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번호 109335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200  누리 0 (5,5, 1:0:1)  등록일 2019-3-11 09:12 대문 0

대통령의 인혁당재건위사건 근본해결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인권위 권고 환영 성명

(WWW.SURPRISE.OR.KR / 사람일보 / 2019-03-11)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경기도 덕소 전창일 전 4.9통일평화재단 감사 자택에서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 사람일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는 11일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성명서

<대통령의 인혁당재건위사건 근본해결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는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인권기준의 국가범죄 청산을 명백히 선언한 기념비적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 구제 의무와 관련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와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은 77명이 2009년 법원 판결에 따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490억원을 국가로부터 가지급 받았는바, 대법원 판결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34년 늦추어짐으로써 판결이 확정된 2011년 당시에 이미 이들에게 211억원의 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다”며 “이후 2013년 국가(국가정보원)는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과 협의하여 피해자 77명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법원은 77명 모두 국가에 부당이익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이에 따라 피해자들 중 34명은 임의 변제하고 다른 34명은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여 국가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예금채권 압류 등 절차도 진행하였다”며 “피해자들이 국가에 반환해야 할 금액은 2017년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할 시점에는 받은 금액의 95% 가량이 되어 있었고, 임의 변제한 피해자들은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부담한 반환금은 지급받았던 금액을 초과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오히려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거나 이자 부담으로 빚이 쌓여가는 형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국가범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우리는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청합니다> 제하의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우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와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가해자 박정희 전두환 심판에 나서기는커녕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을 표적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의 이러한 만행은 국가가 약속한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또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고를 통해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5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올바른 청산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존중해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정당한 청산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한맺힌 고통을 풀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11일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251&section=sc3&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9335
최근 대문글
- 김재성
- 사람사는세상
- 권종상
- 아이엠피터
- 이정랑
IP : 119.231.6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1) 편집국 10383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297101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346879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29775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7) 신상철 125897
