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논  쟁   세월호   부정선거   천안함   박근혜   성완종리스트   메르스   일반   전체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번호 364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691  누리 0 (5,5, 1:2:1)  등록일 2016-12-28 09:24 대문 2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6-12-28)


해군이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에서 자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훈련을 한 잠수함이 없었다’라며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자로가 제기했던 군 레이더 녹화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며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천안함 백서에 나온 침몰 당시 수심과 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증언 ⓒ천안함 백서

해군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천안함 백서를 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격될 당시 수심은 47m였고, 함수 함체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였습니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수심이 47m라고 밝혔지만, 20m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고소로 진행됐던 신상철씨 재판에서 천안함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사건 당시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접촉물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심에 대해서는 “축심기를 수시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수심이 20m였다면, 해군이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37m 수심은 맞지 않습니다. 37m 수심에서도 잠수함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을 어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군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X의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세월X 캡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밝힌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이 옳거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심만 가지고 따지면 천안함과 세월호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심 20m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고 침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세월호에 적용한다면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선체가 인양돼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세월X’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해군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들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명견만리플러스

2011년 UN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민간인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기에 빠집니까? 이 주장에 동조한다고 잠수함 승조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할 일은 네티즌 자로를 고소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444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isg
- 권종상
- 박해전
- 안홍기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다큐] 독재 1.9 (1) 김도성 PD 376744
24636
0
12-27 08:01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27151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168611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4) 신상철 136463
81
35
10-28 09:10
37175
벅원순 트윗- KNS 날조 허위오보 힘내세요 17
0
0
01-19 01:00
37174
박원순 "문재인, 신뢰없는 사람. 정치해선 안 돼" 직... 문죄인 26
5
5
01-19 00:15
37173
안철수 화이팅요 0 66
0
0
01-18 22:27
37172
이상갑 교수의 계산 그래프를 보고 (7) 눈이침침 114
0
0
01-18 22:25
37171
기름장어 박연차에게 받은거 팩트란다. 울산아재 100
5
0
01-18 21:36
37170
야당 공동경선? (라도+미친+힘내 필독) (3) 안티늙으신네 106
10
0
01-18 20:49
37169
