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출구는 있다!
  번호 105814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458  누리 5 (5,0, 0:1:0)  등록일 2019-1-30 09:46 대문 0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출구는 있다!
[정욱식 칼럼] 일본의 초계기 도발, 왜?

(프레시안 / 정욱식 / 2019-01-29)


일본의 평화 위협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최근 한 달 여 동안 네 차례나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성 근접 비행을 자행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기존의 외교적 갈등에 더해 군사적 갈등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도발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지율 반등을 노린 측면도 있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한일관계의 반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일본의 의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꺼져가는 평화헌법 개정 불씨 살리기가 아닐까 한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아베의 숙원에 해당된다. 북방영토 분쟁 대상인 러시아, 지역 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속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한은 이를 위한 구실로 이용되어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 나라의 위협론은 설 자리가 좁아졌다. 러일 간에는 영토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평화조약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중일 간에는 작년 연말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이 확연해지고 있다. 아베가 28일 시정연설에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힐 정도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와 북미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북한위협론의 효용 가치도 급감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 교섭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북한 위협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러일 평화조약 협상, 중일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진전 및 북일수교 협상 추진 등은 아베의 숙원인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는 어울리는 짝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는 이미 악화된 한일관계에 군사 갈등까지 더하면 평화헌법 개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것은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군사적으로는 ‘선의의 무시’를 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베가 북일 교섭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떠밀린 측면도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환영할 만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북일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익이 지배해온 일본 정부는 전후 과제로 상충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앞서 언급한 평화헌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북일관계 정상화 및 러일 평화조약 체결이다. 하지만 아베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아베에겐 ‘한국위협론’이라는 새로운 구실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이 결코 현명하지 못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일관계 개선의 중재자로 나섬으로써 한일관계의 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베에게 평화헌법 개정 시도보다 북일관계 정상화가 더 현실적인 정치적 업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지불식간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 권유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점증하는 혐한론이 우리에게 부채라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일본 여론은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와 ‘평화헌법 수호’에서 갈팡질팡하는 일본과 더불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나누고 키울 수 있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702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5814
최근 대문글
- 김종익
- 향암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이준구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0809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00997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51599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30180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29845
