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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A. Merkel)이 독일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
  번호 109337  글쓴이 이준구  조회 322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3-11 11:29 대문 0

“메르켈(A. Merkel)이 독일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19-03-11)


9일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OECD ‘중간 경제전망’에서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그 절반도 안 되는 0.7%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늘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독일경제의 상황이 이 정도로 나쁘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화법을 빌어 말하자면 “메르켈이 독일경제를 파탄에 빠뜨렸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유독 독일경제만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 표에서 보듯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베노믹스(Abenomics)의 일본은 성장률 전망치가 워낙 1.0%로 낮았는데 그마저 달성이 힘들어 0.8%로 하향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역시 1.4%에서 0.8%로 대폭 하향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전체로 보면 기존의 성장률 전망치가 1.8%였는데 새로운 전망치는 그보다 0.8% 포인트나 낮은 1.0%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인데, 유럽경제 전체가 어마어마한 불황국면을 맞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경제만 호황을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국제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0.1% 포인트 혹은 0.2% 포인트 정도 하향조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보수언론은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를 쳐댑니다. 보수야당은 덩달아 현 정부가 우리 경제를 파탄국면으로 몰아넣었다고 난리를 치고요. 바로 이것이 그 동안 우리가 생생하게 보아왔던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독일처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이 났다면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자못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짐작해 보면 무능정권 물러나라고 아예 정권퇴진 운동에 팔 걷고 나설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입만 열면 “경제 파탄”을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독일 언론은 이와 같은 뉴스를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독일경제가 당장 결딴이 난 듯 호들갑을 떨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냉철한 보도태도가 참다운 언론이 굳게 지켜야 할 자세 아닌가요?

9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유로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나마 선방한 셈이라는 커멘트가 나옵니다. 유로존과 비교했을 때 2.8%에서 2,6%로 0,2% 포인트만 하향조정된 것이 확실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실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흔쾌히 인정합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경제가 파탄났다는 등의 극언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짓이라는 겁니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유를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을 찍어 보수세력의 부활을 노리려는 의도 말고는 다른 동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보수세력의 공작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그런 홍보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현 정부를 실패한 “노무현 정부 2”라는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그들의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11년 전 보수세력은 바로 그와 같은 홍보전을 통해 MB의 등장을 가능케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 보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평균성장률 4.3%는 그리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마치 한국경제가 파탄이라도 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고 그 모든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 돌렸던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지적했듯 현 정부의 과욕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입만 열면 외쳐대듯 우리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독일과 일본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 세계경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오던 나라조차 1%도 못되는 성장률에 그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황기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극심한 세계경제의 불황기조라는 새로운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현 정부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지금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위중한 상황이니까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경제 파탄”이니 뭐니 하는 막말로 민심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지식인들이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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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분열과 배신 전쟁 세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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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 그룹의 로고의 뜻이 힌트 (3) 세월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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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실상 alman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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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이 그냥 평범한게 추측이 아니라 완전한 ... (3) 세월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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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뒷간 분뇨높이 직종?🔻 (1)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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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다스사장 "MB가 분식회계 지시..다스는 MB 것" 폭격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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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적폐청산 통해 대개혁 이... 적폐처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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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가 절대 말안하는 뉴스 속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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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완전 개코메디 (2) 병신 장하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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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단독회담 2분만에 종료 (2) 아이엠 피떡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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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홀대론? 한국 대통령 부부 최초 ‘오벌 오피스... (2) 아이엠피터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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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셀프카펫 사건 셀프카펫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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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 (1) 김원식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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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荒)인가? 황(黃)인가? 황교안김학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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