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번호 86482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783  누리 10 (5,15, 2:0:3)  등록일 2018-10-25 10:29 대문 0

‘판문점 선언’ 비준 거부한 한국당, 이제와서 위헌?
[정욱식 칼럼]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필요한 때

(프레시안 / 정욱식 / 2018-10-24)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 구조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남남 갈등-남북 갈등-국제 갈등이 기본 축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갈등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남남 갈등 및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사이의 국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미국 내부의 상황도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트럼프는 미국 주류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정당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거세다. 반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평양선언의 상위에 있는 판문점선언이 비준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먼저 비준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군사합의서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 국회 비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이 짙다. 우선 판문점선언의 비준을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한국당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것이다. 그래놓고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밖엔 표현할 수 없는 행태이다.
 
한국당이 ‘위헌’이라고 규정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회 비준을 거쳤다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당은 판문점선언조차 비준을 거부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교전수칙의 공동 적용 등 핵심적인 합의 사항들의 적용 시점이 “11월 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비준한 23일은 적용 시점으로부터 불과 9일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하지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준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만약 비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1일부터 상기한 합의의 이행에 돌입한다면, 한국당은 이 역시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더라도 국회에서 11월 1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여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남남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해묵은,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흔히 ‘외교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여야도 없다’고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도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보수의 ‘변화’와 진보의 ‘성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0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6482
최근 대문글
- 강기석
- 김재성
- 김용택
- 박해전
- 연합뉴스
IP : 432.154.39.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1) 편집국 9517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282391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2) 신상철 332146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286946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7) 신상철 114570
40
75
07-13 13:35
111764
반미 민주팔이 빨갱이 사기꾼 자칭민주투사 10
0
0
04-21 05:52
111763
🔴세계 가장 오래된 기업 587년 백제인 (1) 일본1-3위 111
5
15
04-21 01:14
111762
🌙한국당 장외투쟁 참석자수 적어 폭망㇨... (2) 얘개게~~~~~~ 131
5
10
04-21 00:48
111761
6.25 전쟁 최대 실수. 625 12
5
0
04-21 00:48
111760
세월호의 진실 세월호 16
5
0
04-21 00:42
111759
박지원....장사꾼 TV토론 출연시키지 마라...수준 YK 20
