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번호 79589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950  누리 0 (15,15, 4:1:3)  등록일 2018-7-9 15:07 대문 2

검찰 천안함 생존장병 이름‧행적 뺀 진술서 제공
[천안함 공판] 변호인에 복사해준 자료에 대거 삭제 “이름없이 진술증거가 되나…방어권 침해” 재판장 “이름 다시 넣어라”

(WWW.SURPRISE.OR.KR / 조현호 기자 / 2018-07-06)


검찰이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려던 생존장병들의 진술서 원본을 장병들 이름과 주요행적, 장소까지 지운채 변호인에 제공해 방어권 침해라는 반발을 샀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을 제외하고 생존장병의 이름과 행적 등을 작성해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의 진술서 원본이 법정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제출 전 변호인에 열람 복사시켜준 ‘천안함 생존장병 진술서’에 모든 장병의 이름과 행적, 장소가 지워져 있었다. 검찰은 7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진술서를 누가누구인지 모르게 해놓고 변호인에 줬다.

피고인측 변호인 김종귀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진술서에서) 순서나 내용에 진술인(이름)이 가려져있고, 내용적으로 많이 삭제돼 있다. 진술인이 누군지조차 안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름을 왜 가리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질의에 윤수진 검사는 “초반에 생존장병 이름을 기재한 것 제출했는데, (변호인에 제공하는) 사본에 등사해주는 것에는 이름을 가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원본 자체는 공개돼 있다. 변호인에게 열람은 시켜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전혀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증거 제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온 CCTV 영상의 한 사진. 이 사진에 나온 김용현 병장은 유일하게 생존했다.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촬영

김종귀 변호사도 진술서를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진술서엔 천안함 생존장병의 인적사항 자체가 전부 나와있지 않다. 심지어 내용에도 아무개 수병이 어느 누구와 같이 뭘 했는지 지워서 확인할 수가 없다. (많이 지워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전체적으로 지웠다. 700페이지 분량을 열람해서 과연 재판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검찰이 불리한 부분 삭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윤수진 검사는 “내용상 가린 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 중, 작전구역과 군사상 구역 등 생존전후상황이 아닌 다른 군사기밀이어서 가렸다”며 “이 진술서 자체가 침몰 전후사정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최대한 복사해줬다. 의구심이 나면 가린 부분을 확인해줄 수 있다. 많은 부분을 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문서작성자를 알아야 (확실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술인 이름을 지운 진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더구나 군사기밀여부를 왜 일방으로 검찰이 판단하느냐. 재판부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원본 그대로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재판장 뿐 아니라 좌배석 판사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렸느냐’고 따지자 검사는 형사소송법 266조 3의 2항 ‘증거인멸 염려’, ‘국가안보 우려’, ‘증인보호’, ‘수사방해 우려’ 등이 있을 때 열람 등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재판 8년 동안 증인에게 위해 상황이 없었고,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고, 증인보호의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남은 건 국가안보인데, 어디에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형두 재판장은 “작전구역 등이 있을 텐데, 진술서에 (진술 장병의) 이름 자체를 가린다는 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차범준 검사는 “후타실 영상을 김용현 증인이 증언하면서 이를 보는 과정이 힘들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증인보호 필요성을 엄격하게 본 측면 있다”고 말했다. 