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양승태 구속의 의미
  번호 105431  글쓴이 권종상  조회 693  누리 10 (5,15, 2:0:2)  등록일 2019-1-24 04:56 대문 1

양승태 구속의 의미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1-24)


이른바 ‘삼부요인’의 하나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축하의 인사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건 법원이 국민 감정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국민들의 공수처 신설 요구가 빗발칠 것이 두려워서였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승태가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일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양승태를 구속해 둠으로서 국민들에게 양승태를 구속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는 다시 나오는 면피용이 아닐까 하는 우려는 벌써부터 듭니다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그를 구속 입감시켰다는데서 오는 상징성은 클 것입니다.

양승태가 구속됐다 해서 그가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의 죄상을 불 리는 만무합니다. 해당 사건들이 워낙 엄청난 것인데다 그가 관련된 사건에 함께 연루된 이들도 우리나라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어서 당연히 반발도 셀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습게도 과거 서로 사건을 짬짜미 해 먹었던 검찰과 사법부가 지금은 그냥 겉으로라도 틀어질만큼 틀어져 있다는 것이고, 검찰 역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공수처 설치 여부를 두고 여론이 뜨거울 것이기에 나름 '신경을 쓸' 거라는 거지요.

양승태는 애초에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에 올라가선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에서는 사법부는 독립된 개체가 아닌, 정권의 개로서 일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합당한 댓가를 받게 될 것인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선 솔직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구조란 것이 애초 남에게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철저히 무시되고 경쟁사회를 뚫어야만 한다는 구조인데다, 애초에 서로 다른 출발선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도록 만든 구조적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인물들이 사법부를 지금까지 농단하고 있었고, 그들의 특권의식은 당연히 국민과 역사를 받들도록 하기보다는 깔보고 폄훼하게 만들어 온 게 사실이지요.

