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번호 79516  글쓴이 권종상  조회 903  누리 10 (10,20, 1:1:4)  등록일 2018-7-6 02:58 대문 0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7-06)


기무사, 박근혜 탄핵심판 앞두고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 수립
(경향신문 / 정제혁 기자 / 2018-07-05)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해 3월 위수령·계엄령 시행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기무사 내부 문건을 통해 5일 확인됐다.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재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에는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이 망라돼 있다. 기무사는 “본 대비계획을 국방부·육본 등 관련부대(기관)에 제공”이라고 문건에 명시했다.

문건은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와 관련,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라며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라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문건은 ‘계엄 선포’와 관련,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 등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세세하게 담았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군의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방안이 열거돼 있다.

문건에는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도 정리돼 있다. 문건은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제시했다.

위수령 발령시에도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놓았고, 야당 성향 지자체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한 군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라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군의 직접적인 책임 무”라고 했고,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이라고 했다.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했다.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학생·농민·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 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52117001&code=910100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 방안을 이미 수립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의해 공개된 문건엔 기계화부대 5개 사단, 특전 3개 여단등을 투입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80년대 광주의 비극을 서울 도심에서 다시 만들뻔한 것입니다.

이미 기무사가 계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일차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게다가 기무사는 당시 여당 선거 승리를 위해 군의 정치 개입 금지 의무를 위배하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도 시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고유 업무인 군내 방첩 업무는 제껴두고 현실정치세력과 영합해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작전을 기획한 겁니다.

