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소득주도성장’에 맞선 김성태 전략이 고작 ‘출산주도성장’이라니
  번호 80720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825  누리 0 (10,10, 2:1:2)  등록일 2018-9-6 09:21 대문 0

‘소득주도성장’에 맞선 김성태 전략이 고작 ‘출산주도성장’이라니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8-09-06)


9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수 40만명이 무너졌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산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며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정당별로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여야 모든 정당의 비판을 골고루(?)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트위터는 ‘탄핵소추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아니랄까 봐 저급한 저주의 굿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셀프 풍자를 위한 블랙코미디 대본이었다면 인정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분노한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한 정당이 불과 1년 여 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정부에 저주를 쏟아부었다.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연설이었다.”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을 멈추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소득주도정책 물타기하는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라며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도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르는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입을 다무시길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발목 정당 탈피, 대안 정당 입증 각오를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발목잡기 정당으로서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 “라며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논평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설은 반성도 대안도 없는 퇴행적인 것으로 실망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하여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라며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산 예산 168조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은 전혀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내뱉은 말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산 정책만 뒤져봤어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어이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대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나왔습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 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고, 박근혜 정부는 3차 대책에서 2020년까지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 무려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하나 만으로 출산이 늘지 않는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알고 있어야 정상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 수당 지급을 하자고 하는 자체가 황당할 뿐입니다.


선거 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을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진주시의원들이 ‘아동수당’과 관련해 거리에 내건 현수막 ⓒ오마이뉴스 윤성효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예산안으로 0~5세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조건과 함께 지급 시점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6.13지방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표가 대거 나올까 봐 연기한 것입니다.

이랬던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소득주도성장’을 폐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놓고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출산장려도 아닌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만한 생각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라면 최소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학습은 하고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해야 합니다. 국민이 창피할 지경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20
최근 대문글
- 강진욱
- 안호재
- 임두만
- 이주연
- 임두만
IP : 142.111.211.x
[1/1]   breadegg  IP 119.66.189.x    작성일 2018년9월9일 21시46분      
이 사람은,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 그거 아니하면 굶어 죽겠다고 단식을 하던 사람이다.
