대문글
- 신문고뉴스
- 이정랑
- 아이엠피터
- 향암
- 신문고뉴스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3) 편집국 10554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4) 신상철 298831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4) 신상철 349296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5) 신상철 29955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9) 신상철 127649
40
75
07-13 13:35
114920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4-1편, 평양 ~ ... 신문고뉴스 64
10
5
06-25 14:08
114919
[이정랑의 고전소통] ‘망전필경(忘戰必傾)’ 이정랑 69
0
0
06-25 13:43
114918
합의안 서명한 나경원, 의총에서는 먼저 ‘추인 안 하... 아이엠피터 76
5
5
06-25 09:09
114917
손학새와 정치 탕아 박지원의 노망정치..... YK 96
5
0
06-25 06:26
114915
문재인 대통령의 뇌구조 성군이네 17
5
0
06-25 05:45
114914
♥️김정숙 여사님♥️ (2) 고우시다 43
5
0
06-25 05:44
114913
💖화보: 도람프 vs 김정은 찰떡공조💖 (1) ☦ㅎㅎ.... 128
5
15
06-25 03:57
114912
광양함 최대 120톤 인양능력-유압권양기(유압 윈치) (7) 진상규명 92
0
5
06-25 00:55
114838
🌙"이게 깡패이지 목사입니까?“🌙 (2) 윤석렬2 150
20
20
06-24 13:26
114837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1 향암 136
0
5
06-24 11:26
114836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3편 ‘명산 묘향... 신문고뉴스 164
10
5
06-24 09:43
114729
운지오에게 사기당한 병신새끼들 (2) 윤지오 74
10
0
06-23 06:37
114633
그외의 것은 내가 용서한다. . 32
0
0
06-22 19:02
114632
선거법위반은 내가 약속한거니 그건 다 채워야 해 . 22
0
0
06-22 19:00
114631
🎴국회조찬기도회장 끝네주넹~🎴 (1) 170
35
30
06-22 13:57
114630
이게 마지막 수야-아내가 싫어해 (1) 안녕 39
0
0
06-22 11:15
114629
법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리더쉽 29
0
0
06-22 11:07
114628
위원장이 도망우려를 선언받았어 경고 23
0
0
06-22 11:04
114627
전북 교육청? 네 넘들이 자사고가 뭔지나 아나? 멍청... YK 29
0
0
06-22 06:00
114626
목포시가 손혜원에게 건넨 자료는 비공개자료도 아니... (2) 목포MBC 79
5
5
06-22 00:20
114590
농담이야 웃어 23
0
0
06-21 22:29
114589
무심코 던졌는데 주문이 되 버렸어 ㅋㅋ 26
0
0
06-21 22:19
114588
뚫어줄께 4대강 27
0
0
06-21 22:10
114587
윤지오 사기 손혜원 부동산 투기 국민은 알아야 한다 ... 알권리 24
0
0
06-21 21:50
114586
=== 518 진실 충격이다 복사 홍보합시다 == 대박 27
0
0
06-21 21:49
114585
윤지오 사기 손혜원 부동산 투기 알고 알고 살자 ,,,... 투기알기 21
0
0
06-21 21:22
114584
518 진실 충격이다 복사 홍보합시다 ///// 00000 18
0
0
06-21 21:21
114577
중얼중얼 안녕 18
0
0
06-21 16:00
114576
인공지능은 창의적인 수를 둘 수 없는 물리적인 장치 이게말 17
0
0
06-21 15:36
114548
인공지능을 권력적으로 표현하면 기득권의 권력획득 ... 그런거야 15
0
0
06-21 14:55
114540
무심코 던져보는 거야 철학 19
0
0
06-21 14:32
114539
인공지능을 이겼으면 물리적으로 신성을 증명하는 거... 신학 13
0
0
06-21 14:30
114533
권력 구조란 것도 그걸 진화할려면 상부를 고정시킬수... 구조 14
0
0
06-21 14:17
114517
무심코 던져보는거야 (1) 20
0
0
06-21 14:02
114514
그래서 애를 낳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거야-그렇게... 그러면구조 20
0
0
06-21 14:01
