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벌어지는 일들
  번호 109336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591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9-3-11 09:40 대문 0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벌어지는 일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3-11)


‘거듭 경고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태우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거래하는 사상 초유의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를 말하게 된 배경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야 4당은 3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 관련 당론을 정리해달라고 수차례 한국당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상태입니다. 국회가 이런 상황이니 여야 4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되려면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총사퇴 협박 카드는 자신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회가 해산될까요?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사직서만 제출하면 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을까?

국회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곧바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 의결을 통하거나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려면 먼저 전원이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 사직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원 사직은 일반 안건이라 출석 의원들의 표결에서 과반만 넘기면 의원직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이 필요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도 표결에 참석할 수 있으니, 진짜 사직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표결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심으로 그만 둘 생각이 있으면 사직서만 빨리 제출하면 됩니다. 국회가 열리는 기간이라 쉽게 본회의 의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가 해산된다?

<헌법>
제3장 국회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사퇴를 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정해놨을 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과거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제9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가 해산한 사례>
①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회가 자진해서 해산을 의결
②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③ 1972년 박정희 10월 유신 친위 쿠데타
④ 1979년 전두환 12.12 군사쿠데타

국회의원 몇 명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원 사퇴를 해도 국회는 유지됩니다.


재보궐 선거?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르면 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 중에 사직, 의원직 박탈, 사망 등으로 자리가 비면, 보궐 선거를 치릅니다. 만약 3월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하면 2019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까요? 아닙니다.

3월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퇴한다고 해도 다음 달 3일에(4월 3일) 치러지는 보궐 선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안에 보궐 선거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보궐선거는 연 1회만 하게 되어 있도록 2015년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보궐선거를 치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따로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합니다.

내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니 2020년 4월 15일에 그냥 선거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자유한국당 전원이 사퇴해도 별다른 선거 없이, 내년 총선에서 새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됩니다.


민주당에 유리한 자유한국당 총사퇴

20대 국회 의석수 현황을 민주당이 129석, 자유한국당이 113석입니다. 바른미래당(29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1석), 대한애국당(1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57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두 사퇴하면 298석이 185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128석이니, 민주당 만으로도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총사퇴는 민주당에게 아주 유리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총사퇴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 뿐인 협박, 속칭 ‘구라’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국회의원 자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혐오 유발자들 ‘자유한국당’

▲3월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황교안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를 10% 줄여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오히려 17석이 늘어납니다.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시민단체와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고 역행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개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묻기 전에 이미 개혁안을 내놨을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 총사퇴를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끼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 정치 혐오를 유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싸우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기존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의지도 없고, 책무를 다하지 못할 바에는 사직서를 내고 국회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이 직접 의원들을 소환해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총사퇴라는 ‘가짜 협박’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9336
최근 대문글
- 박해전
- 아이엠피터
- 임두만
- 권종상
- 향암
IP : 142.111.211.x
[1/2]   어차피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12일 11시38분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아무리 발광을 해도, 30석도 못 얻습니다.!
의원직 사퇴하여 도망갈 준비하는 것이니, 그들의 전체 범죄행위와 도적질하여 받아처먹고 빼돌린 천문학적 자금들을, 몰수 환수하고, 그들의 3족을 함께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다음 순서 입니다.!!!!!!!

[2/2]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13일 15시05분      

자한탕 총사퇴 하면;
전국민 기립박수!!!!!!!!!!!!!!!!!!!!!!!!!!!!!!!!!!!!!!!! ㅋㅋㅋㅋㅋㅋㅋ.

