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번호 78016  글쓴이 박해전  조회 633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18-6-26 13:37 대문 0

“고문조작 피해 정당한 배상 즉각 시행하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사람일보 / 박해전 / 2018-06-26)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사람일보

“정부는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과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해 완전한 명예회복과 정의로운 배상을 즉각 시행하라.”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25일 김근태기념치유센터와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고문피해자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인혁당과 같은, 많은 고문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죽음보다 깊은 상처를 가한 바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고문가해자의 훈포상을 즉각 취소하고,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범들을 적극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국회가 중단된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화위법’을 즉각 개정하고 고문 방지와 고문피해자 지원법안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신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매년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며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함 신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제는 독재와 분단으로 인한 고문과 같은 가혹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인권 평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에서 정권교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그날까지 국가와 사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 폭력의 역사를 뼈아프게 기억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자 적폐의 청산”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또 “고문의 끝을 꿈꾼다”며 “진정한 ‘고문의 끝’은 ‘고문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문의 상처가 없는 세상’이다. 고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순 인혁당사건 피해자 가족은 고문피해자 증언에서 “지금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 판결을 담당했던 대법관 4인 신영철 차한성 안대희 박시환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부역한 불의한 재판관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증언자는 “인혁당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1심 판결 결과로 35년치의 피해배상금을 전액이 아닌 65퍼센트를 가지급 받았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맡았던 대법관 4인은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지 않고 피해기간 30년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기산점을 변경해 판결하며 주었던 배상금을 다시 빼앗아 갔다”고 규탄했다.

증언자는 또 “사법 판례에 유례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빨갱이 자식으로 35년을 고통받았는데 30년 고통을 이유 없이 피해기간에서 빼버린 것”이라며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시점을 기산일로 100퍼센트 전액 배상한 것과 달리 장기 수감수 가족에게만 기산일을 변경해 형평성 없이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적폐와 관련해 “국가배상금의 이자 산정 기산일의 경우, 다른 일반 사건에는 피해가 일어난 시점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거사 재심 사건에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자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증언자는 “대법원은 2011년 1월 박시환 신영철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들이 판결한 사건들을 재심의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어떠한 연유로 느닷없이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5공아람회사건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는 자료집에 수록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 제하의 글에서 “아람회사건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을 탄압한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법농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김지하 사건은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을 확정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서울고법 국가배상 판결은 대법원에서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고법이 인정한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김지하 사건과는 딴판으로 모두 무효화한 박근혜 정권의 대법원 사법농단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부정하며 과거사 청산을 짓밟은 또 하나의 국가범죄로서 원천무효”라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특검을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짓밟은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는 아람회사건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 청산과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고문피해자의 삶의 회복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민가협 유가협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인권재단 들꽃이 공동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후원했다.