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번호 80771  글쓴이 권종상  조회 1732  누리 20 (5,25, 2:0:5)  등록일 2018-9-11 08:33 대문 0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한국의 부동산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8-09-11)


지금 제가 사는 집, 지원이가 첫돌 맞기 전, 그러니까 2002년 5월부터 살기 시작했으니 16년이 넘어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중간에 한참 주택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어서, 아내가 그때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으나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아 그냥 그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재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했겠지만, 지금 매달 내고 있는 모기지를 생각해보면 잘 했다 싶기도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귀찮은 일입니다.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들도 생기고, 매주 해야 할 일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집을 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즉 우리나라 식의 아파트는 거의 월세 아파트를 말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워싱턴 주 같은 경우 도심 외곽의 아파트들은 최근 들어 렌트비가 상승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는 어느정도 ‘말이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애틀 시내 같은 경우는 아마존 닷컴 같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주거비가 좀 터무니없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보유세를 내야 하지요. 시애틀은 주거비는 어떻게 견딜 수 있으나, 보유세가 악명높아서 애초에 여기서 주거하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리며 원래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경우를 보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해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과 상업지구의 차이가 분명하고 보유세가 분명하게 걷힌다는 것은 주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나친 부의 편중을 막고 이를 통해 경제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진출처: 경향신문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과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국토가 좁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문제의 핵심엔 부동산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도록 만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 과거 정권의 정책, 그리고 여기에 개인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매 정권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꼬인 것은 특정 지역,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투기의 문화, 그리고 편중된 인프라, 거기에 한국의 잘못된 교육 시스템까지 맞물리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집이 모자라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부조리들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입니다. 주택은 주거 수단이어야 합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달에 4백달러 씩 내고 살았던 아파트는 당시 우리 가족에게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살고 계시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저는 총각 시절 내내 그 집에서 살다가 결혼 후 독립해 나왔습니다. 그때 한 달에 6백달러 정도 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몇 년 간 살았고, 이후에 오리건주에 내려갔을 때도 쉽게 아파트를 구했고, 이곳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낳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시애틀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집을 구해서 올라왔지요. 집값의 10% 정도만 다운페이 하면 나머지는 모기지를 은행에서 얻어 부어나가는 제도는 우리 가족을 도와준 셈입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서의 목적만 분명하다면 이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잘못이 큽니다. 강남을 집중개발하고 여기서 남는 이익을 정치자금으로 돌렸던 역사들은 정보를 독점할 수 있던 자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남겨 주었고 사람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불러일으켰으며 복부인으로 상징되는 시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실주거가 아닌 투자(실은 투기) 목적의 건설과 후분양제도, 전세제도 등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제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됐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난마같은 것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집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설하고, 이것을 이곳처럼 영구임대아파트 형식으로 만든다면 아마 집이 없어 고생하는 많은 이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핵심은 가용소득을 늘리는 것이지요. 집값, 임대료 같은 것들이 서민들의 허리가 휘는 상황을 바꾸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하며, 그것은 주거비와 임대료를 내리는 것으로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대아파트들을 미국처럼 살기 좋은, 삶의 다양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단지 그것은 내 삶의 편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거구요.

