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한유총 ‘개학연기’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번호 108099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401  누리 4 (14,10, 4:0:2)  등록일 2019-3-4 11:20 대문 0

한유총 ‘개학연기’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9-03-04)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3월 3일 발표한 집계한 수치를 보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381곳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의 약 9.8% 수준입니다. 전날 개학연기에 참여한 190곳보다는 191곳이 늘어났습니다.

개학 연기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43곳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개학 연기에 동참하면 614곳으로 늘어나, 전체 사립유치원의 15% 수준이 됩니다.

3월 3일 오전 한유총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소속 유치원이 1,53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유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한유총이 정확히 참여 유치원을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지역별 참여 숫자만 언론에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381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4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집단행동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협박했던 ‘한유총’

▲2017년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일지 ⓒPAX경제TV 유튜브 영상 캡처

한유총은 지난 1995년 창립 이후 번번이 집단행동으로 학부모와 교육 당국을 협박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에도 한유총은 두 차례 집단휴원을 예고했습니다.

한유총은 집단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철회에 합의했지만, 다시 철회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집단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2002년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반대운동’, ‘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등 교육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벌어졌습니다.

한유총이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내세운 주장은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이익이나 독점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 관련 공청회마다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학 연기나 휴원, 폐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저급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유총의 실력 행사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ZWJsGUBlbU&feature=youtu.be

한유총이 거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매번 집단 휴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뒤에는 정치권과의 야합이 있었습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한유총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줬습니다. 당시 한유총은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네는 등 입법 로비를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 집회 때마다 참석해 인사말 등을 통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금 전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 ‘유치원 3법’을 무산시켰습니다.

한유총이 ‘에듀파인'(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과 손잡은 자유한국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는 국회 탓이다.

▲경기도민들에게 전송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긴급 재난문자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가 우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긴급재난문자 형태로 보냈습니다.

재난문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재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맘카페와 같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개학 연기에 멘붕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단순히 며칠 휴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도 어찌 넘어갔다고 해도 또다시 한유총은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 연기, 휴원, 폐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에 번번이 끌려 다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원 3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국회의 책임이 크다. 지금 혼란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한 탓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3월 3일 기자회견 발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치원 대란이 해결될 때까지 에듀파인(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을 시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함께 개학 연기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유총의 악질적이고 반복적인’개학연기·휴원·폐원 투쟁’을 막으려면 자유한국당과 잡은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에듀 파인 도입에 역행하는 정치적 야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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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벌기준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4일 12시47분      

부패비리의 한유쫑과 자한탕은,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파탄으로 어지럽히는, 왜구앞잽이이며, 반국가단체이며, 이들은, 전부 교수형이 기본 입니다,
국민들이 참는데에도, 한계를 넘었습니다.!!!
최소 3족을 극형으로 다스려야!!!!!!!!!!!!!!!!!!!!!!!!!!!!!!!!!!!!!!!!!!!!!!!!!!!!!!!!!!!!!!!!!!!!!!!!!!!

[2/4]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10일 04시12분      

국민의 실제 대다수는, 이러한 한유쫑과 자한탕, 바미탕, 가짜뉴스만 양산하는 기레기들은, 전원 장작불 위에 태워 없애야 하는, 기생충들로 이나라에서 박멸하기를 두주먹 불끈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4]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10일 04시13분      

나베뇬의 처참한 마지막 쌍판떼기를 곧 보게될 것.!!!

[4/4]     IP 107.130.102.x    작성일 2019년3월10일 04시17분      

뒷돈 처먹으면서, 울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계란3개 푼, 맹물국으로 백명 어린아이들을 엿먹이며, 부패비리를 공유해온, 한유쫑 쓰레기들은 물론, 국개위선들, 관료들, 금융계, 조작원, 꼉찰, 껌찰, 빤사들, 가족 모두를 함께 화형으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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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vs 조양은(조폭) 비화공개😎 (2) ☦ㅎㅎ....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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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티베트 위구르를 어떻게 먹었나??? 짱깨몽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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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590원.....문구라 만원 또 사기질......이... Y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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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후손 아베와 매국적 한일협정 박정희등 친일파들 (1) 역사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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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나 목선등 너무 과민반응 하지 않았으면 합... 마파람짱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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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 쪽발이스럽다. (2) 꺾은 붓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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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반일 프레임이 코메디인 이유 진짜 친일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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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야- 고맙고 감사하다. 꺾은 붓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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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장을 받아주는 국내 언론도 불매 대상으로 (3) 권종상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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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정부의 현란한 '팩트 흐리기' 기자의 시각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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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추악한 가면무도회 아이엠달창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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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복하겠다’던 최경환 유죄 확정, 자유한국당 여덟... (1) 아이엠피터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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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등 당 전문 파괴자는 정계은퇴하라... YK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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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운동하는 새끼들 특징 짱깨개돼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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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이 추천한 참좋은여행사 = 죽기 참좋은여행사??... 참좋은여행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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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 맞네 62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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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없어도 낮은 온다 - 운명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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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지구가 말세로 대폭망이라잖아요 운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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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아베집안 가계도와 한국내 토착왜구들[친일파들] 역사진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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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연 얼마나 더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1) 권종상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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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침공 (1) 강기석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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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새롭게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들 (1) 아이엠피터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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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캘리포니아 냉장고” 6 향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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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1) 김용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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