40
75
07-13 13:35
112751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년 기념글 노빠 3
0
0
05-22 11:46
112750
문재인 민심 근황 단도미사일 5
0
0
05-22 11:33
112749
누가 봉하마을 게시판에 노무현 서거 10주년 기념으로 좌좀사는세상 2
0
0
05-22 11:23
112748
[김재성 칼럼] 5월 광주와 여성의 몸 김재성 12
0
0
05-22 10:23
112747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안내 사람사는세상 24
0
0
05-22 09:51
112746
💓오정현엔 김대중의 클린턴 위로가 합당^^... (1) ☦ㅎㅎ.... 110
5
5
05-22 09:49
112745
영광이 체르노빌이 됐으면 어쩔 뻔 했나 (1) 권종상 76
0
0
05-22 06:39
112744
달님을 조정하는 김정은 최고존엄 13
0
0
05-22 04:36
112743
💘유명목사 가짜박사 들통💘 (3) 심층공개 143
5
5
05-22 03:44
112742
너무하네 정말로 20
5
0
05-22 03:22
112741
SBS 특종 버닝선 18
0
0
05-22 01:06
112740
[허경영] 문재인 김정은 관련-엄청난 충격발언 !! (3) 작전20 97
0
0
05-21 21:47
112735
언론의 광기어린 선동으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미친 언론 21
5
0
05-21 13:57
112734
언론의 감옥 속에서 생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 (2) 아이엠피터 130
5
10
05-21 13:51
112733
피하는 김정숙 여사 (1) 518 64
5
0
05-21 11:19
112732
청와대 경호 담당하는 101경비단 전원남자만채용 정수기빤스 28
5
0
05-21 11:11
112731
대변인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1) 대변인 33
5
0
05-21 11:00
112730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며...... (6) 正추구 117
5
5
05-21 10:02
112729
대변인임에는 틀림이 없구나! (1) 꺾은 붓 55
5
5
05-21 09:56
112728
[이정랑의고전소통] 타초경사(打草驚蛇) 이정랑 212
0
0
05-21 09:48
112727
"부관참시해서 기분좋냐? 이 잔인한 악귀들아" (1) 이병태 57
5
0
05-21 09:30
112726
스트레이트, ‘독재자 황교안’ 원하는 전광훈을 저격... (1) 임두만 228
5
5
05-21 09:06
112725
[허경영] 충격속보 - SBS는 쓰레기 방송국 (7) 펌글 141
0
0
05-21 08:53
112723
현장포착❌적폐1호 청산되다❌ (1) 사필귀정 130
5
5
05-21 08:47
112722
'꺾은 붓'님 존경합니다 (1) 존경한당께 69
0
5
05-21 08:41
112721
미국의 화웨이 규제에 대한 중국반응 짱깨몽 55
5
0
05-21 03:19
112720
🚫WCC 세계교회협의회 NCCK 30장🚫 (1) ☦ㅎㅎ.... 142
15
20
05-21 01:14
112719
💏아름다운💏 (1) ☦ㅎㅎ.... 129
15
20
05-21 01:07
112716
기노시타 쇼조와 강금원 (4) 김형민 186
0
5
05-20 15:03
112715
꺾은 붓님의 글이 샹쥐새끼들에겐 젤 치명적인갑따~ (1) 진실을 찾아... 55
0
10
05-20 14:58
112714
대림동 여경이 도움을 요청한 남성은 누구인가? (1) 아이엠피터 161
20
15
05-20 10:51
112713
말로만 화해를 강조하는 자들이 방조자이며 범인이다 (6) 권종상 283
5
10
05-20 09:26
112712
💖류현진 MLB 평정 ERA WHIP 전체1위💖 (1) 우주최강▲ 129
15
20
05-20 08:54
112711
야 지금 문등신뭐하냐? 문등신 27
5
0
05-20 08:41
112710
518이 민주화 운동이면 폭동이야 26
10
0
05-20 03:15
112709
대가리 나쁜 문재인 문치매 30
29
0
05-19 23:16
112708
지금 여경사태 만든 장본인. 여경만세 32
5
0
05-19 23:01
112707
물론 당신의 선택을 존종해-안녕 네가선택한거... 9
0
0
05-19 22:01
112706
어이, 조선생님 그 자린 괴물들의 품위를 지켜주는 자... 9
0
0
05-19 21:51
112705
네가 내권리를 다 잘라놔도 내가 결단이란 말로 아량... 반성은하냐 14
0
0
05-19 21:19
112704
민정수석은 사법권을 수비하는 자리야 꺼져 12
0
0
05-19 21:08
112703
야, 민정수석 자꾸 신경거슬리게 할거냐 의절 9
0
0
05-19 20:58
112698
세종한글창제 (2) 장은성 57
0
0
05-19 16:21
112697
유시민이 안되는 이유 (2) 야들 54
5
0
05-19 14:58
112696
전남 신안에서 홍어먹고 식중독걸려 (4) 홍어삼합 48
5
0
05-19 12:12
112695
섹스에 집착할수록 사람이 병신이된다 변태 54
5
0
05-19 11:43
112694
광주시민 여러분 어제 참 잘 하셨습니다. 꺽은 펜 40
5
0
05-19 11:06
112693
한국 우파, 민주주의 소용돌이에 빠지다. 17
0
5
05-19 10:38
112692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너무나도 야속하오이다. (3) 꺾은 붓 62
10
10
05-19 10:19
112691
파퓰리스터와 통진당 그리고 민주주의 진보의문제 17
0
5
05-19 10:06
112690
5.18 유공자명단 공개 거부한 이유 오씹팔 명단 16
5
0
05-19 09:59
112689
화보👩심재철 누드 홀딱쇼👩 (1) 대박~~~~~~ 143
20
20
05-19 09:43
112688
황제 선교를 즐기던 남가주 한인 교회 목사님... 덮치... (1) 오주여 39
0
10
05-19 08:13
112687
황제 선교를 즐기던 남가주 한인 교회 목사님... 덮치... 오주여 20
0
10
05-19 08:13
112685
미개함을 잘했다고 하는 '꺽은 붓' 같은 개돼지들 행복한꺽은붓 20
5
0