지금의 체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부동산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보장받는 이들의 반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바람에 올라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의 환상의 모래성 위에 그것은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느끼지만, 이 주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서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하고 모자란 건지 가끔 제 자신을 보며 멍청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것은 주거의 자유와 권리라는 말로서 많은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 아닐까요.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80771
최근 대문글
- 미디어오늘
- 사람일보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아이엠피터
IP : 50.245.130.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8) 편집국 67605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240837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290183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2) 신상철 251772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5) 신상철 74087
40
75
07-13 13:35
106904
친전두환 김진태가 친박이 아닌이유 관상 10
0
0
02-16 04:46
106903
전두환 암살은 고작 만화나 영화로만 끝나는겨? 장은성 6
0
0
02-16 03:18
106902
복수할줄도 모르는 한국인 (2) 장은성 12
0
0
02-16 03:05
106901
💖그 얼굴 그 모습을 형제들의 가슴 속에€... (1) 최우수 작품 116
10
0
02-16 02:00
106900
조대원 "김진태 데리고 당 나가달라. 이것들이 18
0
0
02-16 01:09
106899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영남민심 6
0
0
02-16 01:02
106898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광주화 8
5
0
02-15 23:43
106897
광주폭동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이유 민주화 11
0
0
02-15 23:38
106896
서산 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무엇인가? -... 시골목사 12
0
0
02-15 19:50
106895
반항하는 시대 김순신 289
0
5
02-15 16:56
106894
역겨운 손석희 JOTBC 44
5
5
02-15 15:22
106893
화보🔥손석희 분노폭발 전면전 선언🔥 (1) 합의선처없다 146
15
10
02-15 15:18
106892
진실을 왜곡하는자, 자자손손 천벌을 받게 될것이다. WJDDML 24
0
0
02-15 14:53
106891
518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518 31
5
0
02-15 13:02
106890
문재앙 “실업자 증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재앙 17
5
0
02-15 12:59
106889
김진태가 피릴 부르고 있잖어 피리 22
0
5
02-15 12:22
106888
소병훈 의원 7급비서관이 분신자살 기도자 '통구이'라... 민주화 20
15
0
02-15 11:12
106887
천안함 합조단장 “어뢰 발견은 대한민국의 천운” 미디어오늘 132
0
10
02-15 09:43
106886
평화팔이 데세로 사이비 친노문 퍄거리인 김병준을 저... YK 13
0
0
02-15 07:33
106883
......방통위 vs 극똥방송...... ....... 126
15
5
02-15 03:47
106881
천안함 조작사건과 5.18 항쟁 왜곡 진상규명 47
0
10
02-15 01:38
106871
“남북체제 인정해 연방 민족통일 실현하자” 사람일보 100
10
5
02-14 17:46
106869
“엄마가 국회의원인데” 박순자 의원 아들의 ‘국회 ... 아이엠피터 79
5
5
02-14 15:07
106868
국위선양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위선양 23
5
0
02-14 13:01
106867
속보🌕한국당 5.18망언 이종명 제명결정!! 짝짝짝~~~~~~ 200
25
25
02-14 10:55
106866
광주 정신을 모독한 자들에게 응분의 댓가를 (9) 권종상 243
5
20
02-14 09:33
106865
기쁜소식☆적폐청산 줄줄이 사탕~~ (2) ~~~~~~~~~~~~ 170
20
30
02-14 08:39
106864
미 제국주의 방위비 분담금....당장 한반도 철수하라.... YK 41
0
0
02-14 07:46
106863
헷갈리네..?? 점수제 폐지하라~ enffjqhsl 21
0
0
02-14 06:58
106862
이시대의 진정한 언론인 손석희 JTBC 33
0
0
02-14 06:58
106861
삶의 시간들은 찰라에 불과하다..긴긴 천년의 세월이 ... gksmfdldu~ 19
0
0
02-14 06:21
106860
문재인 지지자들의 지적수준 문슬람 22
0
0
02-14 04:19
106859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 후기 엄복동 27
0
0
02-14 02:53
106858
💖2016 국가별 가장 사랑받은 OO 88개💖... (1) 공유환영~~~~ 151
35
35
02-14 02:49
106857
🔵문재인 1인시위 화보🔵 (1) 행동하는양심 142
35
35
02-14 02:30
106856
다시보면 부끄러워지는 그림 동작그만 44
0
0
02-14 01:21
106855
광주민주화 운동은 김일성교시에 따라발생 오십팔 17
0
5
02-14 00:53
106854
ㆍ서울선 촛불집회, 부산·경남·대전서도 기자회견·... 어디까지 12
0
0
02-13 22:19
10685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6/16) 竹雪 67
0
0
02-13 16:00
10685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5/16) 竹雪 42
0
0
02-13 15:59
10685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4/16) 竹雪 37
0
0
02-13 15:59
10685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3/16) 竹雪 38
0
0
02-13 15:58
106849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2/16) 竹雪 37
0
0
02-13 15:56
106848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1/16) 竹雪 37
0
0
02-13 15:55
106847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10/16) 竹雪 40
0
0
02-13 15:54
106846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9/16) 竹雪 37
0
0
02-13 15:53
106845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8/16) 竹雪 29
0
0
02-13 15:52