아무튼 그의 구속은 매우 큰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중요하지요.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켰고, 이제 대법원장을 지냈던 자도 국민의 힘 앞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 그것만으로도 양승태 구속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속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경향신문 / 조미덥,정대연 기자 / 2019-01-24)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를 내달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경향신문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5431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권형택
- 김원식
- 아이엠피터
- 권종상
IP : 205.175.116.x
[1/1]   myway  IP 222.99.226.x    작성일 2019년1월24일 19시56분      
늘 공감 !
감사합니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4) 편집국 121379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314435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8) 신상철 365404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8) 신상철 31545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1) 신상철 143911
40
80
07-13 13:35
122679
어쭈구리 글쓰기를 풀어 났네????? 正추구 19
5
0
11-21 19:55
122678
🔴황교안 영양제주사 전기곤로 황제단식 들통~ (1) 일파만파~~~~ 124
5
5
11-21 15:55
122677
[속보] 北 "南, 김정은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 제발 와줘! 23
10
0
11-21 15:39
122676
문재인의 사기 단식 아이엠사기꾼 37
10
0
11-21 15:24
122675
온라인에 올라온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 맞은 황... 아이엠피터 53
0
10
11-21 15:19
122674
[차기대선] 윤석열-이재명 이야기 (1) 대선20 158
0
5
11-21 12:08
122673
민중 속에서 불의를 질타한 예언자, 고영근 목사 다른백년 37
0
10
11-21 11:25
122672
이례적 “정경두 장관, 유엔사 권한 전적 지지” 김원식 52
0
5
11-21 09:33
122671
특종사진🌕황교안 황제앵벌이🌕 현장포착 139
25
10
11-21 08:39
122670
문재인 팬미팅...그리고 미 제국주의 트럼프 탄핵....... (3) YK 63
0
5
11-21 07:34
122669
대통령이 TV나와서 대놓고 거짓말을하냐 대깨문 14
5
0
11-21 01:00
122668
무능력하지 않은 진보는 진짜 진보가 아니다 죠셉 권 20
0
0
11-20 15:21
122667
자유한국당은 ‘노땅 정당’, 보수라 말하는 자체가 ... 아이엠피터 107
0
10
11-20 12:39
122666
토착왜구당 제집권 하면 한반도 전쟁 필히 터지는 이... (1) 아고라 '50대... 40
0
5
11-20 11:56
122665
그러면 그만두기전에 식사대접은 해줘야겠구만 그러냐 9
0
0
11-20 10:37
122664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는 진보는 진보가 아니다 (2) 권종상 177
0
10
11-20 10:16
122658
🎴성결교 강간목사 봐주기🎴 (1) 징계없이 135
25
10
11-20 09:34
122657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ASEAN-Republic of KOR... 뉴스프로 50
0
5
11-20 09:28
122656
10만원권에 김정은을 집어넣자 김대중 13
5
0
11-20 09:02
122655
문재인 대국민쇼 끝나고 돈받아가는 알바 출연진들 포... 단독속보 42
5
0
11-20 02:09
122654
쑈밖에 할줄 모르는 문재인 MBC 24
5
0
11-20 00:02
122653
부탁(付託)과 거절(拒絶)의 딜레마 무심지생 29
0
0
11-19 14:41
122652
화보🔞 성희롱 현장포착🔞 (1) 특종고발 182
35
25
11-19 13:56
122651
‘인적 물갈이’보다 시급한 ‘정당 물갈이’ (1) 프레시안 83
0
5
11-19 11:08
122650
성신여대 전 총장 폭로 “나경원 딸 의혹은 권력형 입... 아이엠피터 165
5
10
11-19 09:40
122649
386 정치꾼.....이 운동꾼 넘들은 당장 물러가라... (1) YK 68
5
0
11-19 06:37
122648
좌좀들의 반일 불매운동 결과 (1) 웃겨서리 33
5
0
11-19 06:29
122647
총신교수 “여성 XX는 격렬하게💖해도..” 성희롱 실태 156
30
30
11-19 06:08
122646
잠수함 충돌설로 묻혀버리는 사건 조작(造作) 증거들 진상규명 83
10
5
11-18 23:07
122645
[생활문화] 5가지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36
0
0
11-18 22:12
122644
트럼프, 김정은에 “빨리 행동해 합의 이뤄야… 곧 만... 김원식 125
5
5
11-18 16:44
122643
캐나다에서 만난 좌빨과의 대화 (2) 좌빨의 대화 48
5
0
11-18 14:25
122642
내가 유시민을 좋아하는 이유 유시민 54
10
0
11-18 12:25
122641
아주 작은 기대 혹은 희망 강기석 174
0
5
11-18 10:25
122640
금태섭,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민주당에도 이런사... 금태섭 22
5
0
11-18 09:55
122639
조국을 반대했던 금태섭..민주당에도 이런 사람이.. 금태섭 18
5
0
11-18 09:50
122638
어느 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바라보며 느낀 것... (1) 권종상 149
5
15
11-18 09:34
122637
진중권 "조국 찬성으로 의견 뒤집은 정의당, 황당해서... YK 24
10
0
11-18 06:52
122636
👩13세 소녀 화장실서.. 😎62세 징역!! 충격과 공포 157
40
40
11-18 04:06
122635
선택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하는 거야 27
0
0
11-17 15:33
122634
캐리람만 잡으면 되는군-목 걸었다 ㅋㅋ 34
0
0
11-17 15:31
122633
🔴김대중은 숨 쉬는거 빼고 모두 다 거짓말... (2) 인동초 176
30
0
11-17 11:56
122632
🎯유승준 “왜 나만 갖고 그래?”🎯 🔞 155
30
35
11-17 04:49
122631
🔴박정희 갑질은 조폭두목보다 더했다🔴... 박종규 188
50
50
11-17 01:37
122630
완벽했어 100cm 38
0
0
11-16 09:14
122629
💩 김어준, 정경심은 컴맹이라 위조할수 없다 (2) 김어준 66
5
0
11-16 07:14
122628
대박화보!👩나경원 빼박(xxx)~ 정치생명 끝 191
40
