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번호 80763  글쓴이 임두만  조회 753  누리 5 (0,5, 1:1:0)  등록일 2018-9-10 12:09 대문 0

아파트값 폭등과 정권… ① 광풍 죽여야 정권미래 있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18-09-10)

[특별 연속칼럼] 현 시점 아파트 광풍은 보수세력과 토건마피아 투기꾼 카르텔의 권력투쟁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불고 있는 아파트 광풍이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금년 내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에 따르면 특정 지역은 몇 달 새 한 채에 4억 또는 6억이 올랐느니의 소리들이 난무한다. 실제 부동산 업자들의 증언도 그러하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방에서 얼마 아니면 팔지 않는다는 담합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도 쉬지 않고 나온다. 이에 정부당국은  물론 여당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들… 자료사진 © 임두만

그러나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야기다. 반면 지방이나 심지어 수도권도 인기지역이 아니면 값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는 미분양 공실이 넘쳐나고 이 때문에 업체들은 이런 지역들에서 신규 분양을 꺼리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이 아파트 광풍의 여파를 받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앞서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임금 파동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들을 주축으로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취업자 통계 등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급격한 비토를 받았다.

즉 임기 1년 동안 일자리 비용 52조를 투입했으나 일자리를 5,000개만 만들었다는 극단적 평가가 나온 보도들이 난무하면서 이런 수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1년 과 비교, 일자리 만들기의 성적은 1/10 수준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며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도표출처 : 한국갤럽 홈페이지

그리고 결국 이번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하로 떨어졌다. 4.27. 선언이 나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80% 내외를 기록하고, 그 여세로 6.13. 지방선거 당시도 70%대 강세를 보이며 전국을 문재인 바람으로 쓸었는데 불과 3개월 사이 20~30%가 빠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심이다. 이에 보수세력, 토건세력, 투기꾼들이 기회를 잡은 것으로 판단, 민란 수준의 여론몰이로 몰아치고 있다. 하여 이를 지금 다잡지 못하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주도권을 저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다. 민심의 비토를 당한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다.

정권 초기 보수세력, 토건세력, 투기꾼들이 저항에 해결책이라며 수많은 개발계획을 발표, 전국을 부동산 광풍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수도권 2기 신도시를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발표, 온통 토목공사 국가로 만들어 전국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변하게 한 것이다. 결국 민심은 떠났고, 되돌아오지 않았다.

▲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그 여파로 이명박이란 아파트 많이 지은 현대건설 사장 경력의 토건 마피아가 건설, 부동산 정책은 잘 할 것으로 인정받아 쉽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4대강 재앙을 겪어야 했다. 또 원세훈의 국정원 동원 민심조작을 넘어 지금 드러나는 조현오의 경찰동원 민심조작까지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질 정권을 부른 것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1년 3개월… 잠잠하던 저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다시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부른 그대로 가고 있다. 8.27 대책, 8.2 대책...무슨 대책을 해마다 냈으나 1년에 아파트 한 채로 4~5억을 벌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낙담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담합하고 협잡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중이다. 가히 목불인견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미지 출처, 국토부 홈페이지

그럼에도 주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개발계획이 자주 거론되다 보니 국민들 심리가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둥,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데 금리가 낮아 부동산으로 쏠린다는 둥 개발설을 밝힌 박원순 시장과 금리정책을 하는 한국은행 잘못으로 몰아간다. 결론은 자신들 잘못은 없다는 것. 그래놓고는 또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으로 개발,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서울시장이 개발계획을 자주 거론하여 국민들의 심리를 건드렸다면서 신도시급 개발을 말하는 이중성… 이 정부의 핵심들이 엉터리란 것을 자인함이다.

그뿐인가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고가 주택에 대해 정부가 다 제어할 수 없고, 제어할 이유도 없다”고 말한다. 또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별 거 없다”고 말해 듣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 부자가 “내가 부자 되어보니 별 거 없다”는 식이다. 결국 강남에 돈 많은 이들이 뭘 하든 정부가 제어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

그러고 이처럼 주무장관은 남탓 정책실장은 엉뚱한 소리로 방치하는 사이 하룻밤에 강남 아파트는 한 채에 억 소리가 나게 오르고 아파트 주인들은 모여 담합에 바쁘다. 따라서 이 정권이 지금 이 민란수준의 여론 흐름을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언컨대 나는 이 정권의 시효가 1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집은 인간의 안식처다. 그 집을 두고 집이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흔들리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안식처가 마음 안에서 안정되지 않은 탓이다. 이는 아내를 믿지 못해 늘 의심하는 남편이나 남편을 믿지 못해 늘 의심하는 아내가 다른 어떤 일에도 성실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마음의 안식처가 흔들리면 그 무엇에도 집중할 수 없다.