문죄인, 줘 터지느라고 정신 없것다. 울산아재 126
0
0
01-18 20:02
37168
세상에서 제일 가관인 코미디. (1) 4호 전차 H형 164
10
10
01-18 19:01
37167
재용아 이재용 이 눈나가 사식은 꼭 넣어줄께 (1) 마파람짱 141
5
10
01-18 18:47
37166
문재인을 논한다. (1) 병파 146
5
5
01-18 18:09
37165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바람 147
10
0
01-18 17:55
37164
문재인이 죽어도 하지 못하는 말들... (4) 4호 전차 H형 200
8
10
01-18 17:22
37163
표창원 그건 ko 펀치야 (4) 몽민심서 190
0
10
01-18 17:06
37161
양아치 문재인 이 때려 죽일 넘은 전형적인 바람꾼이... (7) 00 195
25
10
01-18 16:04
37160
문재인"공공부문 충원·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일자... (1) 힘내세요 143
20
10
01-18 16:00
37159
문재인 "정권교체는 누가 하느냐" "소는 누가 키우느... 힘내세요 361
20
10
01-18 15:15
37158
아고라 부방에 이런 현자가 있었구나. 트와일라잇! 모... 힘내세요 352
15
10
01-18 14:51
37157
국민의당"이재용 부회장 구속반대"~~!! 헐~~ (2) 힘내세요 383
15
10
01-18 14:31
37156
삼성 - 최순실 - 애플 상관관계 (1) 세월아네월아 341
0
0
01-18 14:27
37155
지지율 좀 봐라! 이게 도대체 뭐다냐~~ 힘내세요 376
25
10
01-18 14:21
37154
박원순의 실패와 호남 '반문정서'의 실체 (3) 힘내세요 364
30
10
01-18 14:10
37153
문재인대표 담뱃값 내린다 !!!!!!!!! 절대찬성!!!!!!!... (1) 힘내세요 312
30
10
01-18 14:04
37152
종북프레임과 이명박근혜프레임 (4) 이젠 298
0
10
01-18 14:03
37150
박근혜 수석들 모아 거짓말 모의 니 지옥가! 398
10
0
01-18 10:01
37149
홋줄결속과 천안함 함수의 예인 가능성은? (2) 正추구 237
0
0
01-18 09:54
37148
문재인은 왜, 사드입장을 바꿨을까? (1) 자주통일연구... 85
0
0
01-18 09:51
37146
근데 왜 다들 어묵 처묵하냐? (1) 울산아재 66
10
0
01-18 09:39
37145
팽목항 억지 연출 ‘박순자’ 주연 '반기문' (3) 아이엠피터 366
10
0
01-18 09:06
37143
기름장어 기억력에 문제 있다. 울산아재 57
15
0
01-18 08:09
37142
문제인의 말바꾸기 힘빠져요 66
30
5
01-18 08:00
37141
박근혜-4%<독도는 일본땅-5% (1) 지지율 182
25
5
01-18 06:28
37140
트럼프와 박근혜,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 쟁취의 중요... (1) 권종상 187
10
10
01-18 06:19
37138
반기문의 3가지 약점 – 3. 반기문은 친박 후보 우리사회연구... 48
5
0
01-18 04:45
37136
국뻥부는 쟈로나 시지프슈를 고발안한다 프락치니까 이리 207
0
5
01-17 21:55
37135
기름장어 너무 웃겨 (1) 울산아재 359
0
10
01-17 21:15
37133
방금 스브스뉴스에 안희정이 나왔는데 (3) 울산아재 348
0
10
01-17 20:36
37132
문모찌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문... (2) 지나가다 305
5
10
01-17 20:14
37131
討 䶈邪謀(토 박사모) (1) isg 488
15
0
01-17 19:39
37130
이재명 "반기문, 완주 안하고 외국으로 갈 가능성 커" (1) UN의 입장은 341
5
0
01-17 19:22
37128
대한민국 화이팅~!! 스트롱코리아 273
0
10
01-17 18:01
37127
6.15 10.4 거국정권 세워 국민주권 실현하자 (2) 박해전 366
5
5
01-17 17:04
37126
untitled님 질문있습니다. (14) 눈이침침 369
0
0
01-17 16:19
37123
untitled님. 이상갑 교수님은 abinitio하게 계산한게 ... (9) 눈이침침 249
0
0
01-17 14:39
37122
반기문에 대하여... (1) 이젠 131
10
20
01-17 14:22
37121
결자해지하시라-한국 언론의 역사적 오보(20121220) almani 91
5
0
01-17 14:15
37120
☆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 구... (3) 나그네 136
0
10
01-17 14:01
37119
비아그라는 그네꼬상을 위한 선수용~ (1) 학실한소식통 155
10
0
01-17 13:02
37118
이상갑 교수님은 ab initio하게 계산하였군요. (9) 눈이침침 153
0
0
01-17 12:56
37117
우리는 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2) 열려라 168
0
0
01-17 12:09
37116
재단 설립·모금 직접 나선 박근혜, 우병우와 '은폐회... 안홍기 390
0
0
01-17 12:04
37115
사드 입장 퇴보 문재인, 대선 다가오자 말 바꾸기? (2) 정욱식 304
20
0
01-17 11:57
37114
‘뇌물죄’ 반주현 회사의 주요 고객은 ‘유엔’... ... (1) 뉴요코리안 265
10
0
01-17 11:48
37113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하자” (2) VOP 142
5
5
01-17 11:39
37112
한국을 멸망케할 사드배치 찬성하는 사대매국노들 (1) 진짜보수 131
0
0
01-17 11:20
37111
반기문죄인에 대하여... (1) 이젠 159
0
5
01-17 11:02
37108
문재인 죽이기 방법 (2) 육참골단 174
5
5
01-17 09:48
37107
도대체 야권의 기득권이 누구야? (2) 4호 전차 H형 147
20
5
01-17 09:40
37106
3,4월경에 비문계가 대이탈하며 빅뱅할거냐?시부랄 마파람짱 159