114509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자유한국당이 반납해야... 아이엠피터 89
5
5
06-21 13:54
114508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2편 ‘평양 속살... (2) 신문고뉴스 371
15
5
06-21 13:49
114507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 - 논리학이 필요없잖아 그래서추정 16
0
0
06-21 13:49
114506
2법칙에 의하면 인간은 전지전능이 될 수 없다. (1) 이게말 25
0
0
06-21 13:30
114505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는거라고 디자인 14
0
0
06-21 13:17
114504
플러스+마이너스 는 플러스-이게 2법칙이라고 어렵냐 11
0
0
06-21 13:06
114503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편은 마이너스지-이게 1법칙이야 19
0
0
06-21 13:04
114501
간첩대통령의 최후 (2) 주사파 52
5
0
06-21 12:37
114500
전라도 방송국을 믿으라고? (1) 전라도방송 24
5
0
06-21 12:32
114499
목포시가 손혜원에게 건넨 문서는 보안자료도 비공개... 목포MBC 32
0
5
06-21 10:55
114498
나경원 ‘보수통합’ 발언에 바미당 “꿈꾸지 말기를... (1) 고발뉴스 157
5
5
06-21 10:34
114497
🔴한번에 1억 먹는 스타목사🔴 (1) 김제동2 171
30
30
06-21 10:03
114496
김종대 미국가서 개망신 당했네 ㅋㅋ 빙신 김종대 49
5
0
06-21 09:58
114495
🔻손봉호 교수가 목사 Killer 된 이유🔻... (1) 솔직고백 펌 158
30
30
06-21 09:24
114494
[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4 (1) 안호재 139
5
5
06-21 08:48
114493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국민운동본부 구성하자” (1) 사람일보 100
5
5
06-21 08:16
114492
6.4 톈안문 광장의 비망록 (2) 뉴스프로 132
5
5
06-21 08:05
114491
뭔 인종차별이야 이 병신아 좌좀백수 40
5
0
06-21 05:46
114490
🚫황교안 인종차별 일파만파!!🚫 (1) 🚫 142
20
20
06-21 05:31
114489
유시민이 김제동에게 추남 김제동 44
5
0
06-21 05:20
114488
좌좀들 박정희 묘소에 쇠말뚝은 왜 박은거냐? 제갈대중 23
5
0
06-21 05:13
114487
군의 파렴치한 거짓말-광양함 인양능력은? (15) 진상규명 685
5
5
06-21 05:07
114486
좌파의 국모 저팔계 31
5
0
06-21 05:04
114485
도대체 한국 좌파들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얼마나 돈... 짱깨파 34
5
0
06-21 03:28
114358
솔직히 헤겔이 수필쓰는거 읽는느낌이다. 그게 뭔철학... 정신차려 28
0
0
06-20 18:54
114341
이건 기념-육모방망이가 날라갔네 손두안대고 30
0
0
06-20 18:06
114319
수상한 검찰의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 수상한 검새... 37
0
5
06-20 15:43
114318
법철학, 2법칙, 실체 이게 구조야 -애못낳는 여자완 ... 27
0
0
06-20 13:57
114317
말로 실체를 못찾겠으면 좀비나 해 삼진 31
0
0
06-20 13:32
114316
부처의 인사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야 벅스테이 29
0
0
06-20 12:55
114315
[신간도서] 악마들과 행복 만들기-한 지공거사의 자뻑... (1) 편집국 114
0
5
06-20 12:43
114314
문재인 전두환 표창 자랑 (1) 피터팬 61
15
0
06-20 12:18
114313
부산명예시민증 자랑 황교안, 과거 “부산 여자 드세... (1) 아이엠피터 134
5
5
06-20 12:06
114312
공직기강은 태생적으로 이정부의 문제점이야-고민해 거미 25
0
0
06-20 11:47
114311
국회의 정부감사기능문제로 공직기강을 더 강화해 23
0
0
06-20 11:33
114310
공무원 해임결의 요구는 야당권리야-포기해 23
0
0
06-20 11:30
114309
사진으로 본 2019년 북한의 이모저모 1편. 평양 신문고뉴스 242
5
5
06-20 10:04
114307
목포시가 손혜원에게 건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였... (2) 목포MBC 62