그러다가 정권을 비판하고 종국에는 울분투표를 하게 된다. 울분투표의 대표적 사례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이번 6.13 지방선거다. 그런데 이대로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울분투표 비토대상이 이 정권이 된다. 그래서다. 지금 이 광풍을 죽여야 한다. 이 광풍을 죽여야 미래가 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63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신상철
- 아이엠피터
- 우리문화신문
- 이정랑
IP : 182.213.47.x
[1/1]   Wkkiii  IP 223.62.10.x    작성일 2018년9월11일 00시22분      
1가구 1주택제 부활하고, 임대사업등록제 폐지가 답이다.
2주택이상 종부세 대폭 인상하고. 아파트값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거다
경기위축된다는 논리로. 대부분 국민이 빚쟁이 현실에서~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4095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1979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9402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3251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8937
40
60
07-13 13:35
95151
김활란총장 형부는 최고악질🔴총독부 밀정 (1) 의열단 처단 124
10
0
11-21 10:44
95150
‘친문’ 또는 ‘문빠’는 이재명 죽이기를 멈춰야 한... (4) 임두만 1271
5
0
11-21 10:30
95149
☨특종사진: 현장포착 -삭제전 저장요 (1) 악습철폐 118
10
0
11-21 10:27
94651
당신들 모두가 3의 부표의 피해자들입니다. (2) 正추구 47
0
0
11-21 01:12
94649
김인성 교수 ‘2017년 4월, 선동은 끝났다’글에 대한... (1) 시골목사 56
0
0
11-20 22:04
94648
“유럽 정상, 미 관료에 ‘문 대통령 좀 이상한 사람... (1) 이상한 문 38
5
0
11-20 21:22
94647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⑪ (9) 신상철 223
20
5
11-20 15:40
94646
손학규 창녀의 아들 집안 자체가ㅈ빠순이 집안놈 (1) ㅋㅋㅋ 58
0
0
11-20 13:31
94645
손학규 서강대 평생 교육원 전라도출신 (2) 손학규 52
0
0
11-20 13:23
94644
[단독] 검찰, “JTBC, 차량 내부 좌석에서 태블릿PC ... 와다시와좌좀 53
0
0
11-20 10:05
94643
조선일보 기자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 출신이라 말... (1) 아이엠피터 156
0
0
11-20 09:57
94642
조명균 “北비핵화 어렵다” 실토 진실의 길 42
0
0
11-20 09:57
94641
전병헌 이어 송인배… 잇단 도덕성 논란에 말 잃은 靑 적폐정권 38
0
0
11-20 09:51
94640
다 졸고 있네 비몽사몽 47
0
0
11-20 09:45
94639
💖나경원 필요할땐 ‘오빠, 삼촌’ 끝나면 안... (1) ☦ㅎㅎ.... 169
25
5
11-20 09:39
94536
헐~ 대박~~이언주 안철수와의 불륜 (1) 싸가지 191
0
0
11-19 18:51
94535
22개월만에 홍석현 손석희 jtbc 가짜조작 뉴스 정정보... (1) dd 60
0
0
11-19 18:00
94534
차리석 부인 홍매영 지사 포장증을 받은 차영조 선생 (1) 우리문화신문 197
0
0
11-19 15:26
94533
[이정랑의 고전소통] 견가이진(見可而進) (1) 이정랑 235
0
0
11-19 14:35
94532
삼성 컴퓨터 빠른데 쓰다보면 느리다 조립피씨만 못하... 삼성 52
0
0
11-19 13:19
94531
완벽하게 준비된 대텅령. (1) 믄제인 128
5
0
11-19 13:13
94530
문제인 (1) 대텅령 129
5
0
11-19 13:10
94529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⑩ (7) 신상철 385
20
5
11-19 10:10
94528
🔴올수능에 서프 ‘환장한 패거리’ 나옴€... (2) 족집게 168
35
15
11-19 10:05
94527
‘진실공방’ 원희룡과 박원순, 누가 거짓말을 했나? (1) 아이엠피터 145
5
0
11-19 09:24
93737
살인멸구殺人滅口와 조현천의 운명 (2) 권종상 126
5
10
11-18 14:03
93735
3의부표에 대한 문제 제기 (2) 正추구 75
0
0
11-18 10:23
93259
