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사태가 드러낸 친일세력의 정체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01-10)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적 관계가 험악해져 간다는 이야기가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계기가 표류중인 북한 어선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우리 배 광개토대왕함에 거의 공격 거리로 접근해 촉발된 이 사건은 사실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많이 분들이 지적하듯, 저들이 미사일 공격을 위한 추적 레이다 가동 여부를 놓고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한 것은 마치 과거 ‘운양호 사건’ 이나 혹은 미국이 월남전을 일으킬 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통킹만 사건’ 처럼, 우리와 일부러 긴장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째서일까요?

우선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 된 문제이지만 일본은 이것을 국제 사법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장이 불거지면 독도 이슈도 국제적으로 더 불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엔 이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 세력의 재무장을 향한 야욕이 있겠지요. 자위대는 법적으로 일본 본토를 방위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이른바 ‘평화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명분이 없었지요. 한국을 적으로 삼게 되면 이를 명분으로 해서 헌법 개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저들의 계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광개토대왕함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군사전문매체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광개토대왕함의 성능을 탐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이런 행위는 사실 우리에게 향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일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북한(더 나가자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그려 왔는데, 북한과 미국이 가까워진다면 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이지요. 북한을 악마화 함으로서 자민당 집권을 정당화했던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는데, 북한과 미국이 수교라도 할 경우 일본은 찬밥 신세, 최소한 ‘미국으로부터의 관심을 덜 받는 상황’ 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구냉전 세력이 이런 면에서 일본 자민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되지요.

게다가 한국은 최근에 처음으로 7톤 상당의 위성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자체개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위성을 띄웠고, 이것으로 북한 등에 대해 첩보를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미국의 승인 하에 한국과 공유해 왔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 위성을 띄운다면, 그것은 그간 일본이 갖고 있던 프리미엄 자체를 잃는 일일 뿐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에 대한 정보들을 더 상세히, 일본과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수단을 갖추게 됨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 전개가 일본에겐 불편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친일파들의 실체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해 불편해 하는 언론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따지는 정치인들이 누군가를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로 ‘친일 매국 세력’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굳이 그게 어떤 신문, 어떤 당의 정치인들인지 말 안 해도 답은 나오겠지요. 일본은 여러가지 계산을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 애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일본의 이 입장에 동조하고 뭔가 까리하게 일본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자들. 이들이 모두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