0
5
06-20 04:54
114299
운명이래요 망부석지구 50
0
0
06-19 22:31
114280
사람이 에너지를 사용할려면 똥을 싸야만 한다 이거야 안녕 34
0
0
06-19 17:15
114279
udt동지회는 왜 제3부표를 바라보며 추도식을 했나 (13) 장촌포구 511
0
5
06-19 16:39
114278
상임위 소집은 야당의 권리잖아-포기해 34
0
0
06-19 16:02
114277
일대일로(一带一路) - 연혁과 취지 (2) 다른백년 187
0
5
06-19 14:08
114276
내가 발전소 거미야 스윙 38
0
0
06-19 12:56
114275
무심코 던져보는 거라니깐 30
0
0
06-19 12:50
114274
대한애국당이 네눈엔 여당이었구나 그런거야 27
0
0
06-19 12:47
114273
윤석렬 지명한거보면 문재인 깜방 안갈려고 노력 많이... 윤찐따 51
10
0
06-19 10:59
114272
윤석열 부인 “그냥 아는 아저씨, 내가 아니면 결혼 ... (2) 아이엠피터 544
19
20
06-19 10:22
114271
성폭력👩줄서서 기다리며 몸주는 여자들 (1) 🚫 212
30
30
06-19 10:15
114269
세월호 모욕하며 오뎅 쳐먹은 개새끼 제보한다 (1) 세월호 77
5
5
06-19 05:50
114268
손혜원의원 기소 근거인 '보안자료'는 없다 목포사랑 64
0
10
06-19 03:44
114267
💔이거보구 웃다 죽을뻔!!💔 (1) 🎴 198
35
35
06-19 03:31
114266
238 tod 초소병은 무얼 봤나? (4) tod 252
0
5
06-19 01:02
114265
🇰🇵 문재앙 대형 게이트 사건 터졌다!... 재앙 62
5
0
06-19 00:46
114264
저질 상왕정치 구태...박지원은 정치에서 손 떼라....... YK 47
0
0
06-18 22:54
114263
무심코 던져보는 거야 36
0
0
06-18 21:06
114262
야당이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왜 35
0
0
06-18 21:04
114261
헌재는 의장의 권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거야 스윙 31
0
0
06-18 20:26
114260
여당이야 뭐, 국회 안열면 좋지 뭐 그런거야 28
0
0
06-18 19:58
114259
야당에 상임위 구성 요구권이 있을까-3개월이면 효력... 22
0
0
06-18 19:46
114157
일본 ‘유조선 피격’ 딜레마…미에 ‘이란 관여 증거... 경향신문 230
0
5
06-18 14:40
114154
🔴교단별 세습, 기감이 제일 악질🔴 (1) 특종통계 192
30
30
06-18 14:37
114137
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싹쓸이해 기소…'토지 26필... 정수기친구 43
5
0
06-18 13:14
114136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1) 186
30
30
06-18 11:44
114135
[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3 안호재 155
5
5
06-18 11:30
114134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인사태... 임두만 234
14
5
06-18 10:39
114132
그 병신새끼 왜 답이없냐? 청와대여행사 287
5
0
06-18 06:15
114131
내가 살면서 격어본 전라도 특성 (1) 목포사랑 79
10
0
06-17 20:49
114130
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틀었단다 (1) 짱깨몽 48
5
0
06-17 20:39
114129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32
10
0
06-17 20:33
114113
우리 모두 진실의 길 위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연 233
0
5
06-17 14:07
114112
정체성 혼란에 신음하는 국내 좌파들 빨간피터 58
5
0
06-17 13:58
114087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광수인정 요구했다... (2) 임두만 280
5
5
06-17 10:29
114086
자유한국당 패싱 ‘국회 단독 소집’ 의미 없다. (4) 아이엠피터 330
5
5
06-17 09:41
114085
현 정권이 왜 홍콩에 대해 침묵하냐는 질문에 문빠들... 지랄달창피터 46
10
0
06-17 09:21
12345678910 ..104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