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논  쟁   세월호   부정선거   천안함   박근혜   성완종리스트   메르스   일반   전체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번호 36300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1386  누리 10 (10,0, 2:0:0)  등록일 2016-12-23 09:21 대문 1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항소심 2차 공판 “본질 왜곡 소지 있다”… 피고 신청 증인 절반 거부, 증거감정신청도 보류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12-22)


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기한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재판부는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천안함 흡착물질과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 함미 우현 프로펠러 손상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 신청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신상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 10명 가운데 4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 증인 중 (재판부가) 합의해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입증이 불분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 외에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천안함 함미 인양업체), 김종현 한국선급 검사관(합조단 함정구조관리 분과 위원), 김용현 천안함 승조원(사고당시 상병)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에 대해 윤 판사는 “김황수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함수가 사라졌을 때도 부표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 253함장에 대해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등 신원파악을 거쳐 다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권영대 당시 해군 특전대 대장(해군 대령)과 장아무개씨 등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군 장교 2명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신 대표가 썼던 글과 인터뷰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구조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흡착물질(백색물질) 성분 관련 폭발실험 등을 통한 감정 △천안함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손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감정 △천안함 우현 프로펠러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등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윤 판사는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다. 감정이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해 재판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이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고인인 신상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한 최고 책임자들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책임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고 다음날(2010년 3월27일) 바로 백령도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안초소를 탐방했고, 천안함 움직임이 기재된 상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받는 등 초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여지껏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책임자로 나와 답변하던 중 ‘VIP 메모’를 보던 장면이 촬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대표는 “사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짜맞추기식 증언을 한 검찰측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책임자들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증인신청부터 증거까지 재판 진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종현씨와 정성철씨를 검찰측 증인은 권영대씨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17년 2월16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1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300
최근 대문글
- 오마이뉴스
- 아이엠피터
- 뉴스타파
- 노컷뉴스
- 권종상
IP : 211.246.7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다큐] 독재 1.9 (1) 김도성 PD 376846
24636
0
12-27 08:01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27244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168703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4) 신상철 136552