아무리 북빨과 남빨이 발버둥처도 북한주민들은 한국... (1) 손병호 128
10
0
11-17 11:32
93258
이재명 마누라 바른말 할때도 있노 혜경김씨 98
20
0
11-17 11:28
93257
🔴남재준 징역3.6년 무것따~~🔴 (3) 🔴... 187
30
20
11-17 08:57
93254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2) 거안사위 185
0
0
11-17 08:17
93249
다시, 문제는 일본이다 (6) 권종상 329
5
15
11-17 04:03
9294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⑨ (4) 신상철 575
5
5
11-16 12:43
92947
💓여제자와 키스내기 화투💓 (2) 💖 222
35
20
11-16 11:07
92945
취업의 패러다임, 정치의 변혁 (2) 권종상 283
5
15
11-16 09:14
92944
외국 기자눈에도 한심해 보인 문제인 웃기네 78
10
0
11-16 09:05
92600
성공한 대통령의 첫째 조건 (2) 거안사위 153
0
0
11-15 15:34
92599
신동준의 대통령의 승부수 중 (2) 거안사위 77
0
0
11-15 14:56
92598
십고초려 후 사전전팽 (2) 권총찬 336
5
10
11-15 14:18
92597
‘분식회계·삼성바이오’ 대신 공포 마케팅만 하는 ... (2) 아이엠피터 229
5
15
11-15 14:11
92596
💖윤석렬 정경두에 감동 먹은 이유??💖 (2) 💖 205
30
25
11-15 11:01
92595
북한, 단거리미사일 핵탑재 진행중. (1) 밑에또라이 102
10
0
11-15 10:17
92594
[발언대] 이젠 북미 이산가족 상봉이다 (2) 최광철 193
0
20
11-15 09:35
9259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⑧ (6) 신상철 544
10
5
11-15 09:19
92592
숙명여고 수사를 빨리 접는 이유 숙명여고 100
5
0
11-15 07:30
92347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⑦ (5) 신상철 555
15
5
11-14 10:16
92346
10년간 230억 들인 감귤 5만t···北 특권층에 빼돌... (3) 귤재인 100
10
0
11-14 07:48
92345
🔴복상11월호: “한국교회 강간문화”🔴... (2) 🔴 232
35
35
11-14 00:07
92344
세계가 생각하는 짱깨국 수준 짱깨몽 100
0
0
11-13 22:46
92343
전라더 광주에서 수십억 코인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절라도 84
0
0
11-13 22:42
92342
뻔뻔한 문재인 권총쥔 110
25
0
11-13 22:35
92341
쌍둥이 퇴학처분은 절대 불가하다 코너로 몰지마라 (1) 마正設짱 85
0
0
11-13 17:46
92340
북한에 귤만 보냈지 꼬럼 감자도 보냈것냐? (1) 마正設짱 90
0
0
11-13 17:39
92339
[이정랑의 고전소통] 부전이굴인(不戰而屈人) (1) 이정랑 361
0
0
11-13 14:45
9233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⑥ (2) 신상철 572
10
5
11-13 14:02
92337
전교조 교사아빠·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적폐 전교조 90
5
0
11-13 09:14
92336
문재인 "권양숙 여사, 박연차 돈 13억원 받아" (2) 뇌물의 추억 126
5
0
11-13 09:05
92334
☎말죽거리 朴서방님께☎ (2) 댓글답변 246
40
45
11-13 02:16
92333
✔JTBC 손석희 안나경 분투~✔ (3) 대박~~~~~~ 331
40
45
11-13 01:09
92332
국민 3000여 명, “문재인 여적죄로 처벌하라” 1차 ... (3) 문죄인 130
10
0
11-12 22:32
92331
“백두칭송위원회는 이적단체” 경찰 수사 착수 백두개돼지 111
5
0
11-12 22:25
92330
문재인이 북한에 귤만 보냈을까? (1) 문재앙 120
5
0
11-12 22:17
92329
준표와 상자의 추억 (2) 권총찬 360
10
20
11-12 20:52
92328
쑥대부속 고딩핵교가 쑥대밭 제대로 됬네 (2) 마正設짱 109
0
0
11-12 20:45
92327
나는 차기 지도자로 유시민님이시면 참으로 좋겠다 (1) 마正設짱 100
0
0
11-12 18:20
92326
숙명여고 쌍둥이 퇴학아닌 자퇴결정이 타당하다 (1) 마正設짱 94
0
10
11-12 17:07
92260
[칼럼] ‘이낙연’ 과 ‘정운현’ (2) 이기명 356
10
10
11-12 13:57
92259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⑤ (3) 신상철 577
10
5
11-12 12:15
92256
북한에 제주산 감귤을 보낸 것은 ‘조공’이다? (3) 아이엠피터 333
5
30