만일 탄핵이 기각됐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답이다!”라고 외쳤던 그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소수의 의견을 확대 재생산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그들과 국정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막는 근본적인 세력들이었고, 이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이들 세력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업무를 고유업무에 국한하고, 각 군 예하 방첩부대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들을 한 군데에 묶어 힘을 준다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군의 쿠데타까지도 가능케 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미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있군요. 이 청원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애틀에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6329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516
최근 대문글
- 박해전
- 권총찬
- 아이엠피터
- 미디어오늘
- 사람일보
IP : 73.118.235.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8) 편집국 67813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24106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29043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2) 신상철 252010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5) 신상철 74348
40
75
07-13 13:35
106928
김정은의 죄악 (2) 김정은 14
0
0
02-18 12:34
106927
보배드림 댓글 상황 보배드립 18
0
0
02-18 12:12
106926
북괴 무장 반정부 단체 (1) 김정은 20
0
0
02-18 12:08
106925
“북남수뇌분들이 놓은 통일 궤도로 달리자” (3) 사람일보 38
5
5
02-18 11:33
106924
1만명 충원예정인 삼성에 10만명 채용 하라고 압박 (2) 아이엠뉴스 27
10
0
02-18 09:38
106923
[만평] 불한당 권총찬 63
0
15
02-18 09:24
106922
태극기부대를 향해 ‘김진태 데리고 나가 달라’ 외쳤... 아이엠피터 96
5
15
02-18 09:17
106921
❎이거 알면 대한민국 디비진닷!!❎ (1) 중대발표 151
5
15
02-18 03:04
106920
소각장 공론화는 참고일 뿐 정책결정은 시장이 해야 ... 시골목사 55
0
0
02-17 16:04
106919
명상? 생각을 읽는 것 뿐이야 - 부천 기도한거여 안녕 16
0
0
02-17 12:09
106918
갱상도에서....민주구라당 넘들과 수구 꼴통넘들의 하... YK 22
0
0
02-17 08:08
106917
여자의 본능대로 살면 남자가 안아줄 수 밖에 없는거... ^ 35
0
0
02-17 06:59
106916
사랑이라니 인정해주마-네가 책임져 v 16
0
0
02-17 06:52
106915
첫사랑이었구나, 벗꽃이 흐드러지게 떨고 있네 (1) 나는예쁘다미... 30
0
0
02-17 06:47
106914
518 명단공개 (1) 아까운 세금 32
0
0
02-17 06:44
106913
꼴통들영상🔴“씨발놈아!개새끼!손석희”€... (1) 마포경찰서앞 155
20
25
02-17 03:47
106912
친노에 반발했던 정청래 이넘이 지금은? 철새는 여야... YK 22
0
0
02-16 23:12
106911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세계인들을 열광케 했던 문재... 동서남북화해 26
0
0
02-16 20:00
106910
친노게는 이명박과 친이계를 제일 경게하라 게시 22
0
0
02-16 17:53
106909
✔사진: 대한민국 꼴통들의 공적(公敵) 1호 ... (1) ???????????? 162
20
25
02-16 15:45
106908
🔺️손석희 vs 보수개신교, 전면전? ... (1) 심층취재 163
25
30
02-16 14:22
106907
역대급 병신 (1) 아이엠쏘리 42
0
0
02-16 13:59
106906
중국의 생선장수 짱깨생선 44
0
0
02-16 13:32
106905
어쩌? 목포가 조용해져 버렸당가? 목포대박 46
0
0
02-16 10:38
106904
친전두환 김진태가 친박이 아닌이유 관상 36
0
0
02-16 04:46
106903
전두환 암살은 고작 만화나 영화로만 끝나는겨? (1) 장은성 36
0
0
02-16 03:18
106902
복수할줄도 모르는 한국인 (3) 장은성 73
0
0
02-16 03:05
106901
💖그 얼굴 그 모습을 형제들의 가슴 속에€... (1) 최우수 작품 165
30
30
02-16 02:00
106900
조대원 "김진태 데리고 당 나가달라. 이것들이 48
0
0
02-16 01:09
106899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영남민심 21
0
0
02-16 01:02
106898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1) 광주화 34
5
0
02-15 23:43
106897
광주폭동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이유 (3) 민주화 52
0
0
02-15 23:38
106896
서산 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무엇인가? -... 시골목사 23
5
0
02-15 19:50
106895
반항하는 시대 (1) 김순신 917
10
5
02-15 16:56
106894
역겨운 손석희 JOTBC 72
5
5
02-15 15:22
106893
화보🔥손석희 분노폭발 전면전 선언🔥 (1) 합의선처없다 179
30
35
02-15 15:18
106892
진실을 왜곡하는자, 자자손손 천벌을 받게 될것이다. (1) WJDDML 34
0
0
02-15 14:53
106891
518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518 46
5
0
02-15 13:02
106890
문재앙 “실업자 증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재앙 28
5
0
02-15 12:59
106889
김진태가 피릴 부르고 있잖어 피리 34
0
5
02-15 12:22
106888
소병훈 의원 7급비서관이 분신자살 기도자 '통구이'라... 민주화 26
15
0
02-15 11:12
106887
천안함 합조단장 “어뢰 발견은 대한민국의 천운” (13) 미디어오늘 417
0
10
02-15 09:43
106886
평화팔이 데세로 사이비 친노문 퍄거리인 김병준을 저... YK 18
0
0
02-15 07:33
106883
......방통위 vs 극똥방송...... ....... 138
30
35
02-15 03:47
106881
천안함 조작사건과 5.18 항쟁 왜곡 진상규명 71
0
10
02-15 01:38
106871
“남북체제 인정해 연방 민족통일 실현하자” 사람일보 149
10
5
02-14 17:46
106869
“엄마가 국회의원인데” 박순자 의원 아들의 ‘국회 ... 아이엠피터 105
5
5
02-14 15:07
106868
국위선양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위선양 27
5
0
02-14 13:01
106867
속보🌕한국당 5.18망언 이종명 제명결정!! 짝짝짝~~~~~~ 211
30
35
02-14 10:55
106866
광주 정신을 모독한 자들에게 응분의 댓가를 (13) 권종상 290
5
35
02-14 09:33
106865
기쁜소식☆적폐청산 줄줄이 사탕~~ (2) ~~~~~~~~~~~~ 176