40
11-16 06:26
122627
'생활고 자살' 문씨정부 들어 증가 추세! (2) 문재앙 50
5
0
11-15 22:52
122626
조국을 긴급체포 해야하는 이유 (1) 조국 43
5
0
11-15 22:48
122625
문재앙의 저녁있는 삶 근황 (1) 문재앙 37
5
0
11-15 22:43
122624
어머! 아이엠피터는 양심적이시네요. 우파를 다 걱정... 아이엠홍어 24
5
0
11-15 10:31
122623
유승민 물러난 ‘변혁’ 안철수 모시기 위한 행보? 아이엠피터 134
0
5
11-15 10:15
122622
어머! 미국인 권종상씨는 양심적이네요. 한국방위비를... 교포홍어 36
5
0
11-15 10:08
122621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미국에 끌려갈 필요 없다 (3) 권종상 231
9
5
11-15 08:25
122620
그러니까 여인이 투정부리는 건 신경안쓴다. 안녕 20
0
0
11-15 07:41
122619
근데 그자식이 그 끈을 풀려고 하잖아 13
0
0
11-15 07:15
122618
사내는 궁형이 가장 치욕적인거야 화학적거세 24
0
0
11-15 07:08
122617
아18 (1) 이쁜달덩이 40
0
0
11-15 02:29
122616
그런 기술은 선종에서 쓰는거야-기절해 조심해 25
0
0
11-14 17:18
122615
5%이상을 쓸려면 피가 많이 필요해 - 목쪽이 변형되야... 그게구조야 15
0
0
11-14 17:11
122614
5%를 에너지에 쏟는 다는건 사는데 중요하지 않단 뜻... 필요없으니까 12
0
0
11-14 17:08
122613
꿈이 진짜 알고리즘이거든 -1%가 가능할까 글쎄 17
0
0
11-14 17:06
122612
인권변호사 좋아하네..병신새끼 북한이먼저다 45
15
5
11-14 15:34
122611
💖화보: 신영복 선생 vs 박준영 변호사㈏... (1) 대박~~~~~~~~ 159
30
30
11-14 13:56
122610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uh 내마음은 so pain 25
0
0
11-14 12:49
122609
‘탈원전’에 시비거는 언론들에게 (4) 이원용 267
0
5
11-14 11:15
122608
그 때도 그랬지 강기석 205
5
5
11-14 10:48
122606
민주당 입당 1호 인재들, 출마지역 보니 기가 막혀 (1) 아이엠피터 333
5
5
11-14 09:44
122605
종상아 너는 니마누라가 5만불 송금하라면 묻지도 따... 미국인권종상 33
5
0
11-14 06:28
122604
종상아 조국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너는 니자식도 꼭... 미국인권종상 35
5
0
11-14 03:34
122603
‘박근혜 비상계엄’에 숨겨진 음모 (1) 강진욱 285
0
5
11-13 16:29
122602
임종석 사석에서 "문재인은 위선자" (1) 특종 101
5
0
11-13 14:19
122601
RFA “유엔 北인권보고관, 북송 선원 추후 조치 고려 ... (1) 북인권 30
5
5
11-13 11:46
122600
홍준표, 험지 출마 요구에 ‘니가 가라 하와이’ 아이엠피터 168
0
5
11-13 10:03
122597
새벽이슬 맞으며 맺은 인연(+퀴즈 하나) 꺾은 붓 57
0
0
11-13 09:53
122596
함께 촛불을 들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둘러 맨 십자... 권종상 313
0
20
11-13 08:29
122595
지소미아 연장 압박, 방위비 증액요구 미 제국주의는 ... (2) YK 70
0
5
11-13 06:40
122594
🐕개신교 평판이 개판된 이유🐕 신성남글 펌 166
30
30
11-13 04:58
122593
🔴"최순실에게 질 수는 없다!" ㅋㅋㅋㅋ 최순실 56
10
0
11-12 23:53
122592
나제동맹이 외교지 뭐야 글쎄 30
0
0
11-12 19:09
122591
♥️화류계도 침체로 만드는 문재앙 (1) 텐프로 71
0
0
11-12 16:22
122590
[칼럼] 출입처 없앤 KBS 이기명 183
0
5
11-12 12:54
122589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국익은 존재하나? (3) 프레시안 220
0
10
11-12 10:41
122588
중대폭로: ▲남한내 수령님들▲ 혈통계승 192
30
30
11-12 09:50
122587
의심도 확인도 없이 검찰 공소장만 받아쓰는 한국 언... (2) 아이엠피터 175
3
10
11-12 09:21
122586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정동영 1위.. YK 225
0
0
11-12 06:59
122584
3월28일 09:17 최초 침몰장소 위치부표 설치(제3부표) 진상규명 101
10
5
11-12 02:25
122580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1) 서울대 55
5
0
11-11 13:16
122579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 (1) 김원식 196
0
5
11-11 11:22
122577
그것들은 이재명 죽이고 싶을걸-그래서 죽일거야 인해전술 101
0
0
11-11 09:02
122576
깨어있는 우리 스스로가 대안언론이 돼야 한다 (4) 권종상 243
1
10
11-11 08:59
122575
뭔 시스템은 시스템이야-죽이고 싶은거 죽이면 되지 안그냐 59
0
0
11-11 08:54
122574
경기방송 정말 용감하군-그런식으로 사회생할 되겠니 찍혔어 75
0
0
11-11 08:34
122572
🎴독재정권 황태자 김기춘 폭망 화보🎴 사필귀정 235
40
40
11-11 01:27
122571
문재인 정권이 경제실책을 남탓하는 이유 좌파는 재앙 66
0
0
11-11 00:31
122570
취임사로 알아보는 문재인 대통령 중간점검 중간점검 67
5
0
11-11 00:09
122569
국내 광어 가격이 왜 반토막 났는지 모르지? 문재앙 88
10
0
11-10 09:52
122567
양식장 광어- 폐기가 능사인가? (2) 꺾은 붓 329
0
0
11-10 08:04
122566
💘전병욱 "음부 나체사진 찍어보내..."㈏... 합똥 썩었다~ 247
35
40
11-10 04:27
122564
전 세계여- 저 왜(그들의 국명으로는 일본)을 이대로 ... 꺾은 붓 136
5
5
11-09 07:50
122563
👩나경원 방방 뜨다 빼박~~💔 딸 입시부정 226
35
40
11-09 01:53
122562
북한의 아이돌 (1) 김정숙 79
0
5
11-09 01:05
122561
차카게 산다? 강기석 265
1
5
11-08 14:14
122560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심층폭로☎ 세습관련 171
30
40
11-08 13:13
122559
❌개~판민국 선봉대!!❌ 누굴까요???? 194
30
40
11-08 13:07
122557
저들의 마지막 승부수 ‘보수대통합’ (2) 권종상 318
10
15
11-08 10:03
122556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 네목을 걸어-그러면 본전은 건... 레이스 44
0
0
11-08 08:10
122555
시건방진 새끼-죽이지 못하면 내가 아니지 간을보냐 49
0
0
11-08 07:40
122554
정치적 도전을 받아주겠다-눈감아준 이권을 끊어줄께 24
0
0
11-08 07:26
122553
죄국 가족? 황제피고.....사법질서 교란 행태를 보며.... YK 46
0
0
11-08 07:24
12345678910 ..106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