차 검사는 “등사하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걱정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그건 빌미일 뿐이다. 외부 유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것은 이와 무관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운 이름을 다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재판장은 “작전구역 이름이나 안보상 필요한 부분은 가리되 그것 외에 아까 변호인이 보여준 내용 중 진술한 장병이 언제 (부대에) 전입했는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는 가리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도착하니 누구와 누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절대로 가리면 안된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내라고 한 것인데, 누가 무엇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 (사고 당시 나와보니)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역시 가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천안함 함수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애초 진술서는 재판장이 검찰에 주문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종귀 변호사는 지난 3월 출석한 생존장병 김용현 증인신문 때 김형두 재판장은 합조단 보고서에 생존자들 진술이 조금씩 수록된 것을 보고 ‘원 자료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 검사가 ‘있다’고 해서 증거로 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월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3개월이나 지난 6월19일경에 검찰이 허용해줬는데, 검찰이 뭔가를 계속 지우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천안함 CCTV에 찍힌 희생자들 모습과 시신으로 발견된 당시 모습이 그대로라는 것을 유족 증언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CCTV에 얼룩무늬 전투복을 입고 있던 안전당직자 고 박성균 하사가 시신 발견당시 검은색 근무복을 입고 있다는 의문 제기에 윤수진 검사는 “박 하사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는데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88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9589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뉴스프로
- 이준구
- 아이엠피터
IP : 211.246.7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0748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17987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512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2841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4684
40
60
07-13 13:35
85815
친노는 없다. (1) 19
0
0
10-22 13:51
85814
죽이지는 않겠다. (1) call 17
0
0
10-22 13:03
85813
[조용헌 살롱] 대원군 책사 박유붕 거안사위 15
0
0
10-22 12:37
85812
오보를 내고도 정신 못 차린 ‘조선일보’ (1) 아이엠피터 76
0
5
10-22 12:21
85811
문제인과 비슷한 천재소년 송유근 (1) 조작된 영웅 30
5
5
10-22 09:25
85810
[유레카] 병 안의 거위 / 고명섭 거안사위 17
0
0
10-22 06:12
85258
말세만큼 놀부심뽀들세상이에요 (1) 해외파 31
0
0
10-20 22:50
85242
김문수) 청와대,외교부,국내언론이 아셈 성명을 사실... (2) 주사파사기꾼 44
10
5
10-20 22:38
85233
교황 방북 결정됐다는 文, 교황청 "확대해석됐다"며 ... 설레발 재앙 33
10
0
10-20 22:33
85221
외교왕 문제인 간경화 33
10
0
10-20 22:21
85206
깨어나지 못한 깊어진 ~ (1) what 112
0
0
10-20 20:27
85205
칼쓰는 자에게 칼소리내면 칼맞는거야 (1) 103
0
0
10-20 19:00
85204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하지만 외로운 방향이었지 raise 20
0
0
10-20 15:46
85203
난 남인이 의리가 있다 여겼기 때문에 손잡은거야 그런가 21
0
0
10-20 15:35
85202
요절한 천재 수학자, 아벨과 갈로아 (1) 거안사위 118
0
0
10-20 13:59
85201
한국의 方外之士 ⑥ 청화이론 (1) 거안사위 138
0
0
10-20 12:26
85200
김어준 출연료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불되는 세비가... (2) 권종상 112