05-19 06:25
112684
황교안까는 새끼들의 정체 꺽은붓 정체 26
5
0
05-19 06:14
112683
이순신 장군도 욕을한 전라도 꺽인 뇌 34
5
0
05-19 06:10
112682
광주시민 여러분 어제 참 잘 하셨습니다. (4) 꺾은 붓 61
5
5
05-19 06:05
112681
🔞문제인 Porn 근친야동 즐겨🔞 국민 교육상 39
5
0
05-19 03:57
112680
화보:🚫🔞한국당 Oral Sex🔞... (1) 자녀 교육상 145
30
30
05-19 02:57
112679
경호의 품격차이. 경호왕 24
5
0
05-19 01:57
112678
한국이 세계 10대 선진국 되는데 문재앙이 무슨 기여... 문재앙 13
5
0
05-19 01:51
112677
광주의 원수는 전두환이 아니라 김대중임 광주화운동 22
5
0
05-19 01:49
112676
대통령 경호원 100% 여자로 바꿔야 문제인 25
5
0
05-19 01:45
112675
찌그러지는 얼굴 똑같네 25
5
0
05-19 01:41
112674
🔴🔵중대발표: 자뻑의 예🔵 ... (1) 사진첨.. 133
30
30
05-19 01:27
112673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 오일팔폭동 18
5
0
05-19 00:24
112672
5.18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518 23
20
0
05-19 00:21
112671
문재인 지지자의 과거, 현재, 미래 아이엠달창 13
5
0
05-19 00:08
112670
[속보] 시사저널 녹취 보도는 조작 !! 조작정권 16
5
0
05-18 23:46
112602
화보☻5.18 광주시민 학살중인 북한 특수부대 (1) 155
30
30
05-18 13:35
112601
민주주의 5월 광주에 노명박 배신자 노무현의 무임승... (1) YK 53
0
0
05-18 12:45
112600
진실을 왜곡 하지 마라~ 본대로느낀대... 33
0
5
05-18 10:49
112599
‘5·18농성단’ 전두환 비서 허화평에게 자백을 요구... (1) 임두만 182
5
5
05-18 09:33
112598
적화통일되면 호남인들 김정일이 다 죽일것 같은데 아오지 25
10
0
05-18 08:55
112597
최순실 녹취록 네이버 반응 불쌍한꺽은붓 53
5
0
05-18 07:40
112595
북한에 쌀이 아니라 세금 수백억 보낸다고 한다 골때리네 20
5
0
05-18 00:24
112594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들의 무한반복 어우야 19
5
0
05-17 23:51
112593
아내를 골프채로 죽인 문재앙 지지자 와우 30
15
0
05-17 23:29
112592
조작된 KNTDS항적 (43) 진상규명 554
0
5
05-17 23:24
112591
박근혜가 불쌍해서 어쩌나! (2) 꺾은 붓 70
0
15
05-17 21:39
112495
난 중국으로 간다. 안녕 41
0
0
05-17 15:44
112494
벌레새끼 죽여도 되 sign 28
0
0
05-17 15:28
112493
박근혜대통령은 3일만에 리비아납치인 구조해버림 웃겨서리 40
10
0
05-17 12:48
112492
친일파에 대한 팩트 토착왜구 54
10
0
05-17 12:41
112491
짱깨식 유머 짱깨몽 36
5
0
05-17 12:39
112490
광주시민 여러분! 황교안이 여러분의 인내심 한계를 ... (1) 꺾은 붓 58
0
15
05-17 11:39
112489
박종철 죽음의 원흉 유시민 44
10
0
05-17 11:30
112488
‘심재철의 거짓말’ 양심을 버리면 머리도 나빠지나 (4) 아이엠피터 291
5
15
05-17 10:59
112487
대박만화💖조선의 명재상💖재밋슴 💖 165
30
30
05-17 09:21
112486
김태영 전 장관 “천안함 첫 보고는 좌초, 이후 어뢰... (8) 미디어오늘 456
5
5
05-17 09:04
112485
문화혁명의 시작 5.16과 책 한 권 김형민 159
0
0
05-17 08:42
112484
🐕인니책 “한국놈 O새끼”🐕 (1) 나라망신 164
30
30
05-17 01:15
112483
☗단,문,짱 그,렇,군 지롤병 도졌군☗ (1) ☦ㅎㅎ.... 150
30
30
05-17 01:03
112469
버닝썬 경찰 뇌물죄 무죄판단 착한 뇌물 26
0
0
05-16 22:59
112393
북한 童詩에 "미국땅 불바다로, 靑 삽살개도 불고기될... 삽살개 재인 45
10
0
05-16 14:35
112392
5.18 기념식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1987년 지역감정 ... (2) 아이엠피터 173
5
15
05-16 13:39
112391
518국가유공자 명단 공개한다 오씹팔 50
10
0
05-16 10:59
112390
518 헬기 사격 당한 사람 등장 조작도적당히 51
10
0
05-16 10:55
112389
“광주 투입 헬기, 탄약 5백발 사용”..5·18 군인의 ... (1) KBS 171
5
10
05-16 09:47
112388
경축🔴이상득(84) 징역1년3개월 확정 수감 (1) 만사형통 159
30
30
05-16 09:08
112387
[청원]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 편집국 355
0
5
05-16 09:03
112386
버스요금 인상한다는데 이새끼들 왜 조용하냐? (1) 시민단체 38
5
0
05-16 08:50
112385
더불어당 전 국회의원 아내 폭행 살해 더불어폭행당 49
5
0
05-16 06:41
112384
유시민, 박지원...두 협잡꾼은 당장 정치에서 사라져... YK 28
5
0
05-16 06:25
112383
✔화보: 오정현 끝판...✔ (1) 201
40
40
05-16 01:29
112382
문노스 엔드게임 34
10
0
05-15 23:57
112381
나경원 ‘막말’에 침묵했던 ‘KBS’ 송현정 기자 때... (1) 아이엠피터 267
5
5
05-15 15:21
112380
박해전 저서 ‘한겨레 해직기자 이야기’ 출간 사람일보 95
0
5
05-15 14:25
112379
❌황교안 쑈하다 개망신 고발당함~❌ (1) 현장포착a... 186
30
30
05-15 13:50
12345678910 ..102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