0
0
04-20 22:08
111758
인생의 쓴맛을 체험해야 말씨가 사랑스러지지 (1) 안녕 32
0
0
04-20 08:06
111757
자영업 외식업계부터 줄줄이 망하고있음 (1) 문재앙 42
0
0
04-20 07:55
111756
문재인 레전드 (2) 웃기네 39
5
0
04-20 05:22
111755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2) 바보와 재앙 40
0
0
04-20 03:47
111754
화보: 홍준표👩“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 (1) 막말황제 144
5
25
04-20 03:23
111753
❌사진들: 착한 안철수 막장행각...!❌ (2) 4.19 150
10
30
04-20 00:38
111752
창조류(남-->북)시간 21:47~03:47과 '함수의 7.4km... (1) 진상규명 124
5
10
04-20 00:37
111751
[내년총선-신당창당]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90
0
5
04-19 20:49
111749
문재인의 언론탄압 과정. 언론탄압 31
5
0
04-19 15:15
111748
‘언론방종지수’ (1) 강기석 92
5
15
04-19 14:39
111747
시선강간 음흉하노 44
5
0
04-19 13:53
111746
요즘 남편따라 여행하느라 바쁘신 여사님 진주목걸이 31
10
0
04-19 12:56
111745
JTBC 나오는 사람들 특징 손석히 34
5
0
04-19 12:36
111744
[논평] 이제까지 이런 정상회담 일정은 없었다! 문석탄 38
5
0
04-19 10:39
111743
[김재성칼럼]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적 없다. 세월... 김재성 65
10
10
04-19 10:07
111742
문재인 병신새끼때문에 노량진마저도 불황의 늪 노량진 26
10
0
04-19 09:18
111741
4·19 혁명 59주년,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3) 김용택 74
5
0
04-19 09:10
111740
목사성폭행💖창조적체위 300가지로 극복~ (1) 💖 153
20
20
04-19 08:27
111738
분단적폐 몸통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 사람일보 93
10
10
04-19 08:15
111737
뇌물 먹고 자살한 두 대통령 봉하마을 43
5
0
04-19 01:51
111735
토트넘이 만약 우승하면 벌어질일 토트넘 33
5
0
04-18 23:36
111734
차명진 백주 대낮에 테러를? 장은성 39
0
5
04-18 21:33
111733
Message 와 Messenger 무심지생 27
0
5
04-18 21:14
111727
이해찬 '총선 260석' 발언, 與 내부서도 "신중치 못했... 총선뉴스 24
0
0
04-18 18:36
111726
황교안의 위선행각을 논함 서울청년 44
5
5
04-18 14:04
111725
‘울지마 톤즈’ 고 이태석 신부 수단 제자 ‘의사 꿈... 연합뉴스 79
5
0
04-18 11:36
111724
MB는 가택연금 보석,김경수는 도청 출근 보석,문재인 ... (1) 아이엠좌빨 33
20
0
04-18 11:22
111723
김경수 보석이 사법부 겁박 때문? MB와 비교해보니 아이엠피터 95
10
10
04-18 10:38
111722
해외에서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 (1) 뉴스프로 58
0
10
04-18 10:25
111721
🚫경기 안산에 초대형 사고!!!!!!🚫 (1) YTN 144
15
15
04-18 09:24
111720
박용진 “한국당 막말 징계 수위, 국민 눈높이 맞춰야... 노컷뉴스 70
5
10
04-18 09:11
111719
좌좀들의 심성이 삐뚜러진 이유 현자왈 24
5
0
04-18 06:25
111718
여기 종교글 자꾸 올리는 정신병자는 뭐꼬? 징글징글 25
5
0
04-18 06:11
111717
전라도 인간들 글좀 제대로 써라 지겨워 26
5
0
04-18 06:08
111715
Test test 16
0
5
04-18 03:19
111714
❌이회창 "문제빌라는 75평 '밖에' 안되고..."&... (2) ☦ㅎㅎ.... 136
10
10
04-18 01:43
111713
해외여행 다닐려고 대통령 되었나보네... 정수기 25
10
0
04-18 01:10
111712
박근혜 형 집행정지가 정도이다 온유함을 17
20
0
04-18 00:33
111711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유영하 “칼로 베는 듯한 ... 인간적으로 12
5
0
04-18 00:20
111710
맹박이도 풀려나고 바둑이도 풀려나....그럼 국정농단... YK 17
5
0
04-17 22:06
111709
🎴한국당 친박 이거보면 그 자리서 절도~ (1) 첫공개 166
20
20
04-17 15:23
111708
김무성이 박근혜 뒷통수 친 이유 본바탕 61
5
0
04-17 14:23
111707
민족성을 살리는 민족통일문화의 향방 박해전 90
10
10
04-17 11:56
111706
문재인이 숨기고 싶은 세월호관련 팩트 세월호원흉 62
10
0
04-17 10:39
111705
해경, ‘세월호 DVR’ 수거 관련 수중 촬영 동영상 첫... 김원식 179
5
10
04-17 10:30
111704
세월호 5주년, 차명진 정진석류에서 친일파를 본다. (1) 임두만 189
9
10
04-17 09:37
111700
돈이 좋긴 좋구나 때깔좋네 49
5
0
04-17 05:56
111698
🔴통쾌~ 양헌수장군 프랑스군 격파 화보!! 노트르담성당 162
20
20
04-17 05:23
111690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슬픈폭력 58
5
0
04-16 12:27
111689
다시 봐도 빡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들 (1) 아이엠피터 279
9
15
04-16 12:05
111688