10
5
10-20 11:42
85199
교황청이 정치적 권위를 원하는 국가는 아니지 (1) raise 58
0
0
10-20 09:31
85198
글로벌 찐따 (2) 역시나 70
5
0
10-20 08:49
85197
자로도 솔레노이드 고착 안믿는다는군 세월호 44
0
0
10-20 07:21
85196
🚫총신총장 징역8월 법정 구속🚫 (3) 🔻... 141
5
5
10-20 05:50
84628
[긴급] 세월호 풀었다!!!! (3) 세월호 90
0
5
10-19 17:51
84627
그놈의 "솔레노이드 고착" 지겹다 (2) 세월호 52
0
5
10-19 15:40
84626
타임, 바티칸 평화미사에서 문 대통령 기념 연설 보도 (3) 뉴스프로 244
10
10
10-19 11:21
84625
IMF의 2018,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 (2) 이준구 277
5
0
10-19 09:10
84624
❌경찰 “WoW Bang WoW 10억 먹고”❌ (1) Big Bang 151
10
10
10-19 08:30
84623
시엄 증언도 모순여 만삭이라 안전벨트 못한다고 못가... (1) 마파람짱 44
0
0
10-19 07:08
84622
제 꼬라지도 마친다고? 듣던중 너무 기쁜 소식이구먼 마파람짱 41
0
0
10-19 05:50
84621
어제 mbn사건상황실인가 보다가 캄보디아부인 보험금 ... 마파람짱 50
0
0
10-19 05:37
84510
교사 치마속 촬영 고교생들 퇴학처분 (1) 검찰송치. 190
10
10
10-19 00:32
84383
큰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불행히도 일가족 동반자... (1) 마파람짱 140
0
0
10-18 15:28
84382
생명보험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부인 사건에 ... (2) 마파람짱 61
0
0
10-18 15:04
84381
박근혜 패션은 찬양했던 중앙일보, 김정숙 여사는 조... (2) 아이엠피터 424
10
15
10-18 09:37
84380
[윤석준의 차·밀]무자비한 공격 입력된 무인무기, 중... 윤석준 263
5
0
10-18 09:34
84379
어느 부부 (2) 오다리와비계 191
5
0
10-18 08:43
84372
[박보균 칼럼]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거안사위 68
0
0
10-18 05:45
84075
각종 공사들과 대기업등에서 세습이라니 오호!통재라... (2) 마파람짱 94
0
0
10-17 16:18
84074
“1970년 이전 독립유공자만 조사”? 보훈처의 뻔히 ... (3) 정운현 256
10
0
10-17 15:14
84073
[이정랑의 고전소통] 형벌독려(刑罰督勵) (1) 이정랑 318
0
0
10-17 10:46
84072
삼성에게 한국인은 영원한 ‘호갱’인가 (2) 아이엠피터 278
5
5
10-17 09:39
84070
착각을 해결하려면 각하감빵에 칼들고 가서 죽여 착각의연쇄 64
0
0
10-17 08:38
84069
고용세습이라니?이거 완전 나라가 개판이구나 마파람짱 70
5
0
10-17 08:17
84068
역적새끼 (6) 핵슨상 205
5
0
10-17 06:34
84067
윤서인)) "난 안뽑았어요" 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 (1) 북괴대변인 121
5
0
10-17 06:19
84066
문재인 프랑스에 대북제재 해제요청했다 거절 (1) 달빛삽질 92
5
5
10-17 06:13
84065
가난한거이 맘씨가 좋은 사람이어서라혔지 원제 사회... 마파람짱 63
0
0
10-17 06:02
84064
강용석❎ 셀프검증 망언 vs 김부선 빼박증거 (1) 참관단. 215
15
15
10-17 05:03
84063
조선 -🚫김부선 공지영 좃된 건가?🚫 (1) 까만점 270
20
20
10-17 00:53
84062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정말 악마처럼 나쁜 사람들... (1) 악마유가족 79
5
5
10-17 00:09
84012
💓 그 몸뚱아리에 비싼옷은 왜 입히는지 모르... (1) 비계덩어리 82
5
0
10-16 21:45
83993
🔴공산주의경제가 망하는 이유🔴 황종상 81
5
5
10-16 21:34
83871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④ (5) 신상철 444
15
10
10-16 15:24
83870
이재명 “내겐 빨간점 하나… 이제 점은 내 스모킹건... (4) 노컷뉴스 375
0
5
10-16 11:18
83869
병신 조선족 107
5
0
10-16 09:10
83868
같은 CHANEL 다른 느낌 된장녀정숙씨 114
5
0
10-16 09:08
83867
딱걸린 아내💖외도장면 구글 StreetView에 (1) 💔 254
25
25
10-16 09:05
83866
북한" 문재인을 이용할 소모품으로만 인식" (1) 폭스뉴스 94
5
0
10-16 09:04
83864
GM 공장 철수한 군산 근황 인과응보 101
5
0
10-16 08:59
83863
문재앙 이새끼 끝까지 태극기 배지 안 다네. (1) 치매빨갱이 93
5
0
10-16 08:49
83862
[윤석준의 차·밀]중국 배치 러시아제 S-400의 타깃은... (1) 윤석준 253
5
5
10-16 08:36
83694
윤서인 통계청 고용참사 원인발표 개극딜~ㅋㅋㅋ 병신통계청장 89
10
0
10-15 21:42
83688
1898년 독립 협회 회장 윤치호 (2) 선견지명 111
0
0
10-15 21:37
83668
다음부터 <관함식>을 이렇게 할 것을 해군에 제... (3) 꺾은 붓 196
5
0
10-15 16:31
83667
문비어천가’ 검증하려다 미담 기사 쓴 ‘월간조선’ (2) 아이엠피터 408
10
5
