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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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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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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특정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보도는 그대로
  번호 111095  글쓴이 임두만  조회 223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4-2 11:52 대문 0

이재명 재판, 특정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보도는 그대로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9-04-02)


https://www.youtube.com/watch?v=471UkzcEioQ&feature=youtu.be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판이 1일 15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다. 이날 경기경찰청 정보관들과 용인정신보건센터의 이 모 이사장 증인심문이 끝나면서 주요 증인의 법정심문은 마무리로 들어간 상태다.

물론 아직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 4~5명의 증인출석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25일 이 지사의 최후진술과 변호인 최종변론을 듣고 검찰논고까지 진행할 것으로 결심을 예고했다. 따라서 일정대로 진행되면 결심 후 한달의 기간을 두더라도 선고공판은 5월 25일 경 내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같은 이 지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상당부분 왜곡된 정보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현 재판에서 불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이 많다.

▲이재명 재판 관련 뉴스가 모여진 포털 뉴스창 갈무리  © 임두만

앞서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가 있듯이 이 지사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아 지사직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오해도 난무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으로 보면 이 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고초를 받고 있으나 검찰의 공세에 매우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재판내용대로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측이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진행된 15차 공판을 보도한 연합 등 일부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보도를 내놓았다.

언론의 보도는 물론 신속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신속성보다는 공정성과 정확성이다. 여기에 덧붙여 옳음을 추구하면 더욱 좋다. 더구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재판관련 보도는 신속성보다 공정성 정확성이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 특히 연합 등 통신사들은 기사전송이 우선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 전송하므로 독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을 스스로 생성한다.

▲뉴스와 뉴스1의 관련뉴스 제목은 차이가 많다 © 임두만

재판정에 선 증인 심문은 재판절차상 대부분 신청한 측이 먼저 심문한다. 즉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라면 검찰이 먼저 자신들이 수사 중 받아 낸 진술서상 진술을 법정 증언으로 확인해야 피고인의 유죄를 끌어낼 수 있다. 증인심문 중 수사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내용이 부인되면 낭패다. 결국 자신들의 수사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진술조서 내용의 진실을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검찰 증인심문인 것이다.

때문에 검사는 이를 위해 증인이 진술내용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검사 심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은 피고인이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 반대심문, 더 나아가 피고인 직접심문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 증인의 진술조사 내용과 검사의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탄핵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은 앞선 진술조서나 검사심문과 다른 답변을 할 때가 많다. 즉 피고인 측이 증언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증인의 진술과 법정 증언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할 경우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는 이 같은 양측의 공방을 다 지켜본 뒤 종합적 판결을 내린다. 이것이 재판이란 절차다.

그런데 일부 특정언론은 검사의 주심문이 끝나면 나머지는 예단을 갖고 미리 기사를 써서 송고한다. 그리고 그 같은 기사가 포털을 통해 확산되면서 피고인은 일반 독자들에게 미리 유죄로 판결되어 정죄된다. 이것이 언론의 특정인 죽이기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재판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1일 오후와 저녁 늦게 보도된 연합뉴스와 뉴스1의 보도를 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연합은 막연히 공방이라고 쓰고 검사의 주심문 내용 위주로 보도했다. 하지만, 뉴스1은 변호인 반대심문, 더 나아가 피고인 직접심문까지 다 끝난 뒤 종합적으로 보도, 매우 객관적 사실까지 확인했다. 따라서 제목도 ‘검찰 난감’이라고 붙인 것 같다. 이로 보건대 이날 재판 또한 이 지사에게 불리한 재판은 아니었던 듯 싶다.

그래서다. 1인 미디어가 대세인 지금의 언론은 자신들이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오인하면 안 된다. 지금은 언론이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진짜뉴스를 찾아내는 일에 더 열중해야 한다. 그래야 ‘기래기’란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 1일 보도된 이재명 뉴스를 보며 특정언론의 이재명 죽이기 보도는 아직도 그대로란 생각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언론,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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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싹쓸이해 기소…'토지 26필... 정수기친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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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1)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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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3 안호재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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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인사태... 임두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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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병신새끼 왜 답이없냐? 청와대여행사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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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면서 격어본 전라도 특성 (1) 목포사랑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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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틀었단다 (1) 짱깨몽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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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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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진실의 길 위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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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혼란에 신음하는 국내 좌파들 빨간피터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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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광수인정 요구했다... (2) 임두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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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패싱 ‘국회 단독 소집’ 의미 없다. (4) 아이엠피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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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왜 홍콩에 대해 침묵하냐는 질문에 문빠들... 지랄달창피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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