0
5
01-17 08:00
37105
사골을 두번 우려낸 맛은 어떤 썩은 맛일까? (2) 문비선실세 131
0
5
01-17 06:17
37104
팟짱: 최태민 박근혜 19금 알몸 합방 (2) 핵심부분 388
35
0
01-17 03:49
37103
"문재인죽이기"의 껍데기를 벗긴다!!!!!!!!!!!!! (1) 힘내세요 210
15
19
01-17 01:01
37102
있지도 않은 급변침과 뽕닥 7시간으로 사기극 물타기 조욜라 191
0
5
01-16 23:16
37101
문재인은 이재용 구속에 어떤 생각인지 ? 울산아재 181
5
0
01-16 22:02
37100
미국과 맞짱 뜰 자신 있으면 하고 해바라기 197
10
0
01-16 21:47
37099
왜 손가락혁명군은 광주에서 울산아재 189
0
0
01-16 21:36
37098
촛불이 십만밖에 안되니 빵슨상이 다시 우회전하네 마파람짱 200
0
5
01-16 21:11
37097
재벌해체 문제에 대하여... (3) 이젠 214
9
5
01-16 20:59
37096
되풀이 되는 문재인의 "전략적" 구라. (1) 4호 전차 H형 212
15
5
01-16 19:58
37095
감사합니다. untitled님. (10) 눈이침침 285
0
0
01-16 19:19
37094
양아치 문재인 이 때려 죽일 넘아. 니가 바로 처단해... 00 177
10
0
01-16 18:47
37093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눈이침침 176
0
0
01-16 18:38
37092
고 노무현대통령 의문사 진상조사특위 (3) 진실추적 223
10
10
01-16 18:33
37091
문재인: 경남고수석+연수원수석(시위전력=차석) (2) ☩Ϗ... 123
25
5
01-16 16:11
37089
이재명의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보고 느낀점 (2) 이젠 158
15
20
01-16 15:38
37088
보여주기식 사진 촬영, 자신의 생각은 있는 걸까? (5) 편집국 660
10
5
01-16 14:40
37087
진정해 이제 시작이야/// (1) 꼴.종. 130
0
5
01-16 14:29
37086
"왜 나한테 그걸?"…언성 높이며 오만했던 최순실 (1) 노컷뉴스 130
5
0
01-16 14:14
37085
한국을 멸망케할 사드배치 찬성하는 사대매국노들 (3) 진짜보수 102
10
0
01-16 13:58
37084
큰일났네 유투브 640
5
0
01-16 13:23
37082
뉴스공장에서 밝힌 반기문의 노무현 서거당시 한 짓!!... (1) 힘내세요 213
10
5
01-16 12:46
37081
☩이장관 "언제까지 미국X들 X을 빨아야 하느냐?... 주둔비용 290
20
0
01-16 10:15
37080
자로, ‘세월X’를 발견하다. (8) 0042625 447
15
0
01-16 09:10
37079
특검팀, 최순실 ‘한일 위안부 합의’ 개입 의혹 수사... (2) 아이엠피터 515
10
0
01-16 08:52
37078
음주 운전보다 더 심각한건 (4) 반기문재인 157
0
0
01-16 07:50
37077
70년 전쟁…그리고 2017 (1) 친일청산 361
10
0
01-16 06:52
37076
☨이재명 “쥐새끼는 인간이 아니다!!” (1) 속이후련~ 380
70
0
01-16 06:43
37075
반기문의 3가지 약점 - 2. 기름장어 반기문 (1) 우리사회연구... 141
0
0
01-16 06:40
37074
법인세인상이 재벌개혁 핵심? 이재명의 선동질 우습다... 라도관파ㄹ이 131
15
15
01-16 05:42
37073
국민 모두가 참정권 회복의 주역이 되어 주십사 almani 91
5
0
01-16 01:56
37072
제가 세운 식. (44) 눈이침침 521
0
0
01-16 00:41
37071
하늘의 종교와 땅의 세상 정치 (2) 매그넘 200
0
15
01-15 23:54
37070
왜그러는 걸까요? 울산아재 163
0
15
01-15 22:36
37069
그런,,,넘은 좆대가리를 잘라버려야... 울산아재 181
0
15
01-15 22:23
37067
靑, '반기문 거리두기'에 속내 복잡…"아직 연락없다" (1) 속내 141
0
5
01-15 21:22
37066
이재명 광주서 '손가락혁명군' 출정…"공정국가 건설" (1) 손가락 145
30
0
01-15 20:40
37065
핵규님은 토굴당 대선후보 되시는건지 빅뱅이 일어난... 마파람짱 110
5
5
01-15 20:38
37064
안촬쓰도 끝났는갑다 (증보판) (3) 안티안빠 210
10
10
01-15 19:16
37063
이재용은 관두고 개성공단이나 살려 쉐끼들아 (2) 마파람짱 149
0
10
01-15 19:10
37062
[펌] 문죄인+유병언 의혹 (1) 안티친노문빠 125
5
5
01-15 17:36
37061
제가 푼 세월호 방정식과 행적입니다. (8) 눈이침침 512
0
0
01-15 16:54
37060
untitled님. 댓글로 사진첨부를 못해드려서 죄송... (2) 눈이침침 156
0
0
01-15 16:14
37059
제2의 통킹만 사건 병파 165
5
0
01-15 16:08
37058
돈받고 동원된 가짜보수들 쿠테타 유발발언 내란선동... 진짜보수 144
24
5
01-15 15:59
37057
철새 이인제를 봉황새 이인제로,,, (2) 꼴.종. 138
0
10
01-15 14:41
37056
세월호 진실규명 한숨만 나오네요. (5) 눈이침침 204
0
0
01-15 14:11
37055
세월x의 칼-3(잠수함 떡밥) (45) untitled 621
10
0
01-15 14:02
37054
부패방지 위원회를 활성화 하자 cap 115
0
0
01-15 12:34
37053
세계를 바꿀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 (1) 권종상 321
10
10
01-15 12:27
37052
난,,,그런 년 보지는 찢어버려도 된다고 봅니다. (1) 이젠 273
20
5
01-15 11:29
37051
왜구 아베신조 강꼬구 지부 기쁨조 귀태암닭 쌍노비 ... (2) 해바라기 해... 199
25
0
01-15 09:43
12345678910 ..33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1006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