[이정랑의 고전소통] 장군가탈심(將軍可奪心) 이정랑 98
0
0
04-16 10:04
111687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37
10
0
04-16 09:39
111686
진짜 토착왜구 토착왜구 64
10
0
04-16 09:32
111685
삼일운동의 결과물이 청산리 전투였지 후기 22
0
0
04-16 09:26
111683
친일 청산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일본 고쿠시... 친일파 34
10
0
04-16 07:57
111682
볼수록 모잘라 보이는 새끼 저능아 40
5
0
04-16 07:53
111681
악마도 울고 갈 세월호 맛집 목록 지겨운세월호 46
10
0
04-16 06:35
111680
차명진의 망언, 과연 누가 제일 지겨운 세력인가? (3) 권종상 246
5
30
04-16 05:05
111679
🔥총신총장이 본 천국과 지옥🔥 (1) 신성종2 145
20
20
04-16 03:19
111678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차명진 40
15
0
04-16 02:11
111677
더듬어 민주당 성추행 또 터짐 더듬어민주당 41
5
0
04-15 23:23
111675
김관진 석방과 세월호 유골 은폐!| 적페 척결 39
0
5
04-15 22:47
111674
정당 지지율 변화 38
0
0
04-15 16:46
111673
정의당 강원도당, 내년 총선 출마 예상 후보군 공개 개혁선봉 29
8
5
04-15 16:25
111672
정의당 부산 "정치개혁 방향타 역할 하겠다" 골든크로스 20
5
5
04-15 16:22
111671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심해도 너무 ... 아이엠피터 317
10
15
04-15 14:48
111670
👩이미선 결정적 한방! 이발사 딸!! (1) 개천서 용난 190
20
20
04-15 14:46
111669
[칼럼] 아아 대한민국, 아아 나의 조국 (3) 이기명 246
9
10
04-15 13:18
111668
전라도 광주출신 빅뱅승리 가족들 근황 전라도 76
5
0
04-15 10:17
111667
✔충격! 부활절 똥설교??✔ (1) 알고나 듣자 159
20
20
04-15 10:09
111666
북한 석탄 퍼주다가 또 걸림 ㅋㅋ 김정은새끼 34
0
0
04-15 10:00
111665
北 김정은 위원장 공개연설, 3차 북미회담 용의 밝혀 임두만 104
5
10
04-15 09:36
111664
나경원 기습 애국학생 영장 기각!!!! (1) 만세~~~~~~ 153
20
20
04-15 08:54
111663
세월호는 원점이다 세월호 35
5
10
04-15 08:41
111662
세월호 현실반응 (1) 세월호 43
5
0
04-15 08:12
111661
드디어 깨우친 스시녀 518 54
5
0
04-15 07:52
111660
문재인 문재인 35
5
0
04-15 07:24
111658
문재인 문재인 44
5
0
04-15 00:25
11165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재심 청구 시대성찰 48
13
10
04-14 13:55
111656
♥️세계인이 생각하는 전라도👍㈇... (1) 최고 182
15
0
04-14 13:10
111655
파리 유학생사회🔴OO명 강간 피바다~🔴 (1) 목사가 JTBC 208
30
30
04-14 10:50
111654
강추☨최고 잘쓴 글☨ (1) 오정현2 155
25
30
04-14 08:25
111653
정은이한테도 개까이는 문죄인 (1) 문재앙 동무 60
10
0
04-14 07:33
111652
❎남 쌀 10%가격 사료용, 영양결핍 북에 안줘~ (2) 남아 돌아도 150
30
30
04-14 06:21
111651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치를 요구하는... 권종상 133
5
15
04-14 04:30
111650
이제 장도리도 문재앙 까노ㅋㅋ 장도리 54
5
0
04-14 02:53
111649
복음과 상황💘방상훈 방용훈 돌직구 (1) ☦ㅎㅎ.... 153
25
25
04-14 02:50
111648
대가리 나쁜 문재인과 주사파 침모들 저능아 정권 32
5
0
04-14 02:12
111647
💔성관계시도 영상: 김학의 딱 걸렸따~ (1) YTN공개 232
35
35
04-14 01:38
111646
네이버 덧글조작 본진 트위터 드루킹 27
5
0
04-14 01:30
111645
세월호 5주기 여론 세월호 26
5
0
04-14 01:20
111644
세월호는 분열과 배신 전쟁 세월호 36
0
5
04-13 17:07
111643
세모 그룹의 로고의 뜻이 힌트 (3) 세월호 66
5
5
04-13 15:46
111642
한국 선거민주주의의 실상 almani 29
0
0
04-13 15:07
111641
세월호 진실이 그냥 평범한게 추측이 아니라 완전한 ... (3) 세월호 80
10
15
04-13 10:42
111640
🔻국민 눈높이=뒷간 분뇨높이 직종?🔻 (1) ??????????? 141
30
30
04-13 05:16
111639
前 다스사장 "MB가 분식회계 지시..다스는 MB 것" 폭격기 36
15
10
04-12 20:01
111638
600여개 시민단체 시국선언 "적폐청산 통해 대개혁 이... 적폐처단 45
15
10
04-12 19:54
111633
아이엠피터가 절대 말안하는 뉴스 속보 65
5
0
04-12 14:35
111632
소득주도성장....완전 개코메디 (2) 병신 장하성 50
5
0
04-12 14:26
111631
문재인 단독회담 2분만에 종료 (2) 아이엠 피떡 86
5
0
04-12 10:53
111630
문재인 홀대론? 한국 대통령 부부 최초 ‘오벌 오피스... (2) 아이엠피터 312
15
15
04-12 10:50
111629
문재인 셀프카펫 사건 셀프카펫 91
10
0
04-12 10:49
111628
외신 “트럼프.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 (1) 김원식 175
15
10
04-12 09:58
12345678910 ..101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