40
75
07-13 13:35
119765
조국 아들도 동아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해라 동아대 13
0
0
08-25 18:31
119764
널 봐서 뭐하려고 안녕 4
0
0
08-25 16:50
119763
52%에서 최순실의 지분은 0%야 정신차려 8
0
0
08-25 13:43
119762
조국 로스쿨 교수하면서 부정입학 몇명 시켰냐 보수 9
0
0
08-25 09:04
119761
대박 ♥️노무현 독도를 다케시마로♥️ (1) 어메이징 119
10
0
08-25 06:05
119760
대박🔴나베 경원 “우리일본”🔴 (1) 🔴 108
14
10
08-25 06:01
119759
조민, 강성태 뺨후리는 진짜 공부의 신 공부의 신 17
10
0
08-25 04:20
119758
표창원 왜 이렇게 추하냐 전직짭새 21
10
0
08-25 04:05
119757
조국 딸 이어서 조국 아들도 동아대 의전원 부정입학 ... 조뭐시기 15
5
0
08-25 04:01
119756
조국 쉴드치는 박사 내고향 12
10
0
08-25 03:47
119755
조국이 최순실을 능가한 이유 어메이징 12
10
0
08-25 03:44
119754
조국 서울대법학과 교수 돈주고 임용된지 여부 확인해... 조국 11
10
0
08-25 01:20
119753
조국 아들도 조사해야 한다 대학 돈 주고 한지 조국아들 5
10
0
08-25 01:17
119752
조국 딸 부정입학 검찰고발해야 한다 조국 딸 6
10
0
08-25 01:15
119751
🔵조국 청원 임명촉구 27만 vs 철회 15만. (1) ☦ㅎㅎ.... 112
15
10
08-25 01:00
119750
조국 레전드 어메이징 17
10
0
08-24 23:38
119749
박연수의 별표지점에서 천안함은 좌초했을까 장촌포구 306
0
5
08-24 21:25
119748
인간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는거야-끝 나도배신 10
0
0
08-24 21:15
119747
조국 머리깍아라 지저분하다 조국 13
10
0
08-24 21:08
119746
이런건 국가수장끼리 쓰는 수라고 한번끝 9
0
0
08-24 19:33
119745
칩이 없으니까 뒤지라고-정치력이 없단거야 판이왜커질까 7
0
0
08-24 19:29
119744
그런애들은 판커지면 배신한다고-경험이 없어서 카든잡아봤냐 7
0
0
08-24 19:21
119743
서로 족보잡을땐 크게 걸린단 말야-커지길 원하는게 ... 수비나해 5
0
0
08-24 19:17
119742
‘니자식 피 팔아서 내 자식 명문대 간다’ 붉은 논문 10
10
0
08-24 16:42
119741
조민 의전원 성적 낙제생 34
15
0
08-24 11:32
119740
사진🚫한국당 김진태 패륜행각🚫 (1) 536
20
15
08-24 09:25
119739
[연재] 위안부가 있었던 시대 - 1회 김종익 93
0
5
08-24 08:39
119738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4 향암 19
0
5
08-24 08:30
119726
근혜군땐 원패어 싸움하는데 뻥칼 그렇게 쳐대는데 잡... 그땐그랬지 11
0
0
08-23 21:48
119725
기싸움은 안통해-뻥카 잡는 것도 그냥그래 한번상대해줌 18
0
0
08-23 19:06
119724
줄도 못 잡고 뒷장 바라는 폼새야-봉이면 먹어 뒷장선수 12
0
0
08-23 18:45
119723
택시 업계는 특별히 봐준거야 자비 18
0
0
08-23 18:36
119722
칩 없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 글쎄 15
0
0
08-23 18:34
119721
창조과학회의 문제 장은성 22
0
0
08-23 17:32
119720
조국 딸 의전원 부정입학 검찰 조사해야 의전원 22
5
0
08-23 16:30
119719
조국 웅동학원 포기? 감방가야지 조국 14
5
0
08-23 16:28
119718
"조국 동생, 1억씩 받고 웅동학원 교사 2명 채용했다" 완벽한개새끼 18
5
0
08-23 16:26
119717
지소미아 3년간 일본과 주고받은 군사정보 ’29건’에... 아이엠피터 110
5
5
08-23 15:52
119715
현명했다, 지소미아 종료 (4) 권종상 217
5
10
08-23 12:29
119714
靑 "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한다" 했는데, 美는 '문재... 입만열면구라 19
5
0
08-23 12:01
119713
조국이 이명박정부 법무부장관? 보안법극복자 27
5
0
08-23 11:47
119712
(단독) 단국대 장영표 교수 "조국이 시켜서 한 것, 어... 공범자 39
5
0
08-23 11:40
119711
딸 인턴 부탁- 자소서 대입반영 사실로… 거짓 드러난... 조국의거짓말 21
5
0
08-23 11:13
119710
바로 이런 걸 가리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게 ... (1) 이준구 138
10
10
08-23 10:22
119709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② 안호재 38
0
5
08-23 09:25
119708
[단독]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조국 동생 13
5
0
08-23 09:14
119707
[긴급] 서울대 고려대 오늘 촛불집회 촛불집회 14
5
0
08-23 09:04
119706
[단독]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 (1) 중앙일보 15
5
0
08-23 09:01
119705
조국 딸 물리캠프 장려상 그해에만 전원수상 장려상 11
5
0
08-23 08:47
119704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은 바... 지소미아 8
5
0
08-23 08:43
119703
조국 이번엔 문서 위조 논란 조작 13
5
0
08-23 08:38
119702
조국 딸의 자기소개서를 보니, 무슨 문제? (2) 0042625 51
0
5
08-23 07:29
119701
하기 고려대 한국당 짜고...라는 거짓말을 보고..... YK 25
5
0
08-23 06:56
119700
죽음을 부르는 대한민국 언론들 (1) 0042625 40
0
5
08-23 02:32
119699
🔴여신도 10여명 성폭행 목사 거세~🔵 (1) 현직목사 141
30
15
08-23 00:54
119698
❎한국당 고려대 짜고 촛불집회 들통~❎ (1) 역시나.... 142
30
15
08-23 00:34
119697
