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천안함   부정선거   세월호   박근혜   최순실   2017대선   일반   전체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번호 364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625  누리 0 (5,5, 1:2:1)  등록일 2016-12-28 09:24 대문 2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6-12-28)


해군이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에서 자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훈련을 한 잠수함이 없었다’라며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자로가 제기했던 군 레이더 녹화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며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천안함 백서에 나온 침몰 당시 수심과 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증언 ⓒ천안함 백서

해군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천안함 백서를 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격될 당시 수심은 47m였고, 함수 함체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였습니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수심이 47m라고 밝혔지만, 20m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고소로 진행됐던 신상철씨 재판에서 천안함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사건 당시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접촉물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심에 대해서는 “축심기를 수시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수심이 20m였다면, 해군이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37m 수심은 맞지 않습니다. 37m 수심에서도 잠수함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을 어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군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X의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세월X 캡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밝힌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이 옳거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심만 가지고 따지면 천안함과 세월호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심 20m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고 침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세월호에 적용한다면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선체가 인양돼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세월X’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해군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들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명견만리플러스

2011년 UN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민간인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기에 빠집니까? 이 주장에 동조한다고 잠수함 승조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할 일은 네티즌 자로를 고소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444
최근 대문글
- 정운현
- 권종상
- 꺾은 붓
- 아이엠피터
- 시골목사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다큐] 독재 1.9 (2) 김도성 PD 392269
24636
0
12-27 08:01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44189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187200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54294
86
40
10-28 09:10
40851
문가 벌써 완장찼어! "이보세요", "부하 담당자한테 ... 완장질 15
0
0
04-27 22:43
40850
트럼프 대북정책 ‘압박과 관여정책’의 본질과 의미 자주통일연구... 108
0
0
04-27 17:54
40849
豚相 심상정은 박쥐족속 위장진보 짜가좌파! 안티정의당 108
5
0
04-27 17:29
40848
고토회복 새끼가 동성애 반대? (친노문빠 필독) 안티변태색골 95
0
0
04-27 17:21
40847