젠틀맨 문통령+민주당.. 절차적 적합성을 위해, 같잖은 생떼의 요구를 수용했다.
드루킹.. '꽝' 소리 났다.
.
출산주도 성장.. 에혀~,
우찌 이런 사람이 일당의 대표를 한다냐?
.
국회의장 단상에 나가, 말 안들으면 재미 없다고
얼러대던 조씨가 오버랩 되는구랴.. 에혀~
떼쓰고 보채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1) 편집국 105224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29852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348947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29918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7) 신상철 127344
40
75
07-13 13:35
114261
헌재는 의장의 권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거야 스윙 2
0
0
06-18 20:26
114260
여당이야 뭐, 국회 안열면 좋지 뭐 그런거야 4
0
0
06-18 19:58
114259
야당에 상임위 구성 요구권이 있을까-3개월이면 효력... 4
0
0
06-18 19:46
114157
일본 ‘유조선 피격’ 딜레마…미에 ‘이란 관여 증거... 경향신문 51
0
5
06-18 14:40
114154
🔴교단별 세습, 기감이 제일 악질🔴 (1) 특종통계 146
5
0
06-18 14:37
114137
손혜원 보안자료로 부동산 싹쓸이해 기소…'토지 26필... 정수기친구 9
5
0
06-18 13:14
114136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1) 132
10
5
06-18 11:44
114135
[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3 안호재 32
0
5
06-18 11:30
114134
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 검찰 인사태... (1) 임두만 84
14
5
06-18 10:39
114132
그 병신새끼 왜 답이없냐? 청와대여행사 263
5
0
06-18 06:15
114131
내가 살면서 격어본 전라도 특성 (1) 39
10
0
06-17 20:49
114130
홍콩 시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틀었단다 (1) 짱깨몽 25
5
0
06-17 20:39
114129
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14
10
0
06-17 20:33
114113
우리 모두 진실의 길 위에서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주연 135
0
5
06-17 14:07
114112
정체성 혼란에 신음하는 국내 좌파들 빨간피터 40
5
0
06-17 13:58
114087
“지만원, 탈북민에게 천만 원으로 광수인정 요구했다... (1) 임두만 162
5
5
06-17 10:29
114086
자유한국당 패싱 ‘국회 단독 소집’ 의미 없다. (4) 아이엠피터 235
5
5
06-17 09:41
114085
현 정권이 왜 홍콩에 대해 침묵하냐는 질문에 문빠들... 지랄달창피터 22
10
0
06-17 09:21
114084
류현진🔵비밀수첩🔵현장사진 (1) 🔵 144
15
5
06-17 08:37
114083
김대중이 ♥ 여비서를 따먹었고 그 여비서는 자살했다 ♥️ 173
15
4
06-17 06:25
114082
親與 태양광회사 2곳, 무자격업체 시켜 싼값 시공 태양광게이트 15
5
0
06-17 05:17
114081
제3부표의 정확한 위치 (내용 추가) (12) 진상규명 711
5
5
06-17 01:12
114080
♁女검사의 황교안 ↑↑올려치기↑↑ 法無部♂ (1) 소신발언 140
15
15
06-17 00:46
114079
정두언 “박대통령-최태민 관계💖야동까지...... (1) 💖 167
18
15
06-17 00:21
114078
"민주주의가 곧 사라질 것 같다” 홍콩인들이 한국어 ... 홍콩 24
0
0
06-17 00:03
114056
열역학 어렵냐 발전소 28
0
0
06-16 12:33
114055
가족이 죽었는데 축구 준우승한게 위로가 되냐? (1) 싸이코문 60
10
0
06-16 08:50
114053
관굉할려고 대통령된 문제인 부부 (1) 관광정권 41
10
0
06-15 23:38
114052
외국가서 자기나라 욕하고 다니는 병신놈 (1) 정체가뭐냐? 45
10
0
06-15 23:34
114051
U - 20 대한민국 우승 확정이다 월드컵 21
0
0
06-15 23:30
114050
국방부 관계자 "TOD가 그 지역에 2개가 있는데..." (18) 진상규명 623
20
10
06-15 22:27
113999
줄같은 사람이 되거라-주름한번 잡아봐 joule 19
0
0
06-15 17:25
113998
내 졸업논문이 열역학분야였어 뻔데기 13
0
0
06-15 17:18
113997
제2법칙은 방향을 뜻하는거라고-사건의 가능성이란말... 피식 16
0
0
06-15 17:15
113996
결단의 영역은 과학자나 미학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12
0
0
06-15 17:06
113995
좌파가 되는이유 꺽인 외모 31
10
0
06-15 16:06
113942
문재인 싸이코패스 새끼 (1) 문재앙 36
10
0
06-15 13:48
113941
물고기 잡을때 쓰는 검이야 잘간수해 33
0
0
06-15 12:20
113940
결론은 마약문젠 끊임없이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란거... 이게귀찮어 18
0
0
06-15 11:11
113939
사법적인 문제는 부패 우파의 손실이 부담이 없단거야 정무 17
0
0
06-15 11:08
113938
마약엔 거래세, 자금세탁 이런 문제들이 얽혀있는거야 tip 19
0
0
06-15 10:45
113937
그건 검사들의 법정의의 문제일까 싶다 내가왜 14
0
0
06-15 10:41
113936
중국이라면 관심을 가져야겠지 사회문제 14
0
0
06-15 10:39
113935
마약?-그건 양심문제일까, 사회문제일까 솔직히귀찮다 20
0
0
06-15 10:38
113934
[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2 안호재 143
5
5
06-15 07:45
113933
화보🔴전광훈👩여기자 폭행 현장Ԃ... (1) 🔞 169
15
10
06-15 07:34
113932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범국민운동 요청한다 박해전 84
5
5
06-15 05:58
113931
사진💖단식 전광훈 호화만찬~~💖 (1) 🎴 146
20
10
06-15 01:20
113852
사간원의 신뢰도가 형편없군-난 천렵이 좋아 떠나야겠... 마리와 18
0
0
06-14 20:23
113804
‘택시운전사’ 힌츠페터·김사복, 5월 묘역 재회 끝... 프레시안 130
5
5