106844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7/16) 竹雪 33
0
0
02-13 15:51
106843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6/16) 竹雪 31
0
0
02-13 15:51
106842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5/16) 竹雪 25
0
0
02-13 15:50
106841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4/16) 竹雪 29
0
0
02-13 15:48
106840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3/16) 竹雪 29
0
0
02-13 15:47
106839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2/16) 竹雪 41
0
0
02-13 15:46
106838
천안함 사고와 세월호 사고의 비교 ( 1/16) 竹雪 50
0
0
02-13 15:45
106837
자유한국당에게 정치란? 자유망국당 21
5
0
02-13 15:39
106836
문희상 국회의장님! 기왕이면 덩치 값이나 좀 하실 일... 꺾은 붓 27
0
5
02-13 14:53
106835
5.18망언 3총사 제명가능할 듯-김무성계 찬성 (1) 장제원2 149
30
30
02-13 14:36
106834
친박·비박·배박의 결투… 열쇠 쥔 박근혜의 선택은? 아이엠피터 166
0
0
02-13 12:51
106833
실업률 122만명 기록. 뉴스타파 22
0
0
02-13 10:38
106832
KBS-뉴스타파, 정주영, 정몽구, 이명박의 검은 거래를... 임두만 233
0
0
02-13 09:50
106830
우리 역사에서 절대로 없었어야 할 최악의 쿠데타는? (4) 꺾은 붓 99
5
5
02-13 08:35
106829
화보🎴5.18 망언 경연대회 (1) 🎴 156
30
40
02-13 08:27
106828
조선 김대중 대박칼럼👩박근혜 확인사살 (1) 마자마자 208
55
75
02-13 02:19
106827
💖조회수 1일 1백만 돌파 대박! 손흥민!ԁ... (1) 동영상재밋슴 161
40
75
02-13 02:09
106826
518 민주화 운동이 독립운동만큼 자랑스럽다면서 명단공개 16
0
0
02-13 02:09
106825
이래서 김경수 판결에 대해 좌빨들이 그지랄했구나 드루킹 36
0
0
02-13 00:36
106824
프랑스에서 야동 차단하게 되면 벌어질 일. 폭동이야 46
0
0
02-13 00:33
106821
짱깨 경제의 몰락 짱깨몽 25
0
0
02-13 00:27
106820
지금의 상황을 예언한 신해철 야동재인 43
5
0
02-13 00:24
106819
한명숙·이석기·한상균, 3·1절 특사 과연 21
0
0
02-12 23:03
106818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되었다면 지나다 64
5
0
02-12 13:43
106817
방송 출연을 취소한 원희룡 지사에 일침 가한 KBS제주... 아이엠피터 177
5
0
02-12 11:36
106816
3만 으로 890만 딴 썰..(공떡인증있음) 이바람 25
0
0
02-12 11:06
106815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남기고 간 과제들 프레시안 110
5
0
02-12 10:00
106813
간첩잡는 귀신들 도대체 뭐했을까? (1) 518 57
0
0
02-12 09:25
106812
화보❌황교안 황제거동❌ (2) 173
40
75
02-12 07:14
106811
♆5.18 북특수부대 400명 전남 상륙작전 벌려 (1) 단독특종 209
50
75
02-12 01:44
106810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 (2) 꺾은 붓 82
10
25
02-11 22:16
106809
광주형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 (1) p 49
0
0
02-11 17:59
106808
[이정랑의 고전소통] 실이비지(實而備之) 이정랑 158
0
0
02-11 15:34
106807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공동성명’에 김정은-트... 김원식 183
5
5
02-11 09:56
106806
‘보수 vs 극좌’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제목수정 47
0
0
02-11 09:36
106805
‘극우 vs 진보’ 유튜버들의 격렬한 몸싸움 현장 (동... 아이엠피터 252
5
10
02-11 09:16
106748
화보🔴꼴통보수들의 김성일부자 따라하기€... (1) 🔴 176
40
50
02-11 04:27
106652
갱상도 정권에 부역해온...호남출신의 부역자들......... yk 72
0
0
02-10 22:44
106648
518망언....최소한의 정치적 금도 저버린...이런 넘들... YK 52
5
5
02-10 17:08
106647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행운아 38
0
0
02-10 15:15
106646
민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 추진..한국당 석... (1) 일사천리 45
0
5
02-10 13:03
106645
김제동 변진섭 욕하다가 욕먹는 중 김제동 만세 78
0
0
02-10 12:36
106644
한국당 발표자가 괴물 (1) 이런 45
0
5
02-10 11:52
106643
김병준, '5·18 모독' 논란 진화…"자유민주주의 밑거... (3) 입장표명 36
0
5
02-10 11:41
106642
자랑스런 518 폭동 유공자 (1) 광주화 운동 54
5
0
02-10 10:29
106641
광주시민들이여- 무슨 말로 당신들을 위로할 수가 있... 꺾은 붓 49
5
20
02-10 10:23
106640
중국 여행시 필요한 실용 중국어 (1) 지식인 50
0
0
02-10 05:58
106639
YTN 김문경 기자 책-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30) 진상규명 481
0
10
02-10 02:53
106638
👩어느 여대생이 본 황교안👩 (2) 👩 379
60
75
02-10 02:02
106636
Beatles )상실의 시대( 김순신 1033
35
0
02-09 21:01
106635
🚫오정현 전광훈 목사 “한국민들 미개!!”... 니들이 미개 176
30
45
02-09 13:21
106634
북한 공개처형 대구경 4연발 고사포로 머리를 날려버... (2) 꺾인 목 78
0
0
02-09 10:17
106633
중국몽 근황 장기이식 61
0
0
02-09 10:10
106632
북괴새끼들이 해킹앱 설치해서 탈탈 군사정보 빼감 (1) 꺾인 목 47
0
0
02-09 09:58
106631
김태우 또 입 연다..."10일 추가폭로" 야호 43
0
0
02-09 09:53
106630
평화당·바른미래당 통합 추진 급물살??...꿈도 꾸지... YK 44
0
0
02-09 09:50
106629
김정은 수령 (1) 꺾인 목 52
0
0
02-09 09:50
106628
김정은 위원장이여- 당신의 먼 윗대조상 경순왕의 혜... 꺾은 붓 72
5
5
02-09 08:20
106627
문젠말야 네가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단... (1) 목숨걸어 31
0
0
02-09 07:39
106626
정치적 승복을 않겠다면 정당으로 보호할 수 없다. 28
0
0
02-09 07:26
106625
케어 박소연, 기부금으로 산 땅..명의는 자기 앞으로 개장수 37
0
0
02-09 06:40
106624
손혜원 동생, "괴물을 누나로 두게 돼 죄송“ SNS에 ... 손혜원 37
10
0
02-09 02:31
106623
💘속보: 박근혜 황교안 Veto!!!💘 (1) 끝장~~~~~~ 165
30
55
02-09 02:09
12345678910 ..971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