빵금련+머퍼럼쩡은 반북친미 수구꼴통 평생동지! 프로凹凸合歡 111
0
0
04-27 17:13
40846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고토회복 143
10
5
04-27 17:09
40845
심상정은 자중하는게 좋을듯 싶건만 토사구팽 추악함... 마파람짱 109
0
5
04-27 17:04
40844
어리바리 꺼벙이 문죄인이 개韓美국 구세주? (미친놈... 안티광신문빠 84
0
0
04-27 16:34
40842
아니 이빵금이가 저빵금이가 아닌가 보네 음매나 놀래... 마파람짱 83
0
5
04-27 15:44
40841
쭌표헌티 낚이시더니 지상욱헌티 박용진님 낚이신듯허... 마파람짱 93
2
0
04-27 15:05
40839
사드배치 강행 더러운 미국과 국정원과 일부 부수던체... 진짜보수 96
0
5
04-27 15:01
40838
반금련 건방진인간아 안철수 따위한테 도움 받은 적 ... 마파람짱 78
5
5
04-27 14:53
40837
입진보 이것들의 조댕이를 꼬매버려야한다. 마갈타 60
5
0
04-27 14:09
40836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 ① 극우, 보수편향 안보교육 정운현 83
0
0
04-27 13:51
40835
맞바람아~존말할때 말들어라 반금련.. 58
15
5
04-27 12:39
40834
빵금아 무지하면 땡이구나 내가 코스프레를? 마파람짱 56
0
0
04-27 12:07
40833
생보자 꼬쑤뿌레말고 니 부모를 탓해라 미.친.녀언.아... 반금련.. 44
0
5
04-27 11:57
40832
반금련 말조심해라 생보자인 내가 가장 상처가 많은 ... 마파람짱 58
0
0
04-27 11:31
40831
저출산이 문제인데 동성애 찬성이믄 애는 누가 났노 마파람짱 35
0
0
04-27 11:14
40830
문재인 지지선언!!! 미친놈들!!!! 94
10
5
04-27 11:10
40829
문주주의 광신도 맞바람 쌍뇬아~ 반금련.. 49
5
5
04-27 11:04
40828
'박근혜'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문재인'이 보낸 ... ALHA 79
0
0
04-27 10:18
40827
대선 이후 한국의 행로? 꺾은 붓 253
10
5
04-27 09:31
40826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홍준표의 막판 뒤집기’ 아이엠피터 510
5
0
04-27 08:44
40825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한게 잘못은 아니다 서민보다는 ... 마파람짱 197
0
0
04-27 07:21
40824
☩대통령 동성남자 영부인과 영국 국빈방문 심층취재 345
5
0
04-27 07:08
40823
18년을 앞둔 18짓들 <작전권사드짝꿍>주고받기 시골길 208
0
0
04-27 06:39
40822
☦ ☦ 위키리크스 폭로 시골길 282
0
0
04-27 05:44
40821
유세장엔 안 나오면서 숨은 지지층 그들이 샤이보수입... 마파람짱 224
0
0
04-27 05:35
40820
못먹을"감"찔러나보는 모양새가 대선토론인가? 시골길 209
0
0
04-27 05:31
40819
저 둘이 지원사격하고 6차 토론 끝나면 단일화 하려나 마파람짱 217
5
0
04-27 05:05
40818
친구가 얼음판에 엉덩방아 찢으면 웃지만 좋아하는건 ... 마파람짱 190
0
0
04-27 04:52
40817
동성애와 인권의 문제, 이 기회에 더 널리 토의되면 ... 권종상 220
0
20
04-27 04:35
40816
애들이 떼를 써도 안받아주는데...하물며 어른이 되서... 구분 247
10
5
04-27 02:00
40815
대법관 13명,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심리 없는 판결... 시골목사 814
30
0
04-26 22:55
40814
성소수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다 구분 426
5
0
04-26 22:43
40813
민주당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네요, 지나가다 459
35
5
04-26 22:14
40812
깡무식한 고2중퇴 논산촌년 오락가락 똥개소리? 안티머퍼럼쩡 436
0
0
04-26 21:39
40811
맞바람아? 치매가 전염병이냐 반금련.. 438
5
0
04-26 21:15
40810
이 몸은 격렬문빠이시다. 스퀴즈 433
5
0
04-26 21:10
40809
돼지발정제를 사람한테 먹인다는 발상자체가 비인도적... 마파람짱 448
0
0
04-26 20:35
40808
천안함 - 제3의 부표 밑 물체의 정체는? 正추구 745
10
5
04-26 17:47
40807
경제학자 유승민의 수학실력 0042625 652
5
0
04-26 17:46
40806
온정적 자본주의자 안촬쓰는 힘들 거 같다 안티문빠안빠 573
0
0
04-26 17:29
40805
마갈타의 판세분석:철쑤에게 남은건 v3 하나뿐 마갈타 477
5
0
04-26 17:28
40804
미친놈들!!!! 새끼의 아킬레스腱? (늙으신네 필독) 안티친노문빠 336
5
0
04-26 17:00
40803
변태반(기문)빠 반금련 새끼는 空想虛言症 정신병자 안티반북친미 290
0
5
04-26 16:56
40802
무응답층 20%는 투표 안하는 사람들임!!!! 미친놈들!!!! 304
0
0
04-26 16:23
40801
안철수의 문제인가? 박지원의 문제인가? 고토회복 352
15
5
04-26 15:34
40800
문제인 동성애자들한테 멱살을 잡혀 성소수자 338
25
0
04-26 15:00
40799
한국산 양키들은 미국의 이익이 우선일까? 한국이 우... 4호 전차 H형 275
30
0
04-26 14:45
40798
권종상? 4호 전차 H형 216
29
10
04-26 14:39
40797
문제인이 구사하는 토론 기술 토론의기술 179
30
5
04-26 14:38
40796
TV 포차토론 긴급 여론조사(서프식) 반금련.. 161
5
5
04-26 13:53
