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5년 연속 ICC 회부 권고
  번호 102447  글쓴이 김원식  조회 649  누리 0 (0,0, 1:0:0)  등록일 2018-12-19 09:12 대문 0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5년 연속 ICC 회부 권고
‘가장 책임 있는 자’ 제재, ‘북한 리더십’ 겨냥... 북한,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 강력 반발

(WWW.SURPRISE.OR.KR / 김원식 / 2018-12-19)


유엔총회 회의장 모습 (자료 사진)ⓒ뉴시스/AP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consensus, 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과 2017년에 이어 5번째로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처리됐다. 컨센서스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공동 작성한 결의안에 우리 정부와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우리 정부도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올해 결의안도 북한 인권 상황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대부분 북한에서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 반인류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리더십’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인권의 ICC 회부 권고는 2014년부터 5년 연속이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올해도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북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북한의 정치, 사회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라면서, “결의안을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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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송악산 임꺽정  IP 211.207.136.x    작성일 2018년12월19일 09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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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박정희의 야당 人士에 대한 인권탄압은 어땠-나 ?

독재자... 빨갱이 조작 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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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빨갱이 조작 8명 사형 집행” 인혁당 사건 재조명
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5986

박정희의 "용공 조작"으로 서대문 사형장에서 무고한 市民 8명 떼죽음(재심 : 전원 무죄)
t.co/F0gJgdPF

“박정희 때도 반체제 人士 탄압·고문”... 뉴욕타임스 ‘내란죄 수사’ 비판 報道 !!
- 현재 이석기 의원과 비슷한 종류의 혐의로 적절한 재판도 없이 고문당하고 때론 처형
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01499.html

괴벨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 "내란죄를 씌원 정당을 해산시킨다"... 즉, '이정희-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해산 !!
www.vop.co.kr/A00000722106.html

美 카터 前 대통령, 이석기 ‘구명’ 서한
news.zum.com/articles/18674897

“카터, 너도 종북이지 !!”
www.vop.co.kr/A00000831651.html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케하는 10월유신 쿠데타 선포
-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를 해산... 박정희 지시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잡혀
- 야당 국회의원 12명을 알몸으로 집단 구타-물고문, 각목으로 사정없이 온몸을 구타,
물 적신 모포를 몸에 감아서 마구 때려...
brunch.co.kr/@paper2112/16

독재자 박정희, 72년 10월17일 비상계엄령 선포(10월 유신쿠데타) !!
- 연행된 야당人士 권노갑은 물고문, 김옥두는 통닭구이…“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 국회 해산, 정치활동-정당활동 금지, 헌법의 효력 정지,
- 헌정질서를 또다시 파괴하는 제2의 5·16 쿠데타였다
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6557.html

박정희 유신선포(1972, 10. 17) 다음날 야당의원들 고문폭행 !!
- 中央情報部.保安司.헌병대에서 야당의원들 不法연행
- 일제 경찰에게 전수받은 '통닭구이' 等 야당 의원들에게 무차별 구타 물고문 等에 자결 시도도
- 軍 한 소령은 연행돼 온 야당의원에게 "옷을 다 벗으시지요."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고
'통닭 남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는 고개를 뒤로 젖혀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
숨을 못 쉬고 거의 질식 상태인 그에게 또 사정없이 각목 구타가 가해졌다
- 2명의 조사요원이 야전 침대용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구타,
알몸이 된 채 손과 발이 묶여 두 책상 사이에 매달려 통닭구이였다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075

딸이나 애비나... 代를 이어 통닭구이 달인 !!
news.zum.com/articles/26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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