81
35
10-28 09:10
37248
☦여러명이 젊은 여자스님에게 봉변을... 현장목격 123
10
0
01-20 13:59
37247
행정심판법을 개정해 개헌 4
0
0
01-20 13:42
37246
진실이 중요하고 진실에 관심있는 분들만 꼭 보세요 (2) 어르신네 45
0
5
01-20 12:52
37245
반기문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이젠 46
0
0
01-20 11:03
37244
"촛불시위대 보고 이재용 영장 청구했냐" 특검 향한 ... (1) 미디어오늘 42
0
5
01-20 10:28
37243
법원, 이재용 구속 기각 사유 숨겼다 (1) 오마이뉴스 193
5
5
01-20 10:03
37242
노컷뉴스 조윤선 자백 뉴스는 조작 ㅋㅋ 노컷조작뉴스 49
5
0
01-20 09:58
37241
삼성이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방법 뉴스타파 105
5
0
01-20 09:42
37240
반기문이 장려하는 ‘유엔 인턴’의 결말은? 아이엠피터 67
10
0
01-20 09:40
37238
문죄인 오락가락 망언? (라도+머퍼+미친+힘내 필독) (125) 안티늙으신네 109
0
7
01-20 08:12
37237
조윤선의 자백…"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시켰다" (1) 노컷뉴스 196
5
5
01-20 08:06
37234
FSE(free surface effect) : 표면 자유 효과 눈이침침 129
0
0
01-20 05:42
37231
▲홍석현의 손석희사장 JTBC 영입전말 재밋슴 287
25
0
01-20 05:02
37227
문재인은 욕심을 버려라~~ 돌팔이 182
5
0
01-20 00:43
37226
절망 병파 179
0
0
01-20 00:26
37224
제2의 KAL858기 사건? 병파 198
0
0
01-20 00:11
37219
세월호 화물 쏠림 눈이침침 177
0
0
01-19 22:36
37218
조윤선, 반세월호 관제데모 지시 (1) 호루스 128
0
0
01-19 22:33
37217
[대선특집]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145
0
5
01-19 21:21
37214
테러 발생 시 민주개혁세력의 대응 방법 병파 89
0
0
01-19 18:53
37213
박 대통령의 '실형' 이유는 바로 '대포폰' 사용이다 허핑턴 97
20
0
01-19 17:25
37212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전무죄 친일청산 72
0
0
01-19 17:21
37210
요즘 하루걸러 이슈안생기면 서운한 ㅂㄱㅁ 만평이네... hi 107
5
0
01-19 16:28
37209
0042625님...혹시 ais항적도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가... (2) 눈이침침 96
0
0
01-19 16:23
37208
테러가 발생한다면? 병파 87
0
0
01-19 16:04
37206
황교안의 대선관리 위험하다 우리사회연구... 110
20
0
01-19 15:54
37205
원심력을 받을땐 정지상태에서의 수평이동(미끄러짐) ... (9) 눈이침침 205
0
0
01-19 15:36
37203
이상하네 울산아재 99
0
5
01-19 15:07
37201
한국을 멸망케할 사드배치 찬성하는 사대매국노들 진짜보수 93
15
10
01-19 14:38
37200
☆ 불황기에는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이다 ☆ - 구... 글로벌 리더 84
0
10
01-19 14:21
37199
이재명은 좀 더 분발하자. 이시장 힘내라~ 힘내세요 123
10
15
01-19 13:12
37198
문빠들아 물어 뜯어라. 심상정 앵벌이뇬도 대선 나간... 4호 전차 H형 103
0
10
01-19 13:10
37197
반기문 귀국이후 보여준 기행모음(이후 추가) (1) 힘내세요 98
15
15
01-19 13:03
37196
이재용과 조의연,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 (1) 권종상 313
20
20
01-19 13:02
37195
박원순이 망가진 이유와 친노문패권 (유재열) (3) 힘내세요 150
25
15
01-19 13:01
37194
삼성공화국이라고 지랄 흥분하는 인간들에게 구속사유 118
20
15
01-19 12:14
37193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위로... VOP 182
5
0
01-19 12:00
37192
K팝스타와 k팝촛불에 대하여. (1) 이젠 105
10
0
01-19 11:36
37191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공화국은 무법지대’ (2) 아이엠피터 384
15
15
01-19 09:23
37190
☩반기문씨 1일1껀 오늘은 만루홈런 사진! 아슬 아슬 279
15
0
01-19 09:22
37189
이재용 구속 나가리의 의미. 4호 전차 H형 155
0
0
01-19 09:11
37188
니가 김대중대통령님 재산조사 하그라 시발아 마파람짱 92
0
15
01-19 08:14
37186
문재인을 선호하는 모든 여성팬들이여 (1) 정치고수 131
5
0
01-19 08:00
37185
대기업은 이제 자기 스스로 환골탈퇴해야 한다 마파람짱 87
0
0
01-19 07:37
37180
♀♀동영상: 손석희-이제 박근혜 빼도 박도 못한다!!!... (1) JTBC특종 309
25
0
01-19 03:39
37179
[조기대선] 5가지 엄청난 충격발언 !! (3) 펌글 159
0
0
01-19 03:24
37178
다들 침묵 (2) fuy 321
0
0
01-19 03:21
37177
☨박근혜 종일 뽕맞고 해롱거리다 헛소리... 세월호7시간 265
25
0
01-19 03:08
37176
잡것들 이름 갖고 놀기 어르신네 118
0
0
01-19 02:16
37175
벅원순 트윗- KNS 날조 허위오보 (1) 힘내세요 154
10
15
01-19 01:00
37174
박원순 "문제인은 참여정부 실패에 책임있어" 직격탄 (2) 문죄인 232
25
5
01-19 00:15
37173
안철수 화이팅요 (3) 0 274
5
0
01-18 22:27
37172
이상갑 교수의 계산 그래프를 보고 (13) 눈이침침 303
0
0
01-18 22:25
37171
기름장어 박연차에게 받은거 팩트란다. 울산아재 213
10
0
01-18 21:36
37170
야당 공동경선? (라도+미친+힘내 필독) 안티늙으신네 187
10
0
01-18 20:49
37169
문죄인, 줘 터지느라고 정신 없것다. (1) 울산아재 219
0
0
01-18 20:02
37168