지금 도망갈 시간벌자고 발광 하는것 다 보이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4) 편집국 10678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5) 신상철 299898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5) 신상철 350449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6) 신상철 30073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20) 신상철 128819
40
75
07-13 13:35
116897
“일제 강제징용 배상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 사람일보 1
0
0
07-22 07:06
116896
한국이 양심이없고 역겨운 이유 친일파 3
0
0
07-22 05:45
116895
불매운동 안하는 방송국 기자들 기자쓰레기 4
0
0
07-22 01:55
116894
문재앙 경제가 이제 OECD에서도 최악 수준을 기록함 OECD 5
0
0
07-21 23:55
116893
반일운동 하는 애들 실체는? 반일단체 13
0
0
07-21 23:06
116810
어쩌다 광화문광장이 만주벌판이 되었나? 꺾은 붓 15
0
10
07-21 16:39
116740
새로운 로고 노노 26
10
0
07-21 11:40
116739
💖교회서 SEX하다 들킨 곽선희 목사💖 (1) 3만 조회 258
20
20
07-21 05:46
116738
문재인 우상숭배하는 문슬람 한 짤 요약 진상구멍 388
20
5
07-21 00:31
116724
군사적폐와 5.16 대한민국을 일망타진, 제거해야할 이... (1) 진상규명 423
0
30
07-20 21:16
116675
(속보) 대통령 " 위안부 배상 일본에 더이상 묻지 않... 긴급뉴스 48
5
0
07-20 13:17
116674
전문가의 김제동 분석 헌법조무사 43
5
0
07-20 13:00
116673
하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지질이도 못난 대통령을 내... 꺾은 뇌 54
15
0
07-20 10:47
116672
하늘이 이 나라를 위하여 지질이도 못난 세 인물을 내... (1) 꺾은 붓 202
5
10
07-20 09:05
116670
미국 응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문죄인 39
10
0
07-20 07:30
116669
항소심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장촌포구 335
0
5
07-20 04:12
116668
문정권의 민낯 재앙이야 39
5
0
07-20 02:44
116667
항소심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장촌포구 321
0
5
07-20 01:34
116666
토착왜구 친일 정당 친일 집권당 40
5
0
07-19 23:51
116665
토착왜구 토착왜구 40
10
0
07-19 23:49
116664
일제를 사는 이유. 오사카 28
5
0
07-19 23:04
116654
전라도의 반일 근황 반일좋아 29
10
0
07-19 22:15
116598
(속보) 일본 "한국민에게 사과" 경향신문 83
5
0
07-19 13:28
116597
문재인 "반일감정 없다" 치매냐? 37
10
0
07-19 11:26
116596
“ 文, 과거 친일파 유족 소송 맡아 승소…누가 친일... 중앙일보 27
5
0
07-19 11:11
116595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 토착왜구 48
10
0
07-19 11:02
116594
문재앙 찍은 구두수선공 42
10
0
07-19 10:57
116593
🔞최순실 탈의실서 넘어져 이마 28바늘 봉합수... (1) ☦ㅎㅎ.... 159
20
20
07-19 10:13
116592
황교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가지원 반대’ (3) 아이엠피터 291
5
5
07-19 09:22
116591
韓-日 경제전쟁, 아베의 공세보다 문재인 공세가 먹히... 임두만 238
5
5
07-19 09:16
116590
초조한 일본 극우들의 ‘조선일보 따라잡기’ (2) 권종상 189
10
10
07-19 09:02
116588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8-2 향암 79
0
5
07-19 07:48
116587
상왕정치? ㅋㅋ 무능한 구태에 찌든 박지원은 당장 ... YK 33
0
0
07-19 06:50
116586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간음한 목사들 (1) 적나라 147