[단독] 조국 딸, 조국이 좌장 맡은 국제학술회의서도 ... 한겨레 21
5
0
08-22 22:43
119696
네 칩은 네가 가져가 카페 12
0
0
08-22 18:58
119695
패는 안까도 되 10
0
0
08-22 18:45
119694
김영란법 위반도 의심되는 조국-비리 의혹 최종 정리 철저한 조사 27
0
0
08-22 15:11
119693
김영란 법 시행 이후에도 공짜로 골프 친 부산지역 기... (1) 아이엠피터 86
0
10
08-22 15:04
119692
역대급 병신들 적폐들 41
10
0
08-22 13:57
119691
조국과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공작 재반박 본질은? 19
5
0
08-22 12:40
119690
[단독]“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뇌물 17
5
0
08-22 12:18
119689
박근혜===모두에게 버림받았나 ? 포인트원 75
0
5
08-22 12:16
119688
단독] 조국 배우자 측 수천만 원 탈세…“최근에 알고... 탈세 14
5
0
08-22 12:14
119687
단독]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필기시험 없이 ... 장학금 13
5
0
08-22 11:55
119686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 재시험 ... 전직 기자 20
5
0
08-22 11:23
119685
조국 가족 사모펀드, 환매수수료 0원… “사실상의 개... 사모펀드 10
5
0
08-22 10:57
119684
작금의 조국 팩트는 이것이다. 조국 32
0
5
08-22 10:43
119680
조국 후보에 대한 팩트 몇 개 (7) 권종상 378
10
20
08-22 09:41
119679
[경제와 세상] 일본의 경제침탈, 남북 평화경제로 극... (2) 김진향 106
5
5
08-22 08:53
119678
긴급🔻국민들 한국당 장외투쟁 반대!!🔺... (1) 여론조사 144
30
20
08-22 07:23
119677
조국 가짜뉴스라 반박??? 검찰조사 받구 깜빵 가자...... yk 25
5
0
08-22 06:02
119676
조국딸 연구 참여한것도 구라 구라논문 31
5
0
08-22 02:58
119675
🎴나경원 딸 맞춤형 부정입학 일파만파㈞... (1) 내로남불 153
30
25
08-22 00:31
119674
민주당 "누구나 얻을수 있는 기회" 민주버러지당 22
5
0
08-21 22:32
119673
이언주 “조국 딸 장학금 특혜는 ‘文정권 게이트’…... 특검가즈아 25
5
0
08-21 22:22
119668
조국 후보자가 개입했냐는 질문에 ‘하느님만 안다’... (3) 아이엠피터 271
4
20
08-21 14:51
119667
조국은 내각이 아닌 검찰 조사실로 가야.... YK 24
10
0
08-21 13:43
119661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3 향암 67
0
5
08-21 12:28
119657
전국의 선생님들이여- 모름지기 아베의 교육방법을 본... (1) 꺾은 붓 102
0
5
08-21 10:53
11964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의혹? (3) 권종상 299
10
20
08-21 09:12
119647
이언주 부산 출마? “영도는 철새도래지가 아니다” 아이엠피터 187
0
10
08-21 08:35
119646
삶은 소대가리 소대가리 28
15
0
08-21 06:10
119644
조국과 함께 가짜뉴스로부터 (1) 0042625 42
0
5
08-21 03:56
119643
조국 관련 가짜뉴스 대응법 (2) 0042625 59
0
10
08-21 01:42
119637
故 안병하 치안감과 경찰청 이야기 ① 안호재 92
0
5
08-20 16:29
119635
군사독재 충견 공안검사 황교안등과 민주학생 조국 누... (11) 일본간첩일베... 121
0
15
08-20 14:22
119631
가시화된 아베의 종말, 탈 일본 완성의 기회로 (5) 권종상 283
5
20
08-20 11:34
119626
❎“셜대 이용훈교수 혼쭐나다”❎ (1) ☦ㅎㅎ.... 153
30
25
08-20 09:53
119622
안호재 대표 “안동경찰서 초청 ‘안병하 정신’ 선양... (1) 프레시안 91
5
5
08-20 08:10
119621
시진핑의 진압 3종 세트: 무경, 공안, 해방군 (1) 뉴스프로 129
0
5
08-20 08:00
119616
조국 딸 이건 진짜 좀 너무하네 조국의 딸 49
5
0
08-20 02:26
119615
특이점이 온 청와대 비서관 내로남불 28
5
0
08-19 23:30
119503
‘봉오동’의 추억, 승전 혹은 학살 (3) 강기석 240
10
5
08-19 15:52
119502
[연재] 홍콩의 벤처이야기 “홍콩수출짐꾼2” 2 향암 79
0
5
08-19 15:00
119501
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25
0
5
08-19 13:21
119500
가짜 위안부 이용수 할매 또 선동시작 이용수 35
5
0
08-19 13:16
119499
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20
0
0
08-19 13:04
119498
2019년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5
0
0
08-19 13:04
119497
2019년판 군함도를 아시나요? 봄여름 14
0
0
08-19 13:01
119496
황교안의 ‘나를 잊지 말아요’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권종상 169
0
20
08-19 12:52
119494
현재 논란되고 있는 조국 딸 장학금 의혹정리 (1) 의혹정리 40
10
0
08-19 12:25
119493
조선의 공주 조선의 공주 43
0
0
08-19 10:22
119492
조국 게이트 정리 (2) 조국게이트 59
10
0
08-19 10:17
119491
김대중이 전두환 대통령애게 올린 참회의 편지 인동초 28
5
0
08-19 09:42
119490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 참석했던 황교안, 과거 발언 보... (1) 아이엠피터 207
5
5
08-19 09:16
119489
회계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국 사모펀드 정리글 회계사 24
5
0
08-19 08:41
119488
[단독]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 조국 29
5
0
08-19 08:37
12345678910 ..108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