06-14 16:46
113745
김제동 강연료가 아니라 국회 팽개친 자유한국당 세비... (1) 아이엠피터 150
10
10
06-14 14:20
113744
제3부표에서 잠수함을 비밀리에 수중 예인해 갔다면. (27) 진상규명 589
10
5
06-14 11:55
113743
‘무상교통’이 꿈이라고? 그럼 꿈을 꾸자 오주르디 104
5
5
06-14 10:20
113742
[김재성 칼럼] 기생외교와 한미공조 김재성 112
0
5
06-14 09:42
113741
🔴백선엽+간도특설대 학살 참수👩강간 (1) 황교안2 178
30
20
06-14 08:25
113740
김정은의 통큰 결단을 기다리며... 거위의 꿈 53
0
5
06-14 04:13
113739
항일독립단체들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 하지 않겠다... 빨갱이김원봉 31
0
0
06-14 00:13
113738
홍콩 민주화를 위해 전라도사람들을 보내자 (1) 홍콩광주화 36
10
0
06-13 21:36
113737
문제인 구라 하루만에 들통남 문구라 40
5
0
06-13 21:32
113736
홍콩시위에 입닥치고 있는 국내 좌좀들 (1) 좌좀박멸 35
10
0
06-13 21:29
113724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특수부대 ‘간도특설대’ 아이엠피터 264
12
10
06-13 14:38
113723
아줌마들 다 데리고 북유럽 여행중인 투어리스트는 홍... (1) 문관광 77
10
0
06-13 12:30
113722
[연재] 故 안병하 치안감 비망록 이야기 1 안호재 153
0
5
06-13 12:02
113721
윤지오에게 사기당한 병신들 장자연 38
5
0
06-13 11:31
113720
문제인이 너무 늙어서 그런지 생각히 올바르지 못한 ... 꺽인 펜 38
0
0
06-13 11:13
113719
김정은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생각히 깊지 못한 것 같... 꺾은 붓 84
0
10
06-13 10:46
113718
미국의회 "개성공단? No란 말이다 씨발년들아" 개성공단 43
5
0
06-13 10:40
113717
송희영을 처리하면 벌레라고 안부를께 21
0
0
06-13 10:32
113716
진보진영 언론들, 제발 시대정신을 반영하길 (1) 권종상 128
5
10
06-13 09:51
113715
유족 5·18 기념식 초대도 안한 광주시의 민낯 (1) 이주연 124
0
5
06-13 08:43
113714
영상💔전광훈 vs 여기자 나가! 씨x년아! (1) 놀렐루야~~~~ 173
30
30
06-13 05:29
113713
☦독립운동가 후손 60% 무직, 중졸이하 55% (1) 자부심 없어 150
30
30
06-13 02:59
113712
❌❎조용기 vs 조희준 난타전!!❎ (1) 놀렐루야~~~~ 162
35
35
06-13 01:10
113710
홍콩시위에 일언반구없는 국내 좌좀들 민주화 30
5
0
06-13 01:08
113709
홍콩 민주화 운동 (1) 짱깨몽 40
5
0
06-12 23:29
113616
공수처 비난 윤웅걸 지검장, 알고보니... (1) 아이엠피터 249
15
15
06-12 14:11
113613
국민 편가르는 목사와 승려, 그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 임두만 194
10
10
06-12 10:26
113612
한류(韓流), 유행이 아닌 새로운 문화 뉴스프로 141
5
5
06-12 09:56
113611
핀란드 대통령 "原電은 미래로 가는 다리" 문원전 38
5
0
06-12 08:59
113610
🔞여중생 성폭행 교사 근무중 긴급체포㈜... (1) 🎯 188
35
35
06-12 08:13
113609
여사님 죽었는데..정말 축구보러가도 괜찮아요? 월드컵 50
5
0
06-12 06:29
113608
지금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사실 제발 55
5
0
06-12 06:15
113607
근데 이새끼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오우 노 40
10
0
06-12 06:10
113606
문재인 결승전 참관 저지 국민청원 떳다 국민청원 45
5
0
06-12 06:04
113605
문재인의 오다리를 알아보자 문오다리 42
5
0
06-12 05:57
113604
이 새끼들만 없으면 한국 우승함 U20 39
5
0
06-12 05:56
113603
이희호 할머님- 다음 생에서는 김대중 같은 사람 아예... (1) 꺾은 붓 77
5
20
06-11 17:51
113602
핀란드에서 문재인 뉴스가치 헬싱키 68
5
0
06-11 14:49
113601
김대중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미얀마 기자 이희호호 50
5
0
06-11 14:34
113600
☢전광훈 저질발언 원인 발견☢🔴 (1) 🔵 175
30
30
06-11 14:28
113599
홍콩사람이 당하는 고문 홍콩 민주화 51
5
5
06-11 13:32
113598
정말 살보함은 이스라엘 잠수함을 인양해갔을까 (4) 장촌포구 417
0
5
06-11 13:12
113597
김정숙 여사 특징 (1) 돼지국밥 73
15
0
06-11 12:11
113596
100만 홍콩 시민 손 들어준 美, 중국 한 방 먹였다 홍콩 50
10
0
06-11 12:06
113595
3번 결혼한 이희호 여사 남편 바꾼녀 328
0
0
06-11 11:43
113594
남편 김대중 대통령까지 바꾼 1세대 페미니스트 이희... (2) 아이엠피터 242
5
10
06-11 10:58
113593
[이정랑의 고금소통] 난득호도(難得糊塗) 이정랑 263
5
0
06-11 09:41
113592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향년 97세로 별세 임두만 134
0
10
06-11 08:40
113591
"이희호의 전 남편은 누구인가? 잔치국수 106
5
0
06-11 03:59
113590
드디어 미친 전라도 타랑께 65
5
0
06-10 22:37
113589
이완용이 문재인보다 나은점 매국노 55
5
0
06-10 22:20
113588
김재동 강연료 껌값이라는 꼴통적 글에대해....왜 ... (2) YK 89
5
0
06-10 13:33
113587
[사설] ‘직무유기’ 국회, 법마저 어기면? 김재성 179
0
5
06-10 13:03
113586
솔직히 말해서, 알아서들 해 비밀 42
0
0
06-10 10:58
113585
혁명을 원하는 정치 세력이 30%군 상수 57
0
0
06-10 10:57
113584
한국 돌아올때까지만 버티시죠 시체팔이 58
5
0
06-10 10:49
113583
나랏돈으로 관광 재미붙인 문재인 부부 속보 58
5
0
06-10 10:02
113582
속보 경쟁이 불러온 오보 대참사 (feat. 뇌피셜 보도) (1) 아이엠피터 369
5
5
06-10 09:57
113581
유시민🐕똥개들에게 백기투항한 사건 (2) 심층분석 182
30
30
06-10 09:49
113580
김정숙여사 운동복 속보 80
5
0
06-10 09:38
12345678910 ..103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