25
25
07-19 02:08
116585
🌕조선사설 “야당복 타고난 문정부”🌕... (1) ☦ㅎㅎ.... 147
30
30
07-19 01:51
116394
우리민족이 인류의 역사발전(세계의 민주화)에 큰 획... (2) 꺾은 붓 55
0
10
07-18 16:31
116393
좌좀들이 개병신인 이유 (3) 흥선대원군 59
5
0
07-18 12:41
116392
좌파들이 이미지 메이킹 밖에 못하는 이유 처음처럼 46
0
0
07-18 12:24
116388
역시 아베다. 왜구 부두목(두목은 왜왕이라는 놈)자격... 꺾은 붓 47
0
15
07-18 11:15
116387
문재인과 그릇 크기가 다른 김대중 (1) 인동초 63
15
0
07-18 10:57
116386
매국노 경향신문 경향 35
5
0
07-18 10:49
116385
막장 日언론 ‘혐한’보도, “문재인의 목을 칠 수밖... (2) 아이엠피터 220
0
5
07-18 09:28
116384
대단한 인맥 강기석 200
0
5
07-18 09:23
116383
접시물에 스스로 뛰어 빠져드는 벼룩같은 (2) 권종상 222
9
10
07-18 09:14
116382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김용택 70
0
5
07-18 09:01
116379
🔴화보: 일본의 광란🔴 (1) 카미카제 165
30
30
07-18 06:03
116378
🔴손석희앵커! 목사가 불륜하고 취소하면 OK?? (1) 긴급공개 149
30
30
07-18 05:19
116377
경인방송 실종자 4명 시신 발견 보도와 관련하여. (4) 진상규명 436
0
5
07-18 03:28
116346
평화당 원내대표 해당행위로 당 윤리위에 피소..... YK 51
5
0
07-17 13:17
116344
한강 수중보 없애려는 이유가 있었구만 (1) 적화통일 54
10
0
07-17 11:42
116341
문재인 대통령 일본에 강력히 경고 (1) 👍 30
10
0
07-17 10:52
11634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s600 사줬나? 벤츠마이바흐 32
10
0
07-17 10:44
116339
슬슬 발빼는 문재인 대통령 치킨런 39
5
0
07-17 10:36
116338
아베에 힘 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 👍 39
15
0
07-17 10:11
116337
문 대통령에 힘 실어주는(?) 아베와 일본 극우 (10) 권종상 302
10
15
07-17 10:05
116336
아베의 치밀한 도발, 국내 친일파의 동조, 우린 질 수... (2) 임두만 227
5
5
07-17 09:50
116335
‘5·18망언’ 김순례, 슬그머니 최고위원 복귀 (1) 아이엠피터 101
0
5
07-17 09:40
116333
국민연금 무능 이사장 당장 물러가라..... YK 27
0
0
07-17 09:00
116329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8-1 향암 96
0
5
07-17 07:44
116328
더 이상의 추잡한 싸움은 집어 치워라! (2) 꺾은 붓 189
10
0
07-17 07:34
116215
너희가 던진 부메랑은 너희 뒷통수로 떨어질 것이다 (2) 권종상 266
5
5
07-16 09:46
116214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하) (1) 김용택 103
0
5
07-16 09:34
116213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상) 김용택 106
0
5
07-16 09:31
116212
非人也 강기석 153
0
5
07-16 09:14
116210
윤석열 후보자를 향한 언론의 ‘막무가내’식 공격 (1) 아이엠피터 204
5
10
07-16 09:10
116207
평화당 당원 뿔났다....해당행위로 유성엽 당원에 대... YK 89
5
0
07-16 05:34
116206
너그들 말대로 해임하면 직위보전할 이 한나도 읍것다 마파람짱 28
0
5
07-16 05:11
116149
한국 우정노조 파업 철회를 보며 느꼈던 단상 권종상 30
0
15
07-15 15:07
116148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종식을 선언할 것을 촉구... (2) 권종상 207
5
15
07-15 14:59
116147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7 항암 83
0
5
07-15 14:45
116145
💔현장포착 황교안 내로남불💔 (1) ☦ㅎㅎ.... 183
30
30
07-15 12:01
116143
사노맹 사건으로 감옥 갔다온 조국 (1) 폴리페서 58
10
5