40795
문어대가리 권종상 새끼는 박쥐科 바나나族 코메리칸 안티우체부놈 110
20
5
04-26 13:25
40794
문제인식 토론방법 동문서답 105
45
0
04-26 13:21
40793
빵금련 짜슥캉 재미있게 사이조케 지내라? 안티머퍼럼쩡 74
0
0
04-26 13:15
40792
문제인 이번에는 투표율 공약 안하냐? 투표율공약 64
0
0
04-26 13:11
40791
사드배치에 따른 국민여론 사드배치찬성 95
0
0
04-26 13:08
40790
문재인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봅시다. 정책본부장 106
0
0
04-26 12:58
40789
"문재인, 정계은퇴 발언 5번 했는데 대선 나와" 구라제인 110
15
0
04-26 12:54
40788
사드 기습배치...오만한 미국, 저자세 한국정부 views&news 82
0
0
04-26 12:53
40787
흐이구 개부랄 양성자 부작용자 빵금아 마파람짱 73
0
0
04-26 12:48
40786
문재인 자만하지 마라 0042625 73
5
5
04-26 12:44
40785
주적? 북한 퍼주기? 빈 수레는 요란했다 정욱식 375
10
0
04-26 12:36
40784
문재인이 매춘부 합법화? 가짜뉴스 뿌리는 하태경 ALHA 111
0
0
04-26 11:46
40783
안철수의 선한 의지 마갈타 136
0
0
04-26 10:57
40782
가인은 선물이야 1230 128
0
0
04-26 10:11
40781
바보같았을 때가 가장 사랑스러웠어 고백 125
0
0
04-26 10:08
40780
燈火管制란 무엇인가? 안티변태반빠 131
0
0
04-26 09:49
40779
동영상☗박근혜를 기절시킨 남자, 거세 막은 사... 국민일보 펌 308
5
0
04-26 09:48
40778
빵금련 새끼 一口二言? (머퍼럼쩡 필독) 안티변태潘빠 118
0
0
04-26 09:39
40777
돼지발정제홀릭 맞바람뇬아~ 반금련.. 159
5
0
04-26 09:21
40776
문재인의 3대 필살 병기. 4호 전차 H형 195
25
5
04-26 09:07
40775
문재인의 상왕..? 4호 전차 H형 190
20
0
04-26 08:55
40770
김재수의 갑을 경제학_선거와 투표의 경제학​ 김재수 237
0
0
04-26 08:39
40769
단일화 연대 논의는 기회, 우유부단은 패배를 낳는다 문재원 147
10
5
04-26 08:37
40768
"양념"이 무섭긴 무섭구나 ^^ 4호 전차 H형 139
20
0
04-26 08:32
40767
남괴+필리핀+대만+십알단? 안티빵금련놈 211
0
0
04-26 07:59
40766
팟캐스트의 힘을 빌어 부활한 라디오, 그리고 정치에 ... 권종상 402
0
15
04-26 07:46
40765
코리아 passing 주객전도 질문과대답 마파람짱 231
5
0
04-26 07:39
40764
☦ ☦ 오마이 ‘북풍 몰이’ 접고 평화의 ... 시골길 230
0
0
04-26 05:58
40763
홍준표는 돼지흥분제도 양에 안차 동성애까지 마파람짱 260
0
0
04-26 05:21
40762
유승민 쪼다는 살판났구나 박그네한테는 와그리 쫄았... 마파람짱 268
0
0
04-26 04:28
40761
빵금이 언니 언니는 미적분2도 발가락으로 푼다매? 마파람짱 248
0
0
04-26 04:16
40760
문제인 "군가산점 반대, 518 가산점 찬성" 나는군바리 291
0
0
04-26 02:51
40759
문제인 "동성애 반대" 나는게이 273
0
0
04-26 02:49
40757
문제인 "미국과 한국이 참전한 월남전 패망에 희열을... 나는빨갱이 269
0
0
04-26 02:35
40756
안철수를 움직인 비선...서초동 그룹 친일청산 286
0
0
04-26 02:30
40755
유승민, 심상정,.... 또라이들의 말잔치!!! 구분 229
15
0
04-26 01:35
40754
북조선은 대가리 삐꾸 안티 너같은 놈을 십알단으로 ... 반금련.. 243
0
0
04-26 00:00
40753
☦☦ 국가보안법에 마비된 한국 언론 시골길 285
0
0
04-25 23:44
40752
별 감흥은 없어..익히 알고 있었으니..근데 씨바르.. 해바라기 213
0
0
04-25 23:29
40751
뭐야 누가돠든.. 해바라기 189
0
0
04-25 23:18
40750
적페폐족이~ 대선공격주범~햐~!! 시골길 211
0
0
04-25 23:14
40749
북조선은 문죄인+안촬쓰 中 누구를 選好할까? 안티빵금련놈 166
0
0
04-25 23:09
40748
빵금련 새끼의 억지궤변 똥개소리 감상 안티빵금련놈 298
0
0
04-25 22:11
40747
심상정은 진짜좌파 아니다 (김삿갓 필독) 안티짜가진보 301
0
0
04-25 22:02
40746
안티가 주적이야기 못하느이유? 반금련.. 296
0
5
04-25 22:02
40745
빵금련 새끼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 감상 안티빵금련놈 282
0
0
04-25 21:49
40744
모두 모수 뿐이나, 기권이 약이로구나 김삿갓 313
4
0
04-25 21:25
40743
빵금련 새끼의 착각망상? 희망사항? (머퍼럼쩡 필독) 안티빵기문빠 313
0
0
04-25 21:04
40742
문씨 지지하는 분들... 해바라기 323
0
5
04-25 21:01
40741
헤이! 유...금런아우 울산아재 313
0
5
04-25 20:49
40740
영사미도 삼당합당햇꼬 울산아재 297
0
0
04-25 20:44
40739
Pd계열 심씨 아줌씨는 결국 문재인에 지분 넘기고 먹... 해바라기 299
0
0
04-25 20:27
40738
씨블놈들 주적한테 쏴야지 방사정포가 뭐냐? 반금련.. 364
0
5
04-25 20:07
40737
울안티가 맞바람 돼지발정제에게 반금련.. 290
0
10
04-25 19:46
40736
안티야 우웩이 머냐 시발아 영광인줄 알거래이 마파람짱 282
0
5
04-25 19:38
40735
9촌이면 크게 걸린거다. 스퀴즈 279
0
0
04-25 19:34
12345678910 ..37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