11-12 09:23
92254
유튜브 강연 장은성 116
0
0
11-12 06:01
90975
문재인의 낙하산 인사 클라스 (3) 닉하산인사 170
5
0
11-10 23:09
90974
문재앙이 서울 이북과 한강 하구를 무장 해제하고 있... (1) Scott Lee 122
0
0
11-10 23:05
9097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④ (6) 신상철 608
15
10
11-10 07:54
90901
전쟁 준비하는 북한 . (2) 역적 문제인 261
10
0
11-09 22:24
90900
제3의 부표밑 정체는 (7) 正추구 244
0
5
11-09 12:23
90899
숙명여고 학부모 “시험지 유출이 전부일까… 채용비... (1) 노컷뉴스 372
5
0
11-09 11:42
90898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③ (4) 신상철 627
20
10
11-09 09:41
90897
✔CBS: 목사가 교인200명중 26명 성폭행✔... (2) 父子목사 322
40
40
11-09 09:00
90686
적폐들의 행진 (3) 권총찬 477
5
15
11-08 19:56
90685
천안함 사건과 재판장 (9) 正추구 293
0
10
11-08 18:50
90566
문재인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이국종 교수 (1) 이국종 232
5
0
11-08 13:21
90565
{-_-} (1) 보톡스부작용 160
10
0
11-08 11:21
90564
기무사 문건 드뎌 끝났네요!!!!!!!!!!!!!! (4) 세월호규명 205
0
0
11-08 09:32
90563
아들이면 아들이지 꼭 입양 아들이라고 제목에 써야 ... (3) 아이엠피터 443
5
10
11-08 09:14
89691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알고 보니 ‘전교조’ 소속 ... (2) 좌좀특징 201
30
0
11-07 12:24
89690
🔴6.25때 기독교목사들 인민군환영대회㈞... (2) 심층취재~~~~ 314
40
40
11-07 09:43
89689
美國, 중간선거 막 올라…‘샤이 트럼프’가 승패 가... (2) 임두만 451
0
0
11-07 09:04
89688
문재인은 시대정신이야 (1) 거안사위 245
0
0
11-07 06:00
89687
국민들도 이제 문제인 병신취급 (4) 문재앙 256
15
0
11-06 22:24
89686
문제인 병신새끼야 (7) 나라개판 256
15
0
11-06 22:19
89684
易. 文化(문화) 宇宙 哲學.科學.半萬年前 보구자 지구... (1) 보구자와 235
0
0
11-06 13:49
89683
천안함 ‘충돌’에 대하여 ② (5) 신상철 708
15
5
11-06 09:20
89682
임종석 그분은 누구인가 (4) 거안사위 284
0
0
11-06 06:23
89681
이건 예술이다 (3) 예술이야 241
5
0
11-06 01:45
89680
리선권 ' 김정은 위원장은 발기부전이다 ' (2) 리선권 236
5
5
11-06 01:39
89679
🔻빤스목사 문재인 퇴진 집회🔻 (3) 여집사 일동 317
35
35
11-06 01:32
89678
시진핑의 항복선언에 똥줄 타는 문재인과 종북집단 (1) 짱께몽 244
10
0
11-05 22:21
89677
장하성 병신새끼 (1) 무능한문제인 196
5
0
11-05 22:18
89676
[이정랑의 고전소통] 안불망위(安不忘危) (1) 이정랑 528
0
0
11-05 13:24
89675
좌좀 특징 (1) 좌좀본색 194
15
0
11-05 11:44
89674
❌7명 그룹섹스 목사 vs JTBC 경찰1개중대 배치... (2) 그 이유는?? 337
40
40
11-05 10:53
89673
💖문재인 신뢰도가 종교단체 7배 눌러!㈏... (2) 짠~~~~~~~~~~ 304
35
35
11-05 10:17
89672
김무성은 이런 사내라고 생각한다 (2) 거안사위 207
0
0
11-05 10:10
89671
이재명에 대한 언론의 난도질,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6) 임두만 725
5
10
11-05 09:22
89239
세월호가 국정원 배인 이유 (1) 박형국 255
0
5
11-04 14:21
89235
호남 광주에서 들은 5.18 왜곡을 꺾는 발언 반공메카시즘 196
0
0
11-04 13:00
89234
나의 시국관 거안사위 191
0
0
11-04 09:37
89233
[윤석준의 차·밀]공중전력 없이 인력만 4배 늘린 中... 윤석준 419
0
0
11-04 09:27
89228
대한민국이 세월호다 (3) 장은성 297
0
0
11-03 18:54
88836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과 충돌하지 않는다 (2) 프레시안 507
5
5
11-02 12:58
12345678910 ..86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