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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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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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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우리가 섬에서 벗어나는 때가 다가온다
  번호 106417  글쓴이 권종상  조회 616  누리 10 (5,15, 1:0:3)  등록일 2019-2-7 09:59 대문 0

우리가 섬에서 벗어나는 때가 다가온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2-07)


북한과 미국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냉전 추구 세력들은 무척 싫어하겠지만, 이제 평화로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트럼프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있던 미국의 민주당 역시 조금씩 북한에 대한 의심을 접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의 이 상황을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일본이겠지요. 재팬 패싱의 현실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궤를 같이 하는 정당이 있지요. 그들이 내부로 겪고 있을 불편함 역시 보이는 듯 합니다. 냉전이라는 화수분으로 정권을 지탱해 왔던 과거가 그들에겐 그립기 그지 없겠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가 과거와 가장 다른 것은, 우리나라가 이 회담의 성사에 지금껏 전례 없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북미의 요청이긴 했을 것입니다만, 과거 통미봉남이라는 말이 일반명사처럼 쓰였을 그 당시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은 격세지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특히 이번에 미국 쪽으로부터 종전 과정에 관한 이야기, 혹은 구체적인 액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의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큰 틀에서 북미 관계의 개선에 어느정도 합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이 북한과 미국이 적대 관계를 청산하면서 얻게 될 이익을 서로가 분명히 파악한 데서 온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애초 한국의 선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뤄낼 업적을 한국이 나눠갖는 것이 싫었고, 또 하나는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경제적 과실을 나눠주기 싫어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 식량기업인 카길이 그 삼엄한 국제 제제 하에서도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논의했다는 것이 이런 추론의 논거가 되지요.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더 깊은 교류를 맺기 위해서도 한국의 조력이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정상회담 준비엔 적극적으로 한국의 조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잠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들인 것도 민주당 일부의 대북 수교에 대한 태도를 바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신문들에도 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사들이 꽤 자세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1차 회담 때 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언론들의 태도도 달라진 것이 감지됩니다.

기대를 갖고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게 될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협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 사회를 제약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남북이 철도와 도로로 연결되어 서로의 교류가 자유로워질 때, 그래서 서울에서 유럽까지 기차타고 가는 것이 가능해 질 때, 우리도 아마 지금의 섬 같은, 고립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애틀에서…

미 국무부 “비건, 6일 평양 방문 김혁철과 실무협상”
(한겨레 / 박민희 기자 / 2019-02-05)

북-미 2차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 본격화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 상응조처 조율 관건
트럼프 국정연설서 정상회담 장소 등도 발표할 듯


▲지난달 18일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과 미국 관리들. 왼쪽 두번째 인물이 김혁철 북한 대북특별대표이고, 맨 오른쪽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공보실장 트위터 갈무리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6일 평양에서 열린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 평양을 방문해 대화상대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난다고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북 기간 김 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협상에서는 2차 정상회담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제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상응 조치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히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 외에 제재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가 이에 대한 간격을 좁혀 조율을 할 수 있을지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상에 나서는 6일(현지시각 5일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장소나 의제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등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비건 대표는 지난 3일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4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50분 동안 면담하는 등 북-미 실무협상의 협상 전략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논의를 해왔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1037.html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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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재 대표 “안동경찰서 초청 ‘안병하 정신’ 선양... (1) 프레시안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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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청와대 비서관 내로남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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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오동’의 추억, 승전 혹은 학살 (3) 강기석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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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2 향암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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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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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위안부 이용수 할매 또 선동시작 이용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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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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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나를 잊지 말아요’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권종상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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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애게 올린 참회의 편지 인동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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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던 황교안, 과거 발언 보... (1) 아이엠피터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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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국 사모펀드 정리글 회계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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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 조국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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