세상에서 제일 가관인 코미디. (1) 4호 전차 H형 268
15
10
01-18 19:01
37167
재용아 이재용 이 눈나가 사식은 꼭 넣어줄께 마파람짱 210
5
10
01-18 18:47
37166
문재인을 논한다. (1) 병파 222
5
5
01-18 18:09
37165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바람 199
10
0
01-18 17:55
37164
문재인이 죽어도 하지 못하는 말들... (6) 4호 전차 H형 276
18
10
01-18 17:22
37163
표창원 그건 ko 펀치야 (4) 몽민심서 254
0
10
01-18 17:06
37161
양아치 문재인 이 때려 죽일 넘은 전형적인 바람꾼이... (1) 00 253
30
10
01-18 16:04
37160
문재인"공공부문 충원·노동시간 단축으로 131만 일자... (1) 힘내세요 194
20
15
01-18 16:00
37159
문재인 "정권교체는 누가 하느냐" "소는 누가 키우느... 힘내세요 403
20
15
01-18 15:15
37158
아고라 부방에 이런 현자가 있었구나. 트와일라잇! 모... 힘내세요 396
15
15
01-18 14:51
37157
국민의당"이재용 부회장 구속반대"~~!! 헐~~ 힘내세요 430
15
15
01-18 14:31
37156
삼성 - 최순실 - 애플 상관관계 (1) 세월아네월아 392
0
0
01-18 14:27
37155
지지율 좀 봐라! 이게 도대체 뭐다냐~~ 힘내세요 428
25
15
01-18 14:21
37154
박원순의 실패와 호남 '반문정서'의 실체 (5) 힘내세요 447
30
15
01-18 14:10
37153
문재인대표 담뱃값 내린다 !!!!!!!!! 절대찬성!!!!!!!... (1) 힘내세요 362
30
15
01-18 14:04
37152
종북프레임과 이명박근혜프레임 (1) 이젠 342
0
10
01-18 14:03
37150
박근혜 수석들 모아 거짓말 모의 니 지옥가! 449
30
0
01-18 10:01
37149
홋줄결속과 천안함 함수의 예인 가능성은? (2) 正추구 314
0
0
01-18 09:54
37148
문재인은 왜, 사드입장을 바꿨을까? (1) 자주통일연구... 129
0
0
01-18 09:51
37146
근데 왜 다들 어묵 처묵하냐? (1) 울산아재 114
10
0
01-18 09:39
37145
팽목항 억지 연출 ‘박순자’ 주연 '반기문' (3) 아이엠피터 572
10
0
01-18 09:06
37143
기름장어 기억력에 문제 있다. 울산아재 107
15
0
01-18 08:09
37141
박근혜-4%<독도는 일본땅-5% (1) 지지율 226
40
5
01-18 06:28
37140
트럼프와 박근혜,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 쟁취의 중요... (2) 권종상 355
10
10
01-18 06:19
37138
반기문의 3가지 약점 – 3. 반기문은 친박 후보 (1) 우리사회연구... 91
5
0
01-18 04:45
37136
국뻥부는 쟈로나 시지프슈를 고발안한다 프락치니까 이리 241
0
5
01-17 21:55
37135
기름장어 너무 웃겨 (1) 울산아재 384
0
10
01-17 21:15
37133
방금 스브스뉴스에 안희정이 나왔는데 (3) 울산아재 390
0
10
01-17 20:36
37132
문모찌는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문... (2) 지나가다 338
5
10
01-17 20:14
37131
討 䶈邪謀(토 박사모) (1) isg 646
15
0
01-17 19:39
37130
이재명 "반기문, 완주 안하고 외국으로 갈 가능성 커" (1) UN의 입장은 377
5
0
01-17 19:22
37128
대한민국 화이팅~!! 스트롱코리아 309
0
10
01-17 18:01
37127
6.15 10.4 거국정권 세워 국민주권 실현하자 (1) 박해전 446
5
5
01-17 17:04
37126
untitled님 질문있습니다. (14) 눈이침침 433
0
0
01-17 16:19
37123
untitled님. 이상갑 교수님은 abinitio하게 계산한게 ... (9) 눈이침침 295
0
0
01-17 14:39
37122
반기문에 대하여... (1) 이젠 166
10
20
01-17 14:22
37121
결자해지하시라-한국 언론의 역사적 오보(20121220) almani 118
5
0
01-17 14:15
37120
☆ 한반도에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 구... (3) 나그네 180
0
10
01-17 14:01
37119
비아그라는 그네꼬상을 위한 선수용~ (1) 학실한소식통 199
10
0
01-17 13:02
37118
이상갑 교수님은 ab initio하게 계산하였군요. (9) 눈이침침 192
0
0
01-17 12:56
37117
우리는 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2) 열려라 214
0
0
01-17 12:09
37116
재단 설립·모금 직접 나선 박근혜, 우병우와 '은폐회... 안홍기 473
0
0
01-17 12:04
37115
사드 입장 퇴보 문재인, 대선 다가오자 말 바꾸기? (2) 정욱식 375
20
0
01-17 11:57
37114
‘뇌물죄’ 반주현 회사의 주요 고객은 ‘유엔’... ... (1) 뉴요코리안 339
10
0
01-17 11:48
37113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해 기본소득 지급하자” (2) VOP 187
5
5
01-17 11:39
37112
한국을 멸망케할 사드배치 찬성하는 사대매국노들 (1) 진짜보수 164
0
0
01-17 11:20
37111
반기문죄인에 대하여... (1) 이젠 205
0
5
01-17 11:02
37108
문재인 죽이기 방법 (2) 육참골단 207
5
5
01-17 09:48
37107
도대체 야권의 기득권이 누구야? (2) 4호 전차 H형 185
20
5
01-17 09:40
37106
3,4월경에 비문계가 대이탈하며 빅뱅할거냐?시부랄 마파람짱 200
0
5
01-17 08:00
37105
사골을 두번 우려낸 맛은 어떤 썩은 맛일까? (2) 문비선실세 168
0
5
01-17 06:17
37104
팟짱: 최태민 박근혜 19금 알몸 합방 (2) 핵심부분 460
40
0
01-17 03:49
37103
"문재인죽이기"의 껍데기를 벗긴다!!!!!!!!!!!!! (1) 힘내세요 245
15
19
01-17 01:01
37102
있지도 않은 급변침과 뽕닥 7시간으로 사기극 물타기 조욜라 235
0
5
01-16 23:16
12345678910 ..339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1006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