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8916&section=sc3&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78016
최근 대문글
- 권총찬
- 아이엠피터
- 신상철
- 최광철
- 아이엠피터
IP : 119.231.67.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3) 편집국 5393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1801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69201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7) 신상철 232313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58765
40
60
07-13 13:35
92941
🔻☗인간말종=그렇져☗🔻 🔻... 113
5
0
11-16 01:40
92940
이제는 바로 갈겨버리고 징역살이쳐하게 해 그렇져 2
0
0
11-16 01:28
92939
죄짓고쳐산년 그냥쳐둬니 간이 부어서 처리해야지바로 그렇져 1
0
0
11-16 01:27
92938
죄짓고 간이 부엇듯이 죄만큼 바로 처리해야지 그렇져 1
0
0
11-16 01:27
92937
이제는 바로 갈겨버려 바로바로 단독진입으로 가 그렇져 1
0
0
11-16 01:25
92936
하급따위 부처따위 마녀따위든 깝치다 기계인간 쳐가 ... 그러ㅏㅎ져 2
0
0
11-16 01:24
92935
칠성에 깝치다 벼락쳐맞듯이 쳐갓따는 그렇져 1
0
0
11-16 01:24
92934
인간따위 세상따위 국가따위 뭐따위 말세따위들의 세... 그렇져 1
0
0
11-16 01:23
92933
죄많은세상 더욱더 죄만큼 쳐 치뤄야할 주제들이니 그렇져 1
0
0
11-16 01:23
92932
아작내려 쳐가야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그리 다 그렇져 1
0
0
11-16 01:22
92931
쳐산대로 말세가 운명대로 쳐 세월이네 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22
92930
쳐산대로 쳐산것들이 운명대로 ㄹ싸그리 다 세월이니 그렇져 1
0
0
11-16 01:20
92929
말세가 더욱더 죄만큼 쳐사는 세월로만 진행하거라 그렇져 1
0
0
11-16 01:20
92928
그렇게 쳐가야겟지 더욱더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20
92927
내가 쇄기받고 아작내면 와르르르 대붕괴 대환란시작... 그렇져 1
0
0
11-16 01:19
92926
쳐산것들이 결과물에 그리 쳐살게 되지만 그냥도 그렇져 1
0
0
11-16 01:19
92925
말세따위들이 더욱더 헌신희생봉사세월쳐보내야해 999... 그렇져 1
0
0
11-16 01:19
92924
인간들 따위들이 다 해악이야 세상은 ㅋ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18
92923
지니 그럼 요술램프는 끝낫고 진행할까 그렇져 2
0
0
11-16 01:18
92922
세상도말세도 쳐산대로세월도 당연하네 그렇져 1
0
0
11-16 01:17
92921
죄짓고 쳣할다 죄만큼 세월도 당연하네 그렇져 1
0
0
11-16 01:17
92920
징역살이 외에는 없어 니들은 그렇져 1
0
0
11-16 01:17
92919
씨앙년들 쇄기받고 아작내야지 죄만큼 그렇져 1
0
0
11-16 01:16
92918
쳐산것들이 세월에서 남으로 쳐살려다 더욱더 쳐산것... 그렇져 3
0
0
11-16 01:15
92917
세상따위도 다 쳐 아작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14
92916
아작내니 여기서는 누구든 그렇져 1
0
0
11-16 01:14
92915
다 꺼져 ㅋㅋㅋㅋ 누구든 그렇져 1
0
0
11-16 01:14
92914
아작내려쳐가야지 쇄기까지 쳐 받고 아작내 그렇져 1
0
0
11-16 01:13
92913
이래도저대로 쳐산대로 다 아주아주 사나운 팔자세월... 그렇져 1
0
0
11-16 01:13
92912
사나운 팔자들 더욱더 사나워지는 세월인데 ㅋ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12
92911
아작좀 내려 가야겠구나 이제는 그렇져 1
0
0
11-16 01:12
92910
쳐산것들이 세월이라서 쳐산대로 흘러 쳐살아가 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12
92909
더욱더 대혼란의; 세상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11
92908
주제따위들이요 그렇져 1
0
0
11-16 01:11
92907
매칫것들이죠 세상것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1
0
0
11-16 01:11
92906
시스템붕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혀 1
0
0
11-16 01:10
92905
지니 요술램프 다 파괴시켜 그렇져 1
0
0
11-16 01:10
92904
인간쓰레기들세상 쳐산대로 대붕괴되는데 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07
92903
니따위들이 주제따위드리 쳐산대로 쳐살아가세월이야 ... 그렇져 2
0
0
11-16 01:06
92902
나는 세상따위 뭐따위 세상것들이 세월이라쳐하네 그렇져 2
0
0
11-16 01:06
92901
쳐산대로 운명이고 쳐 세월이지 그렇져 2
0
0
11-16 01:06
92900
지니 보름달이 뜨면 세상인간들은 대환란으로 쳐살아... 그렇져 3
0
0
11-16 01:05
92899
아작은 쳐산것들이 쳐산대로스스로 아작이 나네 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03
92898
아작나네 시스템 대붕괴로 말세가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03
92897
징역살이로 쳐가야해 니들 운명은 그리가게ㅐ돼지 그렇져 2
0
0
11-16 01:02
92896