10-15 10:49
83666
리벤지 동영상? 쿨하게 따 잡쉈으믄 쿨하게 헤어져라? 마파람짱 112
0
0
10-15 09:52
83664
뭐 이런 신선한 뉴스는 없을까? (3) 꺾은 붓 285
5
0
10-15 08:27
83663
영화 300과 320명 석방 (1) 300 199
5
0
10-15 06:18
83662
개성공단재개 남북철도 개설등 경제살릴 전조가 보이... (4) 마파람짱 193
5
0
10-15 06:17
83661
어제는 오이더니 오늘은 사이네 닉을 수시로 바꾸다니 마파람짱 97
5
0
10-15 05:46
83660
창조적 등반가 김창호 대장을 추모하며 거안사위 99
0
0
10-15 05:37
83659
노무현대통령님을 경제무능력자로 몰던 저들이 이제는... (2) 마파람짱 170
0
0
10-15 05:26
83658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거안사위 104
0
0
10-15 05:21
83657
[조용헌 살롱]계립령 고갯길에서 거안사위 99
0
0
10-15 05:16
83656
[김성윤의 아포리아] 가짜뉴스, 그리고 삐라의 교훈 건안사위 87
0
0
10-15 05:12
83406
💓박근혜 알몸 합방 295만 조회~💓 (1) 19금영상 263
20
20
10-15 01:31
83106
정부를 디스하는 너그들은 잘할 의지나 마음을 가지고... (1) 마파람짱 106
5
0
10-14 09:48
83105
쩜은 레이저로 빼면 그만이거든, 진짜 증거는 생김새 마파람짱 102
0
0
10-14 09:18
83104
애국자와 매국노 (1) 타임 122
5
0
10-14 04:51
83103
한겨레🔴이재명 초강수 거시기 공개!🔴 (1) 홧팅~~~~~~~~ 260
25
25
10-14 03:25
82824
나도 한때 대통령 했었는데 (1) 사람사는세상 98
0
0
10-13 23:05
82795
야 판빙빙 왕치산한테 대줬다면서? 김정은 113
0
0
10-13 22:40
82720
북한엔 자원이 풍부하고 남한엔 기술력이 풍부하니 (1) 마파람짱 221
0
0
10-13 17:50
82719
새벽에 쓴 나의 명분장을 와 지웠소?나원 참 마파람짱 103
0
0
10-13 17:25
82718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③ (5) 신상철 509
20
10
10-13 11:24
82717
[정운찬 칼럼]‘좋은 정부, 좋은 국민’의 덕목 거안사위 102
0
0
10-13 05:44
82716
사자님, 문재인은 언제쯤 옵니까? (1) 저승사자 113
0
0
10-13 05:43
82715
[동서남북]때를 놓치면 재앙이 닥친다 거안사위 90
0
0
10-13 05:43
82504
백종원한테 프렌차이즈 갑질 프레임씌우려고 하다가 ... 좌좀 지능 117
0
0
10-12 21:51
82503
마오쩌둥의 뜨거운 교육 열정 (1) 짱깨식 교육 193
10
0
10-12 21:46
82502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 (2) 프레시안 572
5
5
10-12 14:53
82247
‘김정은 서울 방문이 북측 최고지도자로 두 번째?’ (3) 아이엠피터 401
5
5
10-12 10:10
82245
[이만열 칼럼] 현대사 원혼에 무릎 꿇고 해원의 길로 건안사위 107
0
0
10-12 06:42
82244
[만물상]제주 관함식 건안사위 124
0
0
10-12 06:40
82149
그래 트럼프야 너의 <승인>과 우리의 <윤허&... (4) 꺾은 붓 153
5
10
10-11 23:25
82119
천안함 역추적하면 진실이 있다. 正추구 218
0
5
10-11 16:13
82118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1) 사람일보 370
5
5
10-11 12:51
82117
천안함 ‘좌초’에 대하여 ② (4) 신상철 629
30
10
10-11 11:20
82116
[제보받습니다] 가짜 독립운동가 등 독립유공자 포상 ... (1) 정운현 316
0
0
10-11 09:42
82115
계시록🔵“김삼환은 지옥갈 놈!”🔴 (3) 277
35
35
10-11 07:45
82114
얼굴 (2) 면상 167
0
0
10-11 06:54
82113
국보법 왜 이리 서두나 (1) 거안사위 207
0
0
10-11 05:41
82112
[세상 읽기]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 서재정 거안사위 131
0
0
10-11 05:39
81764
일자리자금 2조원 풀었는데···기업 34% 되레 고용 ... 문삽질 125
5
0
10-10 22:41
81763
문제인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좋은 일자리는 ... 문병신 127
5
0
10-10 22:34
81762
고든 창 "문재인 간첩으로 봐야" (3) 문재앙은간첩 292
45
5
10-10 12:43
81761
일제 강점기 30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박형국 160
0
0
10-10 11:47
81760
저널리즘을 강조했던 손석희 사장마저도 똑같았다. (1) 아이엠피터 523
10
0
10-10 10:50
81759
[이정랑의 고전소통] 적폐통치(積弊統治) (1) 이정랑 482
0
0
10-10 09:29
81758
MBC PD수첩🔴“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2) 🎴 283
30
30
10-10 08:01
81757
[사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돌, 새 한일관계 구... (1) 거안사위 148
0
0
10-10 05:19
12345678910 ..780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