30
30
02-14 08:39
106864
미 제국주의 방위비 분담금....당장 한반도 철수하라.... YK 45
0
0
02-14 07:46
106863
헷갈리네..?? 점수제 폐지하라~ enffjqhsl 24
0
0
02-14 06:58
106862
이시대의 진정한 언론인 손석희 JTBC 42
0
0
02-14 06:58
106861
삶의 시간들은 찰라에 불과하다..긴긴 천년의 세월이 ... gksmfdldu~ 24
0
0
02-14 06:21
106860
문재인 지지자들의 지적수준 문슬람 26
0
0
02-14 04:19
106859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후기 엄복동 50
0
0
02-14 02:53
106858
💖2016 국가별 가장 사랑받은 OO 88개💖... (1) 공유환영~~~~ 158
35
40
02-14 02:49
106857
🔵문재인 1인시위 화보🔵 (1) 행동하는양심 148
35
40
02-14 02:30
106856
다시보면 부끄러워지는 그림 동작그만 53
0
0
02-14 01:21
106855
광주민주화 운동은 김일성교시에 따라발생 (1) 오십팔 28
0
5
02-14 00:53
106854
ㆍ서울선 촛불집회, 부산·경남·대전서도 기자회견·... 어디까지 17
0
0
02-13 22:19
10685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6/16) 竹雪 95
0
0
02-13 16:00
10685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5/16) 竹雪 68
0
0
02-13 15:59
10685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4/16) 竹雪 59
0
0
02-13 15:59
10685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3/16) 竹雪 62
0
0
02-13 15:58
106849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2/16) 竹雪 61
0
0
02-13 15:56
106848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1/16) 竹雪 69
0
0
02-13 15:55
106847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0/16) 竹雪 64
0
0
02-13 15:54
106846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9/16) 竹雪 64
0
0
02-13 15:53
106845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8/16) 竹雪 45
0
0
02-13 15:52
106844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7/16) 竹雪 48
0
0
02-13 15:51
10684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6/16) 竹雪 42
0
0
02-13 15:51
10684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5/16) 竹雪 39
0
0
02-13 15:50
10684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4/16) 竹雪 47
0
0
02-13 15:48
10684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3/16) 竹雪 47
0
0
02-13 15:47
106839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2/16) 竹雪 60
0
0
02-13 15:46
106838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1/16) 竹雪 71
0
0
02-13 15:45
106837
자유한국당에게 정치란? 자유망국당 27
5
0
02-13 15:39
106836
문희상 국회의장님! 기왕이면 덩치 값이나 좀 하실 일... (4) 꺾은 붓 48
0
5
02-13 14:53
106835
5.18망언 3총사 제명가능할 듯-김무성계 찬성 (1) 장제원2 153
30
30
02-13 14:36
106834
친박·비박·배박의 결투… 열쇠 쥔 박근혜의 선택은? 아이엠피터 207
0
0
02-13 12:51
106833
실업률 122만명 기록. 뉴스타파 24
0
0
02-13 10:38
106832
KBS-뉴스타파, 정주영, 정몽구, 이명박의 검은 거래를... 임두만 259
0
0
02-13 09:50
106830
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없었어야 할 최악의 쿠데타는? (4) 꺾은 붓 112
5
5
02-13 08:35
106829
화보🎴5.18 망언 경연대회 (1) 🎴 159
30
40
02-13 08:27
106828
조선 김대중 대박칼럼👩박근혜 확인사살 (1) 마자마자 215
55
75
02-13 02:19
106827
💖조회수 1일 1백만 돌파 대박! 손흥민!ԁ... (1) 동영상재밋슴 163
40
75
02-13 02:09
106826
518 민주화 운동이 독립운동만큼 자랑스럽다면서 명단공개 18
0
0
02-13 02:09
106825
이래서 김경수 판결에 대해 좌빨들이 그지랄했구나 드루킹 39
0
0
02-13 00:36
106824
프랑스에서 야동 차단하게 되면 벌어질 일. 폭동이야 56
0
0
02-13 00:33
106821
짱깨 경제의 몰락 짱깨몽 29
0
0
02-13 00:27
106820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신해철 야동재인 49
5
0
02-13 00:24
106819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 과연 29
0
0
02-12 23:03
106818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면 지나다 68
5
0
02-12 13:43
106817
방송 출연을 취소한 원희룡 지사에 일침 가한 KBS제주... 아이엠피터 196
5
0
02-12 11:36
106816
3만 으로 890만 딴 썰..(공떡인증있음) 이바람 32
0
0
02-12 11:06
106815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프레시안 128
5
0
02-12 10:00
106813
간첩잡는 귀신들 도대체 뭐했을까? (1) 518 59
0
0
02-12 09:25
106812
화보❌황교안 황제거동❌ (2) 183
40
75
02-12 07:14
106811
♆5.18 북특수부대 400명 전남 상륙작전 벌려 (2) 단독특종 218
50
75
02-12 01:44
106810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 (3) 꺾은 붓 90
10
25
02-11 22:16
106809
광주형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 (1) p 56
0
0
02-11 17:59
106808
[이정랑의 고전소통] 실이비지(實而備之) 이정랑 173
0
0
02-11 15:34
106807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공동성명’에 김정은-트... 김원식 195
5
5
02-11 09:56
106806
‘보수 vs 극좌’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제목수정 52
0
0
02-11 09:36
106805
‘극우 vs 진보’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아이엠피터 272
5
10
02-11 09:16
106748
화보🔴꼴통보수들의 김성일부자 따라하기€... (1) 🔴 184
40
50
02-11 04:27
106652
갱상도 정권에 부역해온...호남출신의 부역자들......... yk 74
0
0
02-10 22:44
106648
518망언....최소한의 정치적 금도 저버린...이런 넘들... YK 57
5
5
02-10 17:08
12345678910 ..972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