싸이코들은 싸이코대로 망각을하지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01
92895
쳐산것들이 몫이고 운며이겟지 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1:00
92894
죄만큼 치르고 쳐사는 것도 인생사요 법이요 순리지 ... 그렇져 2
0
0
11-16 01:00
92893
사나워 팔자가 세월이 ㅋㅋㅋㅋㅋㅋ다들 그,렇져 2
0
0
11-16 00:59
92892
와르르 시스템 대붕괴 쳐 맞이하네 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9
92891
쳐산것들이 쳐 세월이라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8
92890
죄많은세상 더욱더 죄만큼 치르고 쳐 세월이라 하네 그렇져 2
0
0
11-16 00:58
92889
미친것들 더욱더 미친 인생사로 쳐살다 가라하네 그,렇져 2
0
0
11-16 00:58
92888
다 꺼져 쳐산것들이 세월로 다 쓰나미야 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7
92887
쳐산대로 죄많은세상 싸이코들 천국이야 그렇져 2
0
0
11-16 00:57
92886
이미 싸이코천국이야 ㅋㅋㅋ 그렇든 2
0
0
11-16 00:56
92885
그러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이야 그렇져 2
0
0
11-16 00:56
92884
기계인간들 말세 대붕괴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6
92883
남는것은 세상사 쳐살아봐 쳐산대로 쳐사는 것만 남네 그렇져 2
0
0
11-16 00:55
92882
이미 기게인간들도 다 대붕괴중인데 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5
92881
순리대로 다쳐가는 것이지 그렇져 2
0
0
11-16 00:54
92880
보름달이 뜨면 대붕괴되는 말세 시스템 붕괴야 그렇져 2
0
0
11-16 00:54
92879
아작을 내야져 ㅋㅋㅋㅋㅋㅋㅋ 그렇져 2
0
0
11-16 00:53
92878
교화한 짓거리에 쇄기를 박에 버려 그렇져 2
0
0
11-16 00:53
92877
아작나는 세월도 쳐 잇다는 그렇져 2
0
0
11-16 00:52
92876
말세따위든 쳐뭐든 쳐산것등이 세월이야 그렇져 2
0
0
11-16 00:52
92875
보름달이 뜨면 더욱더 알게되져 대붕괴의 그렇져 2
0
0
11-16 00:51
92874
쳐산대로 다 흘러가는 운명이져 그렇져 2
0
0
11-16 00:50
92873
국가따위든 말세따위든 쳐뭐든 쳐산것들이 세월 그렇져 2
0
0
11-16 00:50
92872
쳐산것들이나 쳐산대로 결과물에 쳐살면되는법 그렇져 2
0
0
11-16 00:49
92871
세상사 그러하니 더욱더 그리 살지 않져 그렇져 2
0
0
11-16 00:49
92870
지니가 그리 쳐살지 않앗음 지니 삶은 좋앗어 그렇져 2
0
0
11-16 00:48
92869
지니는 그동안 그리 쳐살고 얻은것은 그러지 그렇져 2
0
0
11-16 00:48
92868
순리져 세상사 다 쳐산대로 각자가 쳐살아가는 삶이져 그렇져 2
0
0
11-16 00:47
92867
그리고 지니는 그리 살지 않앗더래요 그렇져 2
0
0
11-16 00:47
92866
남이 쳐산 세월남이 쳐살아갈 세;월이다 그렇져 2
0
0
11-16 00:47
92865
그리고 지니는 깨달앗다네요 그렇져 2
0
0
11-16 00:46
92864
순리져 운명이고 운명대로 쳐사니 그렇져 2
0
0
11-16 00:45
92863
그랬더니 지니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 해외로ㅋ... 그렇져 2
0
0
11-16 00:44
92862
그리고 지니는 요술램프가 아닌 곳에서 잘 살앗더래... 그렇져 4
0
0
11-16 00:35
92861
소원이 아니여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져 3
0
0
11-16 00:35
92860
그럼 마음을 가지고 있는사람 그렇져 3
0
0
11-16 00:34
92859
그런 사람을 그리 찾고자 했던 것이야 소원은 무슨 그렇져 5
0
0
11-16 00:33
92858
마음만 있엇음 지니는 그랬지 그렇져 3
0
0
11-16 00:33
92857
어차피 그래봐야 팔자는 쳐산대로 사는데 그렇져 3
0
0
11-16 00:32
92856
남으로 이뤄 쉽ㄱ ㅔ쳐살려하는 인간과 다른이유지 그렇져 3
0
0
11-16 00:30
92855
세상이 악한것이지 아니 그래 지니 그렇져 3
0
0
11-16 00:30
92854
마음만 있음 쉬운것이엿져 그렇져 3
0
0
11-16 00:30
92853
수수께기도 마음에서 알지 산세월에 마음에서 그렇져 3
0
0
11-16 00:29
92852
수수께끼 잘 풀거든 그럼 그렇져 3
0
0
11-16 00:28
92851
잘사는 기준과 만족도는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렇져 5
0
0
11-16 00:24
92850
내가 잘 산세월이잇어야 잘 사는 것이고 그렇져 3
0
0
11-16 00:23
92849
내 소원은 지니가 그랫음 좋겟어 요술램프끝낫다는 그렇져 3
0
0
11-16 00:21
92848
나에게는 참 쉬웠는데 말이야 그렇져 3
0
0
11-16 00:19
92847
그래서 대홍수라하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져 3
0
0
11-16 00:18
92846
쉬은듯하나 참으로 어려운 말세세상에는 그렇지 그렇져 3
0
0
11-16 00:17
92845
마음에서 마음을 받아 눈물이 흐르면 요술램프는끝나 하하하하하하 4
0
0
11-16 00:16
92844
말세가 그런인간이 쳐 없어 슬펐다고 지니 ? 그렇져 3
0
0
11-16 00:16
92843
아니 그래 지니? 남으로 쉽게 이루려본인소원만말해서 그렇져 3
0
0
11-16 00:15
92842
마음만 잇음 쉬웠던 것이지 내 소원은 지니가 쉽지 그렇져 3
0
0
11-16 00:14
92841
돌할매 소원도 세월에서 이루는 구나 싶어서 그렇져 5
0
0
11-16 00:12
92840
어머 돌할매 돌할매 소원은 이뤗어? 하하하하하... 그렇져 3
0
0
11-16 00:11
92839
마음이 있는 사람 욕심이 아닌 마음이 있는 사람은안... 그렇져 3
0
0
11-16 00:11
92838
무슨 소원을 이뤄져 ㅋㅋㅋ 내가보긴 니소원이 잇는데 그렇ㅈ벼 3
0
0
11-16 00:10
92837
지니는 그런 사람을 찾은것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져 3
0
0
11-16 00:09
92836
마음만 있음 쉬운것였지 그렇져 4
0
0
11-16 00:09
92835
해도 안보이지만 다른공간에서 해가보이거든 그렇져 3
0
0
11-16 00:07
92834
오늘어제 보름달이 보이는 공간이 지구에 잇어 그렇져 3
0
0
11-16 00:06
92833
이미 보름달은 떳지 알고보면 어쨎든간에 그렇져ㅑ 3
0
0
11-16 00:06
92832
시스템도 다 붕괴되고 쳐산대로 말세는 그렇져 3
0
0
11-16 00:04
12345678910 ..84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