07-15 10:34
116142
과거 산케이, ‘일본은 北핵개발 물자 대주는 짐꾼’ 아이엠피터 128
0
10
07-15 08:54
116141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그쳐서 안된다 김용택 613
0
10
07-15 08:49
116140
💖박근혜 vs 최태민 19금 출산💖 (1) 김종필 특종 216
40
40
07-15 07:48
116139
문재인정권 인사의 화룡점정을 찍어라! 꺾은 붓 79
0
10
07-15 07:28
116136
이완용 어록 이완용은홍어 60
20
0
07-15 01:37
116135
문재인에 대해 정확히 서술한 네티즌의 글 (1) 문재앙 53
5
0
07-15 00:05
116124
촛불 들었던 대한민국 시장 상인들 근황 (5) 대깨문 137
5
0
07-14 12:08
116122
👩장자연이 방용훈 쥑인닷!🔻🔻 (1) 레이져 빔 178
30
30
07-14 07:33
116121
이번 한-왜 간의 갈등을 100%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 꺾은 붓 57
0
10
07-14 06:56
116119
두동강난 모습을 보고도 녹화버튼도 안누른 TOD병. (3) 진상규명 491
0
5
07-14 02:58
116118
😎 신이 존재한다는 근거 😎 (1) 충격실화 143
5
0
07-14 02:43
116115
음료수땜시리 어벤저스 땜시리, 아가들아 쫌 참지않고 마파람짱 33
0
5
07-13 17:29
116114
민주당 친일파 출신 주요인사 토착왜구 69
10
0
07-13 11:57
116113
😎이해찬 vs 조양은(조폭) 비화공개😎 (2) ☦ㅎㅎ.... 177
30
30
07-13 11:40
116112
중국은 티베트 위구르를 어떻게 먹었나??? 짱깨몽 63
10
0
07-13 11:38
116111
최저임금 8,590원.....문구라 만원 또 사기질......이... YK 38
10
5
07-13 11:23
116110
전범후손 아베와 매국적 한일협정 박정희등 친일파들 (1) 역사 56
0
5
07-13 11:13
116109
해군2함대나 목선등 너무 과민반응 하지 않았으면 합... 마파람짱 34
0
5
07-13 10:57
116108
과시 쪽발이스럽다. (2) 꺾은 붓 66
0
20
07-13 06:16
116102
좌파들의 반일 프레임이 코메디인 이유 진짜 친일파 33
5
0
07-12 23:58
116095
아베야- 고맙고 감사하다. 꺾은 붓 93
5
15
07-12 16:21
116094
일본의 주장을 받아주는 국내 언론도 불매 대상으로 (3) 권종상 323
5
15
07-12 14:03
116093
[기자의 시각] 정부의 현란한 '팩트 흐리기' 기자의 시각 45
5
0
07-12 12:36
116092
집권세력의 추악한 가면무도회 아이엠달창 40
10
0
07-12 12:20
116090
‘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유죄 확정, 자유한국당 여덟... (1) 아이엠피터 256
5
10
07-12 09:25
116089
박지원등 당 전문 파괴자는 정계은퇴하라... YK 55
10
0
07-12 07:38
116087
반일운동하는 새끼들 특징 짱깨개돼지 54
10
0
07-12 00:11
116086
문재앙이 추천한 참좋은여행사 = 죽기 참좋은여행사??... 참좋은여행사 32
10
0
07-12 00:03
116085
문재인 간첩 맞네 625 42
5
0
07-11 23:29
116061
태양이 없어도 낮은 온다 - 운명 27
0
0
07-11 14:29
116060
달의 지구가 말세로 대폭망이라잖아요 운명 24
0
0
07-11 14:26
116045
전범아베집안 가계도와 한국내 토착왜구들[친일파들] 역사진실 48
0
5
07-11 10:25
116044
일본, 과연 얼마나 더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1) 권종상 437
10
15
07-11 10:11
116043
아베 침공 (1) 강기석 296
0
5
07-11 09:57
116042
‘고유정 사건’ 새롭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1) 아이엠피터 369
0
5
07-11 09:40
116041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6 향암 108
0
5
07-11 09:37
116040
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1) 김용택 209
0
5
07-11 09:30
116039
박지원, 유성엽등 호남 지역주의 당 파괴자들의 난동... YK 57
5
0
07